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장종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는 지난 3월 2일 배상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2월 22일 박희정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포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2월 28일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2일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2월 22일 김민정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3월 6일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3월 3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제출된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포항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3월 6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중앙동, 양학동, 죽도동에 지역구를 둔 김상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탄소중립 환경도시 포항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 죽도시장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죽도시장을 찾는 수많은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현 실태를 알리고, 포항시에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죽도시장에는 약 1,493면의 공영 및 사설 주차공간이 있으나 기존의 주차 면으로는 이용객들의 주차 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주차장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76억 원, 국비 103억, 시비 73억을 투입, 2022년 8월 연면적 4,471.26㎡ 2층 17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8월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 체결 전 2개월 정도 시범 운영 후에 전면 개방을 하기로 했으나 시설 검토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현재까지 공단과의 위탁계약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시범 운영 시에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주차장 3층 바닥이 군데군데 파여 이용객들이 주차에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바닥에 물 고임 증상이 발생되어 지난 12월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했지만 재차 주차장 바닥이 파이는 등 이외에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버스 전용 주차장으로 만들어진 1층은 주차장이 거의 없을 정도로 텅텅 빈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죽도시장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어 이용객들이 먼 곳까지 가서 돌아와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입니다. 이것은 죽도시장의 주차 문제를 개선한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가뜩이나 복잡한 시장 인근 도로의 교통상황을 더욱더 복잡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준공된 후 6개월 동안 주차장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주차장 정상 운영을 위한 보수공사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입구 및 출구 안내판 미설치로 2022년 4회 추경에 5,000만 원의 예산을 또다시 요구하였습니다. 총예산 176억 원이 투입된 사업의 규모를 감안하였을 때 기본적인 사항도 검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고, 주 출입구 인도 옆 공개지에 철재로 된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 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철거하여 심각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일은 준공 전에 충분히 점검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성급히 공사대금을 지급한 배경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전점검과 하자보수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정상 운영이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에 본 의원은 죽도시장 공영주차장의 조속한 정상 운영과 향후 이런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하자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업체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둘째, 전통시장 공영주차장과 같은 공영시설을 설계할 때는 발생 가능한 구조적 모순을 사전에 예측하고 사용 주체의 성격과 기능을 자세하게 파악한 후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셋째, 조달자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통시장 주차장 설계과정에서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짐으로써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 17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준공한 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용객들에게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이용객들을 마냥 기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속히 시설 개선을 마무리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 도입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포항시는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하자로 인한 보수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주차장 준공에 협조해 주신 상인분들과 주민들에게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 전국 최고의 명품 전통시장에 걸맞은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장량동, 장성동 지역구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여야 국회, 중앙정부 대통령께서는 올해 첫째, 둘째, 셋째도 경제 민생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그룹 지주사 포항 설치, 포스코타워 이전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 정답은 포항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을 해결 못 하면 최정우 회장 사퇴하고 그다음에 우리 포항 양 국회의원들 좀 알아서 하시고 도지사, 포항시장 전부 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김일만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의 안전, 행복 책임을 지고 있는 직무를 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김남일 부시장님도 오늘 계시네요. 2,3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2월 25일 작성된 합의서 이행을 위해 포스코 지주회사 소재지의 포항 이전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한 이사회 결정을 50만 포항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아가 이사회 의결에 이어 오는 3월 17일에 열리는 포스코 그룹의 주주총회에서 포스코 지주회사 소재지의 포항 이전이 최종 결정되기를 저를 비롯한 포항시민 모두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며, 포스코그룹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안건의 주주총회 통과를 위해 최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올해 1월 본 의원이 미국 방문을 마친 후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LA, 샌디에이고 등 미국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애플, 구글 타운, 솔크 연구소, 카네기멜론 대학교 연구소, 반도체, AI 세계 일류 기업 본사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경제 수도는 뉴욕이며 정치 수도는 워싱턴D.C이지만 세계 일류 대학과 함께 초일류 기업들이 뉴욕이 아닌 각자의 지역에서 기반을 잡고 지역과 동반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포항처럼 포스텍을 비롯한 우수한 R&D 인프라와 교육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하나 이렇게 좀 봐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지속되어야 하며, 아울러 기업들도 이제는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두에 우리 포스코그룹이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포항시민은 포스코 지주사 소재지를 단순히 포항으로 주소 이전하는 데 그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주회사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를 운영하는 200여 명의 직원이 모두 필수인력이라 포항으로 내려오지 못한다는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적분할로 자회사로 전락한 포스코 1,600여 명이나 되는 임직원들은 왜 아직 서울에 남아 있는 것입니까? 