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장종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1일 배상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 3월 28일 정원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포항시 시민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같은 날 이상범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복지환경위원회에 4월 10, 11일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 사항으로 4월 10일 제출된 포항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연구소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 등 2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3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 4월 11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4월 17일. 포항시의회 의원 김상백.

반갑습니다. 먼저 본회의 석상에서 소중한 발언의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앞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저에게 포항시의회 구성원으로서 일할 소중한 기회를 주신 신광, 청하, 송라, 기계, 기북, 죽장 6개 면 지역 면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앞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두 가지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지역과 지역민을 위하여 함께 일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땀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기반산업, 복지, 정주환경이 다소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과 협심하여 저희 지역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싶어 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포항시의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기에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서 저 또한 백인규 의장님을 필두로 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선거가 어떤 것이고 지역민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항상 진정성 있게 주민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5분 발언에 앞서 의회 입구에 1인 피켓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본 의원의 입장문을 기자들과 함께 발표를 했고 면담 요청한 단체와 한 40분간 면담을 해서 설득을 해서 돌려보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양학동, 죽도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안병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법광사지의 보존 실태에 관한 언급을 하고 앞으로 복원 정비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광사지는 신광면 상읍리에 위치한 사찰로서, 신라 왕족인 김균정의 발원에 의해 창건되고 그의 아들인 신무왕과 손자인 흥덕왕에 의해 번창한 왕실원찰입니다. 창건 배경에는 왕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사투 끝에 왕위를 차지한 김균정 일가의 이야기가 전해지며, 그를 추모하기 위해 828년 그의 손자인 흥덕왕이 삼층석탑을 세운 기록이 전해집니다. 포항시에서 추진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9차례의 발굴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신라 창건기 사찰에 해당되는 금당 건물의 기단 구조가 나타났고, 녹유전이라 불리는 유리질의 녹색 유약을 바른 벽돌 바닥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금당 건물 하부에는 대형 석불이 머리가 없는 상태로 두 조각으로 나뉜 채 출토되었는데, 대좌를 포함한 전체 높이는 460cm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문헌에 따르면 이 사찰은 525칸이나 되는 건물이 즐비한 대규모 사찰로서, 그 규모는 경주의 불국사와 맞먹는다고 전해집니다. 더불어 녹유전을 제작하는 기술은 당시에는 구현하기 어려운 신기술로서 왕실 사찰에 납품하는 자재인 만큼 매우 정교하게 가공되었습니다. 대형 불상도 크기 면에서 석굴암 불상보다는 작지만 신라 왕경인 경주 지역의 다른 불상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큰 불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광사지는 왕에 의해서 건립 및 운영되었던 왕실 사찰이자, 통일신라 수도인 경주에서도 찾기 힘든 드넓은 규모와 고급스러운 장식물로 가득한 일약 명품 사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의 영광이 무색하게 모든 건물이 불에 타 소멸되고, 대형 석불은 조각나고, 건물의 주춧돌이 아무렇지 않게 현장에 방치되어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법광사지라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소중한 가치를 알려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덧붙여서, 법광사지를 비롯하여 포항시에 소재한 귀중한 문화유산을 지금까지의 방치된 상태에서 벗어나 시민들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시기입니다. 1989년 신광에서 발견된 냉수리비와 2009년에 흥해에서 발견된 중성리비는 사소한 재산 분쟁에 관한 사안이 왕과 6부 조직이 회의를 통해 판결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로써, 신라라는 국가가 본격적으로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하고 나라로써의 기틀을 확립하였다는 걸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처럼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의 신라라는 국가가 왕권의 기틀을 잡고 성장하여 삼국 통일을 이루고 한반도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꽃피웠으며, 이러한 배경이 된 장소가 이곳 포항이라는 사실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 첫걸음으로 통일신라 왕실원찰 ‘법광사지’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해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법광사지 종합 학술대회’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성과에 대한 발표와 함께 향후 복원정비에 필요한 폭넓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대하여 문화재청과 전국의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이 열띤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있으며, 저명한 역사 고고학 교수를 섭외하여 격조 높은 발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법광사지 종합 학술대회’가 우리 포항시의 역사 정체성을 되새겨보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다채롭고 흥미로운 주제, 특히 사리유물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삼층석탑과 왕실 사찰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는 ‘진전사원’에 대하여 역사적 가치를 규명할 수 있는 다양한 발표가 진행되도록 본 학술대회에 대한 아낌없는 예산 지원을 건의합니다. 