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늘어가고 긴장과 점검으로 기후위기 변화에 따른 재난을 최소화 한다는데,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폭우와 침수로 운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42만 광산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 불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28일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아빠찬스라는 제목으로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에 관한 특혜성을 주장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으로 연이어 발언했습니다. 제 주장에 우리 구청의 답변 내용을 보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그렇게 야단치고 나무라고 범죄자 취급 하느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생사람 잡지마라, 이렇게 보였습니다.

언론에서 제기한 특혜의혹 중 광주시 1차 심의 진행 중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심의위원이 전체 교체되고 광주시가 조건부로 우리 구에 요구한 24개 조건부 사항을 모두 충족하지도 못한 사업계획을 광산구가 최종승인하고 고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으로 보이는 것까지 저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결론은 용도변경의 타당성을 광산구가 잘 검토하라,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라, 향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특혜성 있는 안건이므로 이를 상쇄할 공익적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 이미 특혜성 있는 안건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광주시가 결정해야 할 산단관리계획이라는 국토부의 답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광산구로 떠넘기는 책임회피에 관해서도 본 의원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이어 갔습니다. 공장의 처분신청, 입주신청, 사업계획서 미제출, 부지회수 범칙금, 이행강제금, 산업단지 기본계획 미시행 그리고 용적률 초과 24가지 조건부 내용에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공익성이, 형평성이 논란이 되고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나온다고 거듭 주장을 했었습니다. 사업계획서의 고용창출 또한 170명이라고 처음에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는 100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문화시설과 자동차 관련 체험시설이 없어 졌다고 하지만 거기에 포함된 인원은 14명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엉터리 같은 사업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증을 똑바로 했는지 주장도 했었습니다. 2018년 사업시행자는 명확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산업단지 용지를 구매하면서부터 이 문제는 발단이 됐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사업계획 때문에 3년을 방치했습니다. 이로 시작된 행정적 절차의 문제점 등 나타난 여러 가지 부족한 진행과정을 보고 특혜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런 저의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한 문제제기에 구청장의 답변과 국장의 답변은 “우리가 다 알아서 문제없이 진행한 일이다.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세요, 고발도 못하면서 밖으로 떠들고만 다닌다.” 이거였습니다. 고발 하라고요? 고발이 난무하는 사회가 얼마나 삭막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공론화 시켜서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의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검찰 조사, 경찰 조사 이렇게 가야만 답이 나옵니까? 그렇게 안 가고도 나올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아닙니까?

구청장의 지금까지 발언을 보면 사실 그대로 정말 떳떳하니까, 아니면 잘못된 부분은 가리고 보고를 받아서 그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가려진 보고서를 그대로 읽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판단을 해보기도 합니다. 구청장이 직접 업무를 파악하지 않고 나타나는 그런 과정에서 왜 문제점인지, 정무 분야의 문제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의 경험으로는 지금까지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진보당 소수 의원이라는 그 자체가 눈에 들어 오지도 않았는지 그것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상발언도 준비했습니다. 본 의원은 드러난 현실적 사실을 모르거나 법령을 오해해서 5분 발언으로 특혜성을 주장하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는 전해오는 말을 잘 못들었을 때 오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오해라는 말로 주민들께 구청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의 발언을 방어적 수단으로 깍아내리는 태도로 보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공직자들을 영혼이 없는, 형편없는 사람들로 비난하고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해주라는 당부였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묵묵히 일만 해온 공직자들만 다치지 않게 하고, 이렇게 되기까지 통감해야 할 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쏙 빠져나가고, 이러한 우리 사회의 모순점들을 검점지키는 작은 기회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조목조목, 간절하게 주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관련 법령을 모두 숙지하고, 이런 정도의 법령이고 지켜야 할 제도이면 너무나 서투른 부분이 많아서였습니다. 처분신청, 입주신청 사업계획서, 부지회수, 입주신청해지 그리고 이행강제금, 기본계획서 수립, 심의위원 명단 유출, 지원시설 용지가 이미 소촌농공단지는 6.3%가 맥시멈인데 이미 6.2%는 다 써버리고 0.1%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계획과 수립없이, 승인없이, 초과해서 용도변경하는 그 자체가 이해가 갑니까? 광주광역시의 고유사무를 광산구에 떠넘기는 과정에서 24개 조건부를 걸어서 보내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는 용도변경할 수 없으니까 광산구가 부결시켜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문제가 많은 산업단지 용도변경을 왜 했는가, 자동차 정비공장이 넘쳐나는데 용도변경을 꼭 해가면서 까지 그곳에 정비센터를 하도록 해야 하는가? 지금 광주광역시가 우리 구에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구심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 됐을까요? 2022년 6월 29일 기존 시장의 임기가 이틀 남고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기 이틀 전에 최종 우리 구로 고시합니다.