그룹 상생협력을 담당하는 기업 시민실이 왜 서울에 있어야 하며 동반성장 그룹, 탄소중립그룹 등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현장에 있어야 할 수많은 인력들이 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다시 한번 포스코그룹에 촉구합니다. 본사가 본사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룹차원의 실질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지주회사 본사 소재지 이전과 함께 홀딩스가 주축이 되는 포스코타워를 건립하여 낡고 오래된 계열사 사옥을 한곳에 집적시키고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포스코그룹이 앞장서서 새로운 포스코타워를 중심으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포항시와 포스코의 미래 100년 동반성장 도약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포스코의 미래는 포항의 미래이자 국가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본원은 지금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일부를 임대하여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항시민은 국민기업 포스코의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본원을 임시방편의 형식적인 구축이 아니라 첨단 연구시설이 집적화된 새로운 연구단지로 구축하여 실질적인 포항 본원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재 영입의 어려움을 내세워서 미래기술연구원의 분원을 대규모로 수도권에 건립하는 것은 정부의 지방소멸 억제와 지방 균형발전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포스코그룹이 지향하는 기업시민의 본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포항시민은 대규모 수도권 분원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포스코가 없는 포항을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나 포항 하면 포스코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만큼 포스코에 대한 포항시민의 애정은 무엇보다 크기에 포스코가 진심으로 포항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화합의 시간입니다. 다시 뭉쳐야 할 시간입니다. 양측은 수어지교(水魚之交)의 관계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기업 포스코의 실질적인 지방 이전을 통해 기업의 역할을 다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의 롤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큰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흥동, 우창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황찬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TX 포항역의 심각한 주차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KTX 포항역은 지난 2015년 3월 31일 개통하여 같은 해 4월 2일부터 지금까지 포항을 찾아온 여행객과 방문객, 그리고 포항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통시설입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연간 이용객 수가 승하차 인원 등 총 190만 6,80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0%가 증가한 것으로 그만큼 이용객 수가 급증했음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포항∼수서 고속철도 SRT 노선 개통이 가시화되면서 이용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X는 이동시간을 절약하는 데 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위해 1시간 이상 일찍 가서 대기해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입구부터 정체되기 시작하니 KTX 이용의 목적이 퇴색되고 많은 시민들은 고충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시도 이런 시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계획은 국가철도공단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의 이 계획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철도공단 물품하역장 유휴부지는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안 철도가 완공되면 화물을 야적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곳으로 지금 당장 주차장을 조성하더라도 3년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곳에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 KTX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를 임대해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도 곧 계약이 만료되고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어 주차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공간은 없고 있던 공간마저도 더 이상 사용이 어려워지면 현재 33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코레일 부설 주차장만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작은 부지에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와 같이 지상 위에 수직으로 입체식 공간을 만들거나 지하공간을 만드는 방법뿐입니다.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구조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며 사업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직으로 공간을 만드는 방법만이 남게 됩니다. 즉, 다층 주차장(입체식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 공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지상 332면의 주차장이 다층 주차장으로 조성된다면 일부 진출입로를 감안하더라도 층별 300대 정도의 주차 면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4층 규모로 조성된다면 1,200면 가까운 공간이 확보되어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까지 포함해도 800면조차 안 되는 공간을 50% 이상 확충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을 검토하여 추가 층수를 만들고 주차장에서 KTX 역사로 바로 연결되는 통로를 조성한다면 주차난이 해소되고 역사 이용도 편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낮 시간대나 주중에는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밤 시간이나 주말·공휴일인 경우에는 출차 시 병목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량을 고려하여 첫째, 출입구를 2개소 이상 만들고 둘째,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도로 폭을 확대하며 셋째, 가변차로를 만들어 차량 이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방법과 신호체계의 개편 등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층 입체식 주차장의 건립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가 예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상태라면 적극 나서서 추진하는 방법이 최선이지만 임시 공영주차장 부지의 계약 만료와 도시개발사업 진행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민자 사업을 통한 주차장 조성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시가 적극 행정을 통해 KTX 포항역 주차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포항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정부에서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과 전범기업을 제외하고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일본과 일본의 전범기업을 제외하고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이 기부하는 방식으로 제3자 변제를 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배상과 보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배상입니다. 