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형 의원 5분자유발언

4년이 참 빠르네요. 쏜살같습니다. 4년 동안 저랑 같이 좋은 인연을 이뤄주신 전반기 김태완 의장님, 김명수 의장님, 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40만 광산구민 여러분!

광산구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비아ㆍ신가ㆍ신창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우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산구 최대 규모인 신가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장기 표류와 그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주민들의 생활권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신가 재개발 현장 인근에서 만난 한 조합원께서는 공사 부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언제 아파트가 될지 기약도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지금 신가동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가동 재개발은 1조 8,000억 원 규모, 4,700여 세대가 들어서는 광산구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입니다. <ppt2ㆍ3> 그러나 2011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0여 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ppt4ㆍ5> 이주와 철거까지 모두 마쳤지만, 현장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공터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 조합 내부 갈등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ppt6> 조합장 해임과 재해임 논란,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 간 충돌, 총회와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공사와의 공사비ㆍ분양가 갈등 역시 해소되지 못한 채 사업은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멈춰 있고, 갈등은 반복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주민생활권 침해입니다. 철거사업구역 철거 이후 인근 주민들은 장기간 방치된 공사 현장을 마주한 채 불편과 불안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광산구청은 “민간 사업이다.”, “조합 내부 문제다.”라는 이유로 사실상 관망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부구청장님! 아파트는 민간이 짓지만, 그 아파트가 들어설 ‘도시’를 만드는 것은 행정의 책임입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이 모든 권한은 광산구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한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주민 생활권이 무너지고 있다면 행정은 더 이상 ‘관망자’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광산구청은 이제 ‘문제 해결자’로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산구청의 적극행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장기간 방치된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장기 방치 상황에서는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출입 통제와 시설물 점검 등 기본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관리 행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갈등이 반복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행정이 중심을 잡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생활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삶을 지키는 적극적인 행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신가동 재개발은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입니다. 10여 년의 기다림 끝에 돌아온 것이 ‘방치된 공터’와 ‘불안한 일상’이어서는 안 됩니다.

광산구청은 더 이상 뒤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서서 주민의 생활권을 지키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본 의원은 광산구청이 주민생활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적극행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9대 의회를 마치며 소회를 전합니다.

저에게 정치란 ‘현장에서 답을 찾고 결과로 책임지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4년, 주민 여러분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단 한 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더 큰 책임감으로, 광산의 내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