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2만 광산구민 여러분! 김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광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규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완동ㆍ하남동ㆍ임곡동을 지역구로 둔 정의당 한윤희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7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법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물론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시행 1년을 맞아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살펴보고, 광산구의 중대재해예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2022년 법시행 이후 1년 동안 사고ㆍ사망자가 596명으로 전년대비 4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중대재해를 줄이는데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광산구의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총 28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7명의 사고ㆍ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산구는 광주 최대 산업단지가 밀접해 있는만큼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광산구가 다른 자치구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구청장께서 직접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 수는 총 2,500여 명입니다. 이중 시설물 설비, 장비유지관리, 환경미화 등 관할사업장 318명의 노동자와 법적용 대상 건설공사장 2개소는 상대적으로 유해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이고 철저한 예방대책과 관리ㆍ점검이 필요합니다. 올해부터 광산구는 중대재해예방 전담부서를 새롭게 설치하고 종합계획수립 의무이행사항 점검, 예방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용역 등 여러 모로 노력하고 있어 매우 다행이라 생각하며 구민을 대신하여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도 있어 이에 대해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대재해는 사후 수습보다는 사전예방이 우선입니다. 안전은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스스로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예방대책은 교육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은 당사자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계신 분들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출된 업무계획에는 교육대상은 누구이며, 교육내용은 무엇이며, 몇 회에 걸쳐 언제 추진할 것인가 등 구체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해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과 노동자에 대해서는 법시행 초기인만큼 법정의무교육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구체적이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둘째, 중대재해 위험성 평가 용역 등 사업장에 유해위험요소를 확인하는 계획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구체적인 유해위험요소는 누구보다도 그 현장에서 일하는 당사자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반드시 참여토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용역수행계획서에 반드시 명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위험성 평가용역 결과에 따라 매개사업장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안전점검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의거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계획도 추가로 세울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 세가지 당부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3월 이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무를 이행하려면 매우 번거롭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산구는 산업단지가 밀집된 곳이여서 중대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자치구입니다. 따라서 다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대재해예방과 시민 모두가 안전한 광산구를 위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수립과 예산편성을 기대하며 본 의원도 앞장 서서 협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