일본이 불법적으로 한반도를 강제 점령한 것과 관련해서 사죄와 배상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은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죄와 배상 대신 역사부정 행위를 계속해 왔습니다. 최근 민주평통 사무총장은 “식민지배 배상에 악쓰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정부 결정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일본은 이미 강제동원 피해국 미국과 중국에 합당한 사죄와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왜 한국에서만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나서서 배상책임에서 일본과 전범기업을 제외시켜 주고 자발적 참여라는 명목으로 포스코 등에 제삼자 변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전범기업입니까? 왜 포스코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합니까? 1965년 포스코 등이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은 것은 일제강점기의 불법적 침략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우리나라 기업이 가해자를 대신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며 역사를 퇴행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 철회를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포스코에 제삼자 변제참여 강요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포스코와 포스코 이사회에서도 역사 정의를 부정하고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에 동참하지 않길 거듭 촉구합니다. 현재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은 21만 8,638명, 이 중 경북 지역은 11% 규모인 2만 3,564명, 포항은 2,309명으로 확인했습니다. 오키나와 평화공원에 가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이름을 새긴 비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어 비석만 세워둔 곳도 있습니다. 피해자를 추모하는 동상에는 그분들의 고향도 새겨져 있었는데 경북 영양, 봉화 등 경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제동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받으신 분들 중에 11% 정도가 경북 지역민으로 밝혀진 만큼 강제동원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포스코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은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배상, 즉 제삼자 변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경북과 포항지역에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를 기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포항의 경우 수산업이 중요한 경제기반인 만큼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정부에서 일본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한다면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의 요구사항이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독일은 전범국가로 89개 나라, 65만 나치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44억 유로를 배상하면서 공식적으로 배상이 아니라 일회성 지급이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번의 지급으로는 배상이 될 수 없는 피해인 만큼 계속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없으며 협력관계도 의미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그리고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열린의정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대변하고자 노력하시고 포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국도비,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 기타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7,000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6,000억 원보다 1,0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3,390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450억 원보다 94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3,610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3,550억 원보다 6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32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4억 원이 증가하여 6,7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25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547억 원을 반영하여 6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54억 원, 사회복지 분야 16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96억 원, 14개 분야에 94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0억 원이 증가하여 3,610억 원으로,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증감 세부내역은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57건에 456억 원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9쪽부터 1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그리고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 경기둔화, 물가 상승 등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그리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수출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여기에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겹쳐 내수 경제활동도 여전히 어려운 상태라 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월 KDI 경제동향 보고에 의하면 수출은 중국 경기 위축과 미국 투자 부진에 기인한 대중, 대미 수출의 감소로 제조업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소득 감소로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되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다소 높아질 전망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시의적절성을 면밀하게 살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율성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이상범 의원입니다. 지난 제302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심사한 포항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으로 국제사회에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 시 포항시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