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형 의원 5분자유발언

2023년 마지막 발언 같습니다.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아ㆍ신가ㆍ신창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우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정책의 가장 큰 화두이자 지역경제 발전의 중요한 문제인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세수 마련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은 민선 8기를 시작하며 경제 공약인「지속가능성장 경제특구 추진」과 첨단산업 활성화를 통한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일터혁신 지원정책」의 포부를 주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가전 분야 등의 지역 위기산업 선제대응을 위한 구인ㆍ구직 플랫폼 조성, 지속성장특구 조성을 위한 전담팀 신설, 산단 기반 구축을 통한 노동환경개선사업 등을 수행하였고, 특히, 광산일드림센터 개소를 통해 1년 차 320여 명의 실 고용이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노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산업경쟁력 조성을 위한 당면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시기에,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구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 보면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서민경제가 나빠지는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우려의 시선으로 구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는 정부 세수 결손과 지방교부세 감소에 더욱 취약하고, 지방교부금 보전과 부족한 세수를 충당할 대안이 없어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은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만큼, 그간의 소비 도시 이미지를 벗고 경제 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산업, R&D’등의 신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자원인 하남, 평동, 진곡, 소촌, 빛그린 등의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최근 비교 견학을 통해 방문한 대구 달성군의 경우, 인구 약 27만의 자치구가 중앙정부와 대구시와의 오랜 경제산업 협치 노력과 건전 재정 운용 결과, 연간 1조 25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군 단위 자치구 1조 원 시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구테크노폴리스와 대구국가산단 등의 개발을 통해 과거 섬유 중심의 제조 산업을 탈피하고 미래 모빌리티(미래차+로봇)산업으로 변모하여 두산에너빌리티, 쿠팡, 외국계 기업인 프랑스 발레오 등의 유수 기업 유치로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성장성이 가장 밝은 자치구로 탈바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자치구의 기업투자 유치 노력과 민관협치의 실현을 통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하게 된 결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구도 주어진 산업환경 기반과 최근 유치된 미래차 국가산단을 통해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등) 특화단지 지원과 관련분야 기술연구 및 인력양성 등의 R&D분야 개발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이 정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먼저 우리 구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점을 상시 청취하고, 산단 투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나 제도가 발견되면 빠르게 수정ㆍ보완하여 최적의 투자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문성 있는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원스톱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구도 예산 1조 원 시대를 자축할 때가 아닙니다. 예산의 약 58% 정도는 복지 예산이며, 그중에서 국토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관련 예산은 4.3% 정도(산업단지 0.43%)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전국 평균(50.1%)보다 현저히 낮은 재정자립도(22.8%)를 유지하는 현실에서 지역 발전과 새로운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서라도 국ㆍ시비 확보를 통한 생산적 설비투자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제 우리 구도 재정운용 측면에서 지방채 감소 노력과 이자 부담 경감책 마련으로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때이며, 산업마케팅 분야의 아낌 없는 지원으로 기업 홍와 인지도 제고에 제약이 많은 다수 중소기업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과 업종에 따라 전략적 제휴 마케팅으로 중소기업 신뢰도를 높이고, 하나의 브랜드를 다수 기업이 함께 사용하는‘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홍보 및 원가 절감하는 것도 주요한 기업 유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력양성, 리빙랩 구축, 고용 협력체계 구축 등 우리 구가 교육, 일자리를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인근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광산구의 발전이 곧, 광주 전체의 경제 성장과도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코로나 이후 외국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기업의 귀국은 낙후되어 가는 자치구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광산의 미래를 위한 정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확장성이 있는지 한마음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