공직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광주시가 조건부로 고시를 하고 광산구로 떠넘기면 우리 구는 반드시 승인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 구청장님과 국장님은 광주시가 그렇게 우리 구로 넘겨오면 우리는 베겨 낼 재간이 없습니다. 승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의 답변은 “아닙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승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라는데 조건부가 충족됐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불승인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불승인을 꼭 했어야 맞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공익적인 조건을 정량화 시키지 않았다, 적정성에 대한 판단도 우리 구한테 맡겼다, 타당성도 맡겼습니다. 본 의원에 대한 구정질문과 5분 발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으로서 자괴감도 생겼습니다.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전직 시장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도 없고, 알 길도 없었다,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관련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번 일로 인하여 행정에서는 하나도 아무 것도 바꿀 것이 없다, 불법적인 행위나 특혜내용이 아무 것도 없는데, 바꿀 것이 없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없다, 오해가 있어서 사실을 국강현 의원이 왜곡하고 있다. 구정질문하고 인터뷰하고, 5분 발언하고 인터뷰하고, 질문하고 인터뷰하고 또 발언하고 인터뷰하고 있다.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밖으로 말씀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청장의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들어 보고자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세워놓고 낯박살 주고 인심공격하고 이런 것처럼 보일까봐, 하지만 심정은 몹시 불편하고 안 좋습니다.

지난해 2022년 3월 6일, 3월, 6월, 7월 연이어서 언론에서는 보도를 합니다. 소촌농공단지 공장용지에 전직 시장아들 땅 용도변경 초읽기, 조건부 승인, 올해 2023년 4월 5일 조건부 승인됐습니다. 그 과정에 전직 시장의 아들 땅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알길도 없이 우리 구는 이렇게 판단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한 용도변경이라는 것에 대한 부적정함이 더 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실에서는 언론보도 스크랩 안 합니까? 그 많은 비서실에서는 구청장이 싫어하는 내용들은 다 가려버리고, 막아버리고 보도 안 합니까?

행정적 절차도 몰랐다, 관행이어서 그랬다, 업무가 많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대응하고 나오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할 수가 있단 말이냐, 저건 문제가 있다.

지금의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구청장의 의원에 대한 5분 질문과 구정질문에 대한 대응하는 태도를 보면 선출직 의원에 대한 대표성을 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보정당의 역사를 추구하고 진보당을 지켜 온 10만 진보당원을 무시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싸워 온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을 무시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과 신상발언을 통해서 청렴하고 성실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직자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의 발언과 문제제기는 41만 구민들의 목소리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고, 고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의원의 발언에 문제가 있으면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이런 자세를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인터뷰를 자청해서 본 의원에 대한, 주장하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 다 표현은 못하겠습니다. 감정이 섞여서 그렇지 않았길 바랍니다. 정의의 사도라는,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밖으로 떠들고 다닌다는 이런 발언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국강현이 아들이면 어떻고,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그래서 요청합니다. 다시 한 번 판단해보시고 공개적인 사과와 의원을 모독한, 광산구민을 모독한 그런 판단으로 주민들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