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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아진 의원 5분자유발언

320회 제본회의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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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0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 5분 자 유 발 언 김아진 의원 소통을 통한 서천군 상생발전 방안 서천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김아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경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기웅 군수님과 노태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소통을 통한 서천군 상생발전 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 서천군정과 제9대 서천군의회도 어느덧 중반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천군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 각합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관점에서 과연 기대에 만족할만 한 성과가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단체의 의사 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집행기관이 적 - 1 - 합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 하는 역할을 합니다. 집행부는 지역발전을 목표로 군의 자치사무 및 법 률에 규정된 국가사무를 수임하여 집행권한을 가지 는 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과정에 서 여러 오류들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오해와 불신 이 생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모든 일들은 사전에 의 원간담회에서 보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때 하지 않거나, 부실한 자료 제출, 안일한 업무태도로 사전절차 불이행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시 부결되 면 그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등 이해의 한계를 넘 어서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용역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는 의회 경시를 넘어 불쾌함을 유발 - 2 - 하기까지 했습니다.

의회가 역할에 충실할수록 집행부와 대립하는 것처 럼 보이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 할 때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 잘 사는 서천을 만 들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 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협치를 통해 군정을 잘 이 끌 수 있도록 몇 가지 상생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 다. 첫째, 폭넓은 정보공유가 필요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적 극적인 정보공유가 이뤄진다면, 심의과정에서 불필 요한 오해나 시행착오를 줄이고 원활히 의결될 것이 며 의회의 협조를 통해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 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서천군은 신청사 이전과 함께 3국 신설을 하 - 3 - 며, 보다 활력있고 광폭적인 협력 관계가 구축될것 이라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약 10 개월이 지난 현재 국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게 하며, 오히려 소통의 과정이 불편해지는 수 준으로 전락했습니다. 소통은 막히지 않고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서천군 발전을 위해 더 나은 대안과 상생방안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은 각자 다양한 경로로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실감 있는 여론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논의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원을 통해 전달되는 군민의 목소리가 일방적인 외침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 끝으로 서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각자의 역할 을 존중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와의 조화와 협력 또 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공직자는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일하고 공공 의 이익을 우선하며 주민에게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 공하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 또한 군민의 대표자로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권한과 의무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 성실한 의 정활동을 펼칠 때 군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 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군민만 바라보며 같은 방향으로 각자 맡은 바 임무 를 성실히 수행하고 상호 균형을 이룰 때 앞으로 나 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의욕이 앞서 균형을 - 5 - 잃거나 방향이 다르게 되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 습니다. 그 동안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서로 반 성하고, 앞으로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천군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해 갈 때, 진정한 지 방자치가 실현되고 서천군민들의 삶이 풍족해질 것 입니다. 소통으로 상생하는 서천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6 -

출처 충남 서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