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5분자유발언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정1ㆍ2동, 도산동ㆍ어룡동ㆍ동곡동ㆍ평동ㆍ삼도동ㆍ본량동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국강현 의원입니다. <PPT표지> 저는 지난해 구정질문을 통해 인구 4만 명 시대를 맞이한 어룡동에 복합 문화ㆍ체육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게 될 선운지구 공공용지 확보 문제, 특히 어룡동 주차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 수립 과정에서 공공용지를 매각하기로 한 결정은 본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한 우리 구가 내놓은 답변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공공용지 매각 결정이 사실상 주민의 문화ㆍ체육 인프라 확충 요구에 대한 동문서답이자 중장기적 도시 계획의 관점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산구는 2028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어룡동 주차 복합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76억 원이며 이 중 약 103억 원은 주차장특별회계, 나머지 약 73억 원은 별도의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부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이야기꽃도서관 맞은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결정이 과연 미래를 내다본 합리적인 선택인가라는 점입니다.

향후 어등산 스타필드 개장, 금호타이어와 광주공항 이전에 따른 개발 그리고 선운2지구 입주에 따른 어룡동 인구 증가까지 고려하면 이 일대 토지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개발 호재가 분명하고 다양한 공공시설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역에서 매각이라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한 번 매각한 공공용지는 다시 확보하기 어렵고 훗날 필요해졌을 때는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더구나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연간 5조 원의 지원을 약속받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PPT2> 본 의원은 이미 작년 11월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광산구는 2021년 송정1동 다누리센터 건립을 위해 총 8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현재도 약 285억 원의 지방채 발행 한도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은 본 의원도 존중합니다. 미래 공공자산을 포기하는 것보다 계획된 범위 내의 지방채 활용이 더 책임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PPT3> 더 나아가 주차복합청사와 인접한 자족용지에 대해 LH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LH와 협의를 통해 분할 매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 용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도로 개설, 공공시설 건립 등 모든 도시 개발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토지 매입과 보상 문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이 늘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미 확보하고 있는 공공용지는 적절히 활용하고 주민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의 토지는 미리 확보하는 지혜와 융통성 있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보릿고개 흉년에도 내년에 지을 종자는 남겨놓았습니다. 공공용지는 매각이 아니라 더 확보를 해야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재정 여건을 이유로 선운지구의 핵심 공공용지를 매각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복합 체육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십시오. 지방채 활용, 단계적 재원 마련 그리고 LH 자족용지 선제적 확보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용지 확보와 활용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 후 광산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자산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책임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