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 제321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 5분 자 유 발 언 한경석 의원 서천특화시장과 전통시장 운영방식의 일대전환을 요구합니다 서천군의회 의원 한경석 서천특화시장은 지난 1월 화재로 270여 점포가 전소 되는 등 큰 재난을 당했지만, 정부와 충남도 및 서천 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임시 장옥의 개장과 상인들의 노력으로 점차 정상화되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신축 장옥의 완공과 함께 특화시장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방식의 일대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 지배구조의 변혁을 통한 운영 시스템을 개선 및 보완해야 합니다.

지난 2004년 특화시장 개장 이후 현재까지 주도적 운영이 상인회에 맡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세금이 투여되고 있는 공설시장으로서 서천군민의 자산과 시설이기에 서천군 혹은 지속가능지역재단 등 군 투자기관이 전면에 나서 운영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성 및 효용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실질적 견인차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 1 - 둘째, 조례 개정이 시급합니다.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 운영에 관한조례’ 제13조에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할 때 승계받는 사람은 배우자 또는 혈연관계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중 1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용기간입니다. 식당동 등 입찰을 통해 입점한 점포의 사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 15년이 됩니다. 반면 농수산물동, 일반동 등 추첨을 통해 결정되는 점포의 사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5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만 적시하고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 수익허가 기간 또는 대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 즉 추첨을 통해 결정되는 점포 역시 추가 계약갱신을 원한다면 5년 단위 몇 회 허용할 것인지를 서천군 조례에 담아 무한정 승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인간 은밀한 사용권 양도, 전대 문제, 혹은 점포 임차 희망자의 진입장벽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인간의 전대 문제가 적발되고 시정조치를 취한 사례는 2018년 1건, 2023년 4건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셋째, 규정은 엄정하게. 조례개정과 더불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점포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용허가의 취소’ 조항을 엄정하게 적용해 질서를 유지하고,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서비스 정신을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넷째, 점포 위치는 공평하게! 점포 위치에 따라 매출액의 편차가 커 상인들 간에 불평과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소래어시장과 노량진수산시장의 사례처럼 3년마다 추첨을 통해 위치를 재배치 함으로써 최대한 기회균등한 - 3 - 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년 상인을 육성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청년 상인을 육성하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마케팅 전략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됩니다. 청년 상인들의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우수 아이디어 및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동기부여 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전통시장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에 문화관광 요소를 도입하면 고객 유치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는 연구논문도 있습니다. 단지 상품을 파는 것만이 아니고 지역의 정서와 문화 및 마음을 전하는 공간으로 육성하고, 전통시장의 고유한 특색과 매력을 부각시켜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천특화시장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단편적으로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지자체와 군민, 상인 간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서천특화시장이 지역 경제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지혜를 모읍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