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 제330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 5분 자 유 발 언 한경석 의원 노약자 통합돌봄서비스의 필요성과 우리의 과제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의료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서비스가 한 번의 신청으로 의료부터 건강, 요양까지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는‘통합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통합돌봄서비스의 필요성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복지 서비스별 신청·접수기관이 다르고 신청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도 몰라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별 대응 가능한 역량을 감안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한 뒤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되는, 강화된 복지제도가 통합돌봄서비스입니다.

당사자나 가족이 한 번만 신청하면, 대상자별 돌봄 계획수립 후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지요. - 1 - 통합돌봄서비스는 신청대상자에 대한 방문 진료, 병원 동행, 식사 배달, 방문간호 등 긴급 지원은 물론,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 등 장기적인 일상 지원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지원 패키지입니다. 이와 함께 장기 요양 등급 신청 등 행정적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까지도 연계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에 ‘통합돌봄센터’나 이에 준하는 조직을 설치해야 하고 서비스 대상자의 기준 등 세부 규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대상자와 심층 상담을 통해 통합돌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원스톱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통합돌봄 담당자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심층 면담과 함께 주거 환경과 생활 상태 등을 살펴보며 필요한 지원을 파악합니다. 특히 고령자 비율이 42%를 넘는 서천군의 현실을 감안하고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돌봄 제도는 시대적 요구라 할 것입니다. - 2 -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시행 중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사례를 통해 그 필요성과 장단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서비스의 통합입니다. 통합돌봄서비스는 의료, 복지, 주거, 사회적 지원 등을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시키게 됩니다.

둘째, 효율적인 자원 활용입니다.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통합돌봄서비스는 개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자원 부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통합돌봄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자원이 필요합니다. 예산과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거나 효과성이 저하될 우려가 - 3 - 있기에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4년 3월 26일 제정되었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즉, 내년 3월 27일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행사 축제 등 소비성 예산의 절약을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에 집중함으로써, 따뜻한 온기가 넘치는 서천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모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