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 제338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 5분 자 유 발 언 한경석 의원 인구증대를 위한 고효율 주택 정책으로의 전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경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기웅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 증대를 위한 주택 정책이 예산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단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인구 유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핵심 과제입니다. ■ 우리 군은 농촌유학 활성화 및 인구 증대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마산초 인근 9가구는 이미 입주가 완료되었고, 화양초 인근 제2차 조성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1가구 조성에 높은 비용이 투입되는 구조로 인해 한계가 존재합니다. 지속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인구 정책에서, 현재의 방식만으로는 장기적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여력이 넉넉지 못한 우리 군으로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절실합니다. ■ 빈집 활용이라는 현실적 대안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서천에는 의외로 많은 잠재적 주거 자원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천읍 사곡리 옛 화력발전소 주택단지는 1,153평 부지에 20평형 32가구 규모의 아파트형 주택으로, 5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감정가 약 26억 원, 실거래가 약 15억 원 수준으로 파악되는데, 리모델링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이 규모는 신규 건축 대비 매우 낮은 비용으로 수십 가구의 정주 물량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 외에도 빈집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을 활용하는 방식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 귀농·귀촌인에게는 정주 기반을, ▲ 청년에게는 자립 기반을, ▲ 신혼부부에게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정책이 여러 계층에 동시에 효과를 주는 다층적 인구 유입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 하겠습니다. ■ 우리 군이 참고할 만한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전남 화순군의 ‘1만 원 임대주택’과 전주시의 ‘청춘별채’ 사례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화순군은 2023년부터 매년 100호씩 1만 원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습니다. 후원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오래된 주택을 정비하고, 월 임대료 1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 유입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활력 회복과 공동체 재생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은 고비용 신축 없이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혁신적인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 인구 정책 전환을 위한 세 가지 제안입니다.

첫째, 관내 빈집 실태 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빈집의 수, 상태, 활용 가능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빈집 소유자와의 협의 및 활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단기간에 정주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빈집 정비 사업의 규모와 예산을 과감히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2026년 빈집 정비 사업이 단 2가구에 그치는 현실로는 인구 증대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고 하겠습니다. 빈집 기반 주거 정책의 비중을 대폭 높여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인구 유입을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 구조로 재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빈집 정비 정책은 ▲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직전으로 내몰리는 농어촌 학교의 지속성 확보, ▲ 고령화로 약화된 마을 공동체 회복, ▲ 정주 환경 개선 등 여러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서천의 절박한 인구 절벽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축 중심의 고비용 구조에서 벗어나 빈집 재생 중심의 저비용·고효율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버려진 빈집을 정비하여 새로운 가정의 보금자리로 만드는 정책은 우리 군이 현재의 재정 여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실효성 높은 방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