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광주ㆍ전남 통합의 완성을 위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촉구하는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광산구민 여러분! 김명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김석웅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동ㆍ우산동ㆍ월곡1동ㆍ2동ㆍ운남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병철입니다.

저는 오늘 전남ㆍ광주 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끝내 반영되지 못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직결된 핵심 재원입니다. 중앙정부가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교부하여 각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에 맞게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행정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기본 장치입니다. 특히 복지, 안전, 생활 인프라와 같이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당초 포함되었던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특례는 정부의 반대로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통합 이후 전남 22개 시ㆍ군은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만, 광주 5개 자치구는 여전히 특별시를 거쳐야 하는 불균형적 구조가 유지됩니다. 같은 통합특별시 체계 안에서 누군가는 직접 재원을 교부받고 누군가는 받지 못하는 구조, 이는 명백한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전남의 시ㆍ군보다 광주의 자치구가 행정 수요와 재정 부담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재정 주권은 여전히 제한되는 상황이며 자치구의 책임은 커져 가는데 권한은 묶어두는 구조에서 이것이 과연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경쟁력과 자치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통합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타 특ㆍ광역시와 형평성을 이유로 광주만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5극3특’을 염두에 둔다면 너무나 아쉽고 소극적인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남광주특별법을 시작으로 이미 통합의 물결은 시작되었습니다.

대구ㆍ경북, 대전ㆍ충남의 통합도 머지않아 이뤄질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광주만을 위한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행정 구조와 기능, 재정 체계가 새롭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기존 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 틀의 답습이 아니라 미래를 기준으로 한 효능감 있는 제도 설계입니다. 전남ㆍ광주 통합은 단순한 지역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부 논리대로 자치구에 직접 교부가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 자치구의 지위를 ‘구’로 유지할 것인지, ‘시’로 전환할 것인지까지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재정자율권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행정책임만 확대하는 구조라면 그것은 자치가 아니라 하위 행정기관에 머무르는 것일 겁니다. 통합 이후에도 광주의 자치구가 재정적으로 종속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주민 삶의 질 향상도, 실질적인 자치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통합특별시가 행정구역 개편에서 머물지 않고 진정한 지방분권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은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특례를 되살리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자치구를 ‘시(시)’로 전환해 재정적 독립성과 자치권을 명확히 보장하는 방안까지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 항목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닌, 광주 자치의 미래, 주민 권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통합의 가치를 살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재정 주권 보장이며, 핵심은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의 명문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면, 자치구의 시 전환까지 검토하는 것이 광주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강력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