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정주인구에서 생활인구 증대로 인구정책 전환해야 서천군의회 의원 한경석 존경하는 서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상 초유의 폭우와 폭염을 이겨내신 군민 여러분 노고 많으셨 습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한경석 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 재까지 약 300조가 넘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 하고 저출생 고령화 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인구 위기 대응 효 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생 활인구’라는 개념이 처음 포함되었습니다. 생활인구는 그 지역 의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 거주 중 심에서 지역과 연결된 다양한 관계 중심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타지역에 살고 있는 도시민이 우리 지역과 맺는 다양한 관계를 발굴하고 확대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를 이끌어내는 것이 도입목적입니다. 체류인구는 외부인이 특정 지역에서 3시간 이상, 월 1회 이상 체류하는 인구를 말합니다. - 1 - 중앙 정부의 지자체 지원 관점이 정주인구에서 생활인구로 바 뀌고 있으므로 지역가치에 기반한 생활인구 확대 사업을 발 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안부는 ‘두 지역 살아보기 프로젝트’ 등 지역 생활인구 늘리 기 다섯 가지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생활인구 확대 사업을 지역가치나 지역 현안에 기반하 지 않고 타지역 따라하기로 전개하면 실패할 개연성이 높습니 다. 주민참여를 통해 우리 지역이 가진 자연, 역사, 문화 등 의 매력을 발굴하여 생활인구 확대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행안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4년 3월 현재 서천군 지방소 멸위험지수는 0.13으로 전국 최고 위험 수준입니다. 반면 외 국인을 포함한 등록 인구는 50,420명, 체류 인구 포함한 생활인구는 총 304,712명으로, 도내 9개 소멸위험 시군 중 6번째 규모입니다만,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율이 5.04로서 태안군 6.53에 이 어 2번 째로 높은 배율입니다. 즉, 우리 서천군에 외부로부터 찾아와 체류함으로써 생활인구 요건을 갖춘 숫자가 적지 않음 을 의미합니다.

생활인구를 활용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귀농귀촌 등 정주 인구로의 유입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2 - 첫째, 사이버 서천군민제 등 유사 제도 정비 및 ‘서천사랑군 민’ 제도로 일원화 서천을 제외한 타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서천에 관심을 가지고 관계하며,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출향 군민,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 지역근무 출퇴근자 등 지역연고자들이 있습니 다.

이 분들에게 ‘서천사랑군민증’을 발급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특산품 할인, 숙박·레저·관광시설 등 민간 할인 가맹점 의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여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 다. 둘째, 춘장대해수욕장을 해양스포츠단지와 맨발 걷기장으로 조성 춘장대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지속 감소하여 본래의 기능이 크 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만하고 수심이 얕으며 모래 갯벌로 드넓게 조성되어 있는 춘장대는 비치사커, 비치발리볼 등 여름철 해양스포츠 단지로서 최적지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전국 전역에서 건강증진 목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지 속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춘장대에 갯벌 맨발걷기길을 조성 한다면 원근각지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쇄도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적의 맨발걷기 길로 모래갯벌-황토길-일반흙길 순으로 꼽고 있습니다. - 3 - 송림갯벌에 많은 맨발 걷기 방문객들이 몰려들고 있는 이유이 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계자연유산에 등록된 서천갯벌의 중심 지인 송림갯벌에는 출입 제한 등 보호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 는 대목입니다. 반면, 서천갯벌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춘장대 갯벌 사장에 해 양스포츠 단지와 맨발걷기 길을 조성함으로써 생활인구를 늘 리자는 것입니다. 셋째, 서천군만의 독보적이고 유니크한 명소를 발굴, 정비 및 조성하여 생활인구를 늘려가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한국최초성경전래지 확충, 국창 이동백 김창룡 유 적지와 중고제 판소리 마을 조성, 영원한 청년 월남 이상재 마케팅 등 우리 군만이 보유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대대적 으로 관광 상품화하여 호기심과 함께 방문 및 체류를 도모하 는 것입니다.

또한 국립생태원 및 생물자원관 방문객과 연계 한 체류시간 연장 방안도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이렇듯 정주인구 중심에서 생활인구 증대 중심으로 인구정책 의 전환과 함께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 지혜를 모아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해갈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