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김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광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규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을 지역구로 둔 정의당 소속 의원 한윤희입니다. 지난 11월 초, 광산구의 한 아파트 방음벽 주변에서 야생조류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동물권 단체가 시민과 함께 모니터링한 광주지역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현황은, 2022년에는 2,688마리, 올해는 9월까지 1,496마리가 발견되었으며, 광산구에서는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021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광산구는 올해 2월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가 제정되었고, 6월에는 환경부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야생동물의 충돌·추락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 관리해야 한다고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국립생태원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하루에 2만 마리, 연간 약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유리창 충돌로 생명을 잃어간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투명 유리창과 방음벽으로 인해 새들은 자유롭게 날다가 충돌해서 머리가 깨지고, 몸이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새들에게는 투명한 창이나 벽은 허공으로 보이고, 유리에 비친 반사된 하늘은 푸른 창공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야생 조류의 유리창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5×10 규칙’으로 일정한 패턴의 저감 테이프를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사고율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광산구는 공공기관의 의무화 시행에 발맞춰 야생조류 충돌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광산구에서 설치,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해 야생조류의 충돌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 조치를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리모델링한 광산구청 별관은 외벽 전체가 반사성이 높은 로이유리로 되어 있어 하늘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이 되어 새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립니다.

광산구의 대표성을 띈 구청사부터 저감조치를 시행해 피해를 방지해야 하며, 시민들에게 홍보 효과와 민간 건축물에도 자발적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광산구 조류 충돌 저감조치의 랜드마크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또 건축 중이거나 신축 예정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부터 ‘조류 충돌방지 유리’ 시공 및 다양한 디자인 적용으로 조류 충돌 저감 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관계 공무원과 아파트 입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동주택과와 기후환경과의 협력을 인식 제고와 저감 조치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이 중요합니다. 셋째, 아파트단지 투명 방음벽에 대해 저감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광산구는 영산강과 황룡강이 흐르고 장록습지가 있어 철새가 많이 찾아오는 새들의 좋은 서식지입니다.

특히 황룡강 장록습지가 가까운 선운지구 는 새들이 많아 다수 아파트 단지에 방음벽에서 조류 충돌사고가 현저히 높게 발생합니다. 그곳에서 사는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이 매일 죽거나 다친 새들을 목격하게 되므로 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언론보도 된 아파트 방음벽에는 저감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지만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족 탓에 일부에만 부착되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와 광주시에서는 조류충돌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감테이프만 지급하고 민간아파트에서는 비용 부담 때문에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공비를 포함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선운지구 아파트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민간 건축물에도 조류충돌 저감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신규 건축물이나 방음벽 설치 등의 건축허가에 있어 조류충돌 예방조치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도시계획 심의 및 건축물 심의 평가 항목에 가산항목으로 추가 하고 녹색건축물 인증에 꼭 포함하여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광산구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야생조류 보호 및 유리창 충돌 저감정책 추진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