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병규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완ㆍ하남ㆍ임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감사 중 행정의 기본이지만 놓치기 쉽고 재정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용역의 진정성과 책임성 회복을 위한 관리ㆍ활용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용역은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용역은 단순 보고서가 아니라 광산구의 문화ㆍ복지ㆍ산업ㆍ환경ㆍ교통ㆍ도시계획 등 장기 비전을 세우는 핵심 단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필요성 검토가 부족한 용역, 결과에 활용되지 않는 용역, 제목만 바뀌어 반복되는 유사한 용역이 발주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0억 원이 투입된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연구용역이 보고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안전을 도외시한 채 세월의 흐름 속에 묻혀버린 사례는 행정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려 버린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은 문서로 끝나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정책의 첫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용역은 “왜 하는가”가 분명해야 합니다.

광산구에는 사전검토ㆍ중복 방지 등의 절차가 있으나 실제로 깊이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 없이는 명확한 성과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용역이 광산구의 장기 비전과 정책 로드맵에 어떤 의미를 갖추게 하는지부터가 분명해야 합니다.

셋째, 진행 과정의 관리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용역이 당초 목적한 대로 진행되는지, 용역 일정은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주 내용이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는지를 지속 점검해야 합니다. 형식적 중간보고와 부실한 마무리는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 완료된 용역은 예산 편성과 후속 사업으로 평가받아 주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 실질적 효과를 만들어낼 때 세금이 제대로 쓰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고에 꽂혀 사라지는 용역, 담당자 교체로 의미가 없어지는 용역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단체장 교체를 이유로 기존 용역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관행은 행정의 지적 자산을 버리는 일입니다.

용역은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라 광산구 전체의 미래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역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일부 용역이 축약본으로 제출되거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는 사례는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용역 공개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 의회는 제대로 점검할 수 있고, 주민은 행정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광산구에는 이미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단지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부서의 실제 기준이 되도록 철저한 검토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용역은 광산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투자이며 주민 세금이 투입되는 중요한 행정 과정입니다. 기획부터 관리와 결과 활용까지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진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영혼이 없는 용역, 책임성 없는 용역 그리고 전문성 없는 용역으로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와 동료 의원님들께 용역이 형식적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미래 비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면서 한 가지 공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립도서관이 드디어 내일 개관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광산의 염원이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들 개관식에 참석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