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김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광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규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동, 우산동, 월곡1ㆍ2동, 운남동을 지역구로 둔 김명수 의원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일본 당국의 계획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불안감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정부에 오염수 방류 전 국제기구와 주변지역 국가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일본이 국제사회의 도덕과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만약 계획대로 방류한다면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한편 중국과는 대조적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국민 응답자의 80%가 오염수 방류가 걱정된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한ㆍ일정상회담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하기에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고,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있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국가의 모든 통치권을 장악하여 단독으로 행사했던 로마시대 전제군주제 또는 현재 공간국가 독재정치를 보는 듯한 행보이며, 이와 같은 행보는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명백히 위반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윤석열정부는 일본에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에게도 같은 행보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한 채 제3자 변제안을 채택한 것도 모자라 배상금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공탁 절차를 밟으며, 반강제로 밀어부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공탁이 법원에서 줄줄이 불수리 되면서 현재 제도적인 정당성마저 상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정서에 반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원고 네 분의 피해자들을 응원하는 시민모금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다음달 10일까지 10억 원을 목표로 성금을 모아 원고 네 분께 균등히 나눠 드릴 예정이며, 어제 오후 6시 기준 기부권 수는 총 4,040건으로 기부액은 2억 9,400여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성껏 모아놓은 용돈을 선뜻 내놓은 초ㆍ중ㆍ고 학생들, 결혼식을 앞두고 축의금 일부를 내놓은 젊은 한 예비부부, 아끼던 아코디언을 파신 70대의 어르신 등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금하신 분들의 사연도 다양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광산구의회 또한 의회 차원의 시민모금활동에 동참할 것을 알림과 동시에 생존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를 유가족 등 원고 네 분을 위해 많은 지역주민들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당시 피해자들이 비인간적 대우를 받으며, 적절한 보상없이 얼마나 고된 세월을 견뎌 왔는지는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광산구의회도 일제 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 중 한 분이 계십니다.

최근 제3자 대변제안을 거부한 앞서 언급한 네 분의 원고 중 한 분이신 이춘식 할아버지이십니다. 아직도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적절한 보상조차 받지 못한 채 세월은 어느 덧 70년이 훌쩍 지나버렸고, 할아버지는 이제 100세가 넘으셨습니다. 10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생각하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고 하시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무게가 어느 정도일지 감히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그나마 함께 소송을 시작했던 동료들 4명 가운데 3명은 이미 돌아가시고,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시면서 정작 당신은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고 계시면서 “나 때문에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거 같아 미안하다”고 국민에게 사과하시는 할아버지 한 언론 인터뷰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눈시울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광산구의 한명의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의회 차원을 성금 모금운동을 동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일본정부의 잘못된 모습에도 일본의 편에 있는 듯한 현정부의 작금의 형태를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반박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우리 지역주민이신 이춘식 할아버지를 돕고자 하는 게 두 번째 이유이며 할아버지께서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이춘식 할아버지께 항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 광산구의회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많은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