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40만 광산구민 여러분!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병규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미옥 의원입니다. “의원님, 제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우체국 등기가 반송되었다는 전화 한 통 받았을 뿐이었는데 제가 제 발로 은행에 가서 돈을 뽑아 넘겼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만난 한 주민의 절규입니다.

이분은 자책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부주의 탓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보이스피싱은 인공지능 기술과 치밀한 심리 조종술이 결합한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광산경찰서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총 474건, 피해 금액은 279억 원에 달합니다. 그중 우리 광산구는 162건의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 액수는 무려 60억 원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광주 5개 자치구 중 북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1위가 아니라고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광산구가 여전히 범죄 조직의 핵심 표적이 되고 있으며, 매달 13건 이상의 선량한 주민들이 평생 일군 자산을 강탈당하고 있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최근에는 카드 배송원, 우체국 집배원, 법원 등기우편으로 속여 피해자의 심리를 완전히 장악한 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고액을 인출해 전달하게 만드는 수법이 기승을 떨치고 있습니다. 경찰이 범죄자 검거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미 돈이 세탁되어 해외로 빠져나간 뒤에는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수사 중심의 사후 대응을 넘어 광산구청과 동주민센터가 중심이 되는 행정 중심의 사전 예방 체계로 인식의 틀이 완전히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동주민센터를 보이스피싱 예방의 최전방 정보 초소로 구축해야 합니다.

주민과 가장 밀접한 동주민센터가 움직여야 합니다. 지역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독거노인이나 정보 취약계층 방문 시 보이스피싱 예방 가이드를 대면 전달하고, 주민센터 민원실에 전담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주민이 즉각 행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폰 보안 교육을 행정 서비스의 필수로 도입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보화 교육을 넘어 악성 앱 탐지 프로그램 설치를 돕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인 M-Safer 설정법을 안내하는 등 주민의 스마트폰에 디지털 방패를 직접 채워줘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이 밀집한 지역의 경로당과 동주민센터 교양 강좌에 이를 필수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주십시오. 셋째, 광산형 지역 맞춤형 홍보에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종량제봉투, 광산구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에 기관 사칭 등기ㆍ카드를 일단 의심하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반복 노출해야 합니다. 이주민 밀집 지역에는 다국어 안내문을, 농촌 지역에는 마을 방송으로 사례 전파를 강화하는 등 세밀한 홍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금전을 뺏는 범죄가 아니라 사람의 신뢰를 파괴하고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 잔인한 범죄입니다. 경찰의 검거보다 강력한 것은 행정의 촘촘한 예방입니다. 우리 광산구민이 더 이상 “내가 왜 속았을까” 자책하며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광산구청과 동주민센터가 든든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