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5분자유발언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김명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병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진보당 소속 국강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광역시의 재정 악화로 인한 시비 보조금 축소가 곧 광산구의 필수 사업 축소와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기임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광주광역시 시정질문에 따르면 광주시의 재정건전성 지표가 행정안전부 1분기 점검 기준 23.63%로, 재정 위기 단체 지정 기준인 25%에 육박했고 시 채무는 2조 1,675억 원으로 5년 전의 두 배가 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특ㆍ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심각한 재정난이지만 도시철도 2호선, 호남고속도로 확장, AI단지 조성 등 10조 원대의 대형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광주시의 재정적자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비 보조사업 전반의 축소는 불가피하며, 그 여파가 곧바로 우리 구로 전가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합니다. 올해 2차 추경까지 포함한 매칭 구비 50% 이상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총 106개로 이 중 91개의 사업이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특히 5대5 매칭은 72개 사업으로 약 80%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시비가 줄면 구비도 자동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농업ㆍ환경ㆍ복지ㆍ안전 등 전 분야의 필수 사업이 축소 또는 존폐의 갈림길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구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 상황이 초래된 가장 큰 원인은 지난 정권의 부자 감세와 부동산 경기의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 때문입니다. 이런 재정 압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바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적은 예산 하나라도 아끼는 행정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지출의 과감한 조정, 미활용 공유재산의 체계적 조사를 통한 정비 및 활용 등 알뜰한 예산 사용과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은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주민 안전, 복지, 교육, 기반 시설 같은 필수 분야까지 멈출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신규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성장동력은 과감한 투자에서 비롯되며 적절히 관리되는 건전한 지방채는 오히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의 튼튼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 위기에 위축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재정 운영 속에서 필요한 투자와 사업 추진을 병행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 재정의 변곡점 앞에 서 있습니다. 광주시 재정 악화의 파도가 우리 구까지 밀려오는 상황에서 이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광산구 재정 자립도 18.59% 행사성ㆍ소모성 예산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누군가의 치적이 아닌, 오직 주민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