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 제323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 5분 자 유 발 언 한경석 의원 산림 벌목 정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곳곳에서 산림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산림개발 혹은 수종 갱신 등 인허가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 마저 들게 합니다. 이 외에도 피해목 벌채, 산 소유주의 산림 수확 목적의 벌목이 필요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이번과 같은 집중 호우에 따른 엄청난 피해 요인 중 벌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지 개발과 수확에 따른 대규모 벌목은 심각한 환경적 문제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와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벌목으로 인한 토양 침식 및 유실은 심각한 재해로 이어집니다. 벌목으로 인해 산림 피복이 감소하면 지표면의 수분 함량이 증가하게 되고, 과도한 토양 수분은 토양의 무게를 증가시켜 토양 자체의 불안 정성을 높입니다. 이는 산사태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며, 나무 뿌리가 제거 되면 토양이 유실되어 산사태, 토석류, 홍수 등의 자연재해 발생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농경지, 가옥, 도로 등의 물적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지 개발 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무분별한 벌목은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산림은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이자 중요한 자연 자원입니다. 대규모 벌목은 이러한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고 멸종 위기 종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 1 - 셋째, 벌목으로 인한 기후 변화 및 탄소 흡수 능력 저하는 지구 온난화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 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연하게 벌목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에, 우리는 산림 절대 녹화 사업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60-70년대 한국은 심각한 산림 황폐화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국토의 약 65%를 차지하는 산림이 땔감, 일제수탈 등 과도한 벌목과 전쟁 등으로 인해 황폐화 되었습니다.

산사태, 토사 유출, 홍수 등의 자연재해 발생은 연중 행사였고,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큰 피해로 이어졌기에 산림절대녹화 정책을 추진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67년 산림청이 발족되어 식목과 조림 등 치산 녹화사업이 시작되었고, 73년 '산림녹화 운동'의 시작으로 국가적 차원 에서 대규모 조림과, 산림 보호 및 관리 강화 등의 정책을 적극 시행 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림 절대 녹화 정책은 심각한 산림 황폐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차원의 산림 복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개년, 우리 군 입목벌채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64건 111ha, 2022년 60건 112ha, 2023년 60건 163ha, 2024년 47건 83ha로서 총 231건 469ha(1,406,00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벌목이 이루어진 판교면 금덕리, 문산면 금복리, 비인면 율리 성북리, 마산면 요곡리 등에 산사태와 토사 유출이 집중되었습니다. 개인소유 산지일지라도 공공의 가치와 이익, 즉 재해예방, 기후조절기능, 생물다양성 보존,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재선충병 피해목 벌채를 제외한 벌목 정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 2 -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숲의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산림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치밀한 산림 경영 계획 수립, 재조림, 계곡 사방댐 건설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인면 시가지 물난리의 경우, 월명산에서 쏟아지는 물이 계곡 2곳으로 집중되어 피해 규모가 더 커졌는바, 평소 주민들의 요청대로 사방댐을 축조했더라면 피해 규모를 줄였을 것이라며 원성이 높습니다.

둘째, 남벌 방지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과도한 벌목 인허가를 지양하고, 불법 벌목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 합니다. 셋째, 지역 주민들이 숲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숲의 중요성 특히 탄소중립과 재해예방에 대한 교육과 트래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숲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산지 개발에 따른 대규모 벌목은 자연재해 증가, 생태계 파괴, 기후 변화 등 다양한 피해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산지 개발 시 토양 침식 방지, 생태계 보존, 탄소 흡수원 확보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 이 필요합니다. 신중한 벌목 인허가와 산림 관리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산림을 보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