공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2만 광산 구민 여러분! 운남동ㆍ월곡1동ㆍ월곡2동ㆍ우산동ㆍ신흥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공병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의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광산구 고위공무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공무원의 기강위배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정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이에 감사를 준비하는 의원뿐 아니라 수감을 준비하는 직원들도 모두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자리가 바로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중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일째인 11월 29일 오전 10시경 광산구청 7층 행정사무감사장을 찾은 국장에게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감사를 준비하는 게 수감기관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서의 해당부서장이 사무감사 기간에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본 의원은 감사 이틀째 해당과장이 국외연수 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 해당부서는 지금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되어있는 상황이고 의회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특위가 진행 중인 부서로 시기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해당 부서에 근무했거나 근무한 직원 분들은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있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연 초에 계획되어 있으며 수감기관은 충실하게 감사에 임해야 함에도 해당과장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나 양해도 없이 연수를 떠났기에 이 부분을 본 의원은 국장에게 지적하였습니다. 국장의 대답은 시청에서 지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연수를 갔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청에서 과장을 어떻게 알고 과장을 지명해서 올 수 있겠는가.

설사 지명이 되어왔더라도 국장은 이 엄중한 시기에 해외연수가 부적절함을 판단하고 부서장의 국외연수는 부적절하므로 다른 직원으로 대체가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물었습니다. 국장은 해당 과장의 잘못만 대답하였습니다. 과장이 귀국하면 찾아뵙고 사과하라고 말씀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것은 국장으로서 상황에 맞게 대체하지 못한 점을 이야기했고 과장을 주의시키겠다는 대답만 되풀이하는 국장의 대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장이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아느냐, 하루 결재가 백여 건이 되다보니 모두 다 알 수 없다는 놀라운 대답을 들었습니다. 연수 경비도 시 예산으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계획서를 확인해본 결과 환경직 미화원 두 분은 시 예산이고 해당 과장은 구 예산 200만원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호주연수는 정년퇴직 예정자 및 모범환경미화원들에게 주는 포상성격의 연수프로그램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광주 5개 구 중 과장이 연수에 동행한 것은 광산구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남구는 환경미화원 두 분만 다녀왔습니다. 국장이 말했던 ‘국장이 이런 것까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는데 역시 국장은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안을 전혀 몰랐던 것이죠.

과연 국장은 결재권자로서 업무 전반에 대한 파악 후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경비 집행에 있어서도 집행예산이 시 예산인지 구 예산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후 국장은 어떻게 국장이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알 수 있느냐며 계속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여태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임국장이라 부구청장 대행이었던 걸 제가 몰랐습니다. 대행을 하다 보니 결재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대답도 나도 나이가 몇 살인데 수행과장도 있는데 하며 더 큰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국장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언성을 높이는 것은 감사장에서의 태도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날 이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국장의 태도에서 42만 광산구의 수장인 구청장의 리더십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구청장의 태도 또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해당국장이 상임위 전체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언성을 높이는 국장의 모습을 보면서도 외면하고 돌아섰습니다. 구청장이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국장의 태도는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구청장과 광산구에 의장님 그리고 전체의원 모두가 있는 엄중한 감사장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본 의원은 구청장의 의회에 대한 인식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청장은 매번 의회와 상호 존중과 협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감사장에서 수감하고 있는 의원에게 국장이 큰 소리 치는 과정을 보면서도 사건의 전후도 살피려하지 않고 현장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체만체 외면하는 구청장의 태도와 그 어떤 내용인지 파악조차 하려하지 않는 구청장의 모습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11월 29일 금요일 감사장에서 불미스러운 일 이후 12월 2일 월요일 상임위장으로 향하는 본 의원에게 해당국장이 찾아와서 잠깐만 시간 주라고 하면서 팔을 잡고 하는 첫마디가 ‘그날 제가 운이 없었습니다.’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견지망월이라고 하죠. 달을 보라고 손을 들어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본다고,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격이죠.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것입니까? 해당국의 최고결정권자로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노심초사하는 직원들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는 국장의 태도와 인식,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고위공무원의 모습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집행부의 인식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원의 문제가 아닌 의회 전체를 경시하고 있는 고위간부의 평소 마음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이러한 고위간부의 42만 구민의 대표인 의회 경시문제를 묵과할 수 없기에 이 자리를 빌려 재발방지 및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영화 명량에서 보면 이순신 장군과 아들 이해가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2척의 배로 300척의 적과 싸우는 전날 밤에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참에 고향에 내려가시죠.

아버님은 왜 싸우십니까?’ 장군은 말했습니다. ‘의리다.’, ‘저처럼 몰염치한 임금에게 말입니까?’, ‘무릇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한다.’, ‘임금이 아니고 말입니까?’, ‘충은 백성을 향해야 되며 그 충은 백성이 먼저인 나라가 되어야 된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2년 차 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년 차 때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때로는 보지 못한 것들이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2020년도의 의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느끼는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광산의 행정이 진정한 구민을 위한 행정의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