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병규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완동ㆍ하남동ㆍ임곡동을 지역구로 둔 정의당 소속 의원 한윤희입니다. 지난주에는 중부 지방에 물 폭탄이 쏟아져 극심한 폭우 피해가 있었습니다.

폭우에 긴장한 것도 잠시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힘든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주요 국가와 기업들은 기후 변화와 에너지전환 대응을 위해 탈탄소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문가들 또한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며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전환 추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계통포화를 이유로 광주는 물론 호남지역 전체에 신규 발전사업을 2032년 1월까지 허가하지 않겠다는 계통포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겨우 한 달여 뒤인 8월 31일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앞으로 7년 동안 호남에서는 그 어떤 재생에너지도 신규로 계통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계통연계란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통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한전 송전망을 이용해서 한전에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계통연계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계통 봉쇄를 당한 광주지역은 과연 계통포화일까요? 광주에 있는 17개 변전소의 계통수용 용량은 2.5GW이며 지금까지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누적 용량을 제외하고도 계통 여유용량은 무려 2.2GW나 됩니다.

원전 2개를 초과하는 여유용량이 있는데도 향후 7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광주에서 그 어떤 재생에너지 신규사업도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계통망의 여유가 있는 지역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분산하겠다고 밝힌 정부 방침과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이 같은 정부와 한전의 방침은 광산구의 2045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소관 부서인 산업혁신과에서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 방안 찾기에 열심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모범적인 행정을 펼치고 계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몇 가지 요청드립니다. 첫째, 광산구는 우선 발전사업허가 신청 마감인 8월 31일까지 신규발전소 확충에 총력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광산구와 산하기관의 공유부지 중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미 확보하고 있는 공유부지 햇빛발전지도를 토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허가 기간을 최소 올 연말까지라도 연장하도록 한전에 강력히 요청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둘째,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지난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한전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벗어나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직접 생산해서 소비하며 거래가 가능해지는 분산에너지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광주광역시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광산구도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며 지역단위 전력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켜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하고 전력계통 안정성 향상 및 다양한 사업모델 활성화 등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더불어 특화지역 지정 이후 광산구는 소규모 지역에서 전기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력시스템인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을 산업단지 등에 유치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셋째, 지역주도의 에너지전환을 위해서 광산구에너지센터가 중심이 되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산구에너지센터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고립을 오히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의 명분으로 삼아 광주를 특화지역으로 지정하여 분산에너지시대 에너지자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광산구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해 나갈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