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애순 의원 5분자유발언

- 제344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 5분 자 유 발 언 최애순 의원 저출생 위기 극복의 첫걸음, 서천군 공공형 산후조리원 건립을 제안하며 존경하는 5만 서천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승광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서천군의회 운영위원장 최애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 서천군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여성복지이자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서천군 공공형 산후조리원 건립입니다. 현재 우리 서천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서천군을 비롯한 충남 서남부권 7개 시군에는 산모들이 아이를 낳고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축복받아야 할 일이지만, 우리 지역의 - 2 - 임산부들은 출산을 앞두고 기쁨보다 걱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원정 출산은 물론, 출산 후에도 타 지역의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장거리 이동과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서천 산모들의 현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서천에서 태어난 아이를 서천에서 품지 못하는 현실이며,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지 못한 지역의 안타까운 복지 공백입니다. 정부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청년과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단순한 시설 건립이 아니라 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자입니다.

저는 공공형 산후조리원이야말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장려하면서 정작 산모들이 안심하고 산후조리를 받을 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한다면, 저출생 극복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 3 - 진정한 여성복지와 출산장려정책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산모가 가장 취약한 시기에 안심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형 산후조리원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을 위한 필수 생활인프라이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지역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더욱이 공공형 산후조리원은 보건소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출산지원 정책과 연계할 경우 더욱 큰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인구활력 정책과도 충분히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서천'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든 과정이 서천 안에서 안심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이 책임지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공공형 산후조리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투자이며, 청년과 가족이 머무는 서천을 만드는 가장 따뜻한 - 4 - 복지정책입니다.

이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한 국·도비 재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저출생과 인구감소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공공형 산후조리원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