문화유산은 우리 포항이 보존하고 활용해야 할 훌륭한 미래먹거리입니다. 철강산업, 이차전지 못지않게 ‘법광사지’가 포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법광사지 복원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영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명의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쩌면 포항미래의 명운이 달려 있을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중요성과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포항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차전지,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의 성공을 위해 지난해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시행하게 되었고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를 올 상반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는 울산, 충북 청주, 전북 군산 등 나름 만만치 않은 여건을 갖춘 지자체들이 유치에 사활을 걸고 각 지역의 강점과 당위성을 내세우며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내년 준공 예정인 삼성SDI의 세계 최초 전고체 배터리 시험 프로그램 생산라인 등 차세대 생산 기술력과 기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청주시 오창읍에 위치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능력(155Gwh) 1위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을 선도기업으로 에코프로비엠, 천보, 엠플러스, 더블유스코프, 금오기술 등 소부장 기업이 포진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은 양극재, 음극재 생산업체,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업체 등이 입주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 전구체 기업인 지이엠(GEM)의 대규모 합작투자로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다른 경쟁도시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 여건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포항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경북도와 포항시,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포스텍, 경북대 등과 ‘경북 이차전지 혁신 거버넌스’를 출범시키고 지역의 혁신기관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특화단지 대상지인 영일만산단과 블루밸리산단은 2019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GS건설, 효성 등 선도기업을 비롯하여 미래세라텍, 해동엔지니어링 등 중소기업들도 함께 투자하면서 소재에서 부품까지 생산하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철강도시로 지난 세기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하였던 포항은 4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대한민국에서 양극재와 전구체, 리사이클링을 통한 핵심소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항은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포항과학산업연구원, 포항가속기연구소 등 이차전지 관련 연구시설이 집적돼 있고 포스텍을 중심으로 한동대, 포항대, 폴리텍 등에 매년 우수한 엔지니어 인력이 배출되면서 인력 확보가 용이합니다. 이렇듯 포항은 이차전지 소재 최대 생산기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 용수, 폐수, 전력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 구축과 공동연구개발 인프라가 지원되고 관련 인허가 신속 처리, 공장 용적률 완화, 각종 부담금 감면과 세액공제 등 지원을 통해 기업 유치 촉진으로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차전지 산업은 포항의 명운을 가를 백년대계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며, 현재 포항시는 미래의 명운이 걸린 성장동력 확보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포항은 1968년 포스코를 통해 세계 철강산업을 이끈 도시였습니다만, 이제 포항은, 미래의 첨단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포항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포항만의 특화된 입지여건 등의 강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전략 마련을 통해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관·학 거버넌스를 다시 정비하고 새로 전략을 다듬는 등 발 빠른 실행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역의 젊은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포항이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로 재도약하려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절실합니다. 포항이 다시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여,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포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포항시 또한 다방면으로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어 포항시의 2,000여 공직자, 50만 포항시민이 어느 때보다도 더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포항시는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에 앞서 포스코홀딩스 문제 포스코 또 우리 최정우 회장 거취 문제 이것을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포항시 상대로 하니까 포스코 상대로도 질문하고 하니까 이게 다시 5분 자유발언으로 돌렸습니다. 아무튼 그래 양지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5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의 법정동 장성동 지역구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이 지금 부재중인데 포항시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하시고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남일 부시장님 또 우리 여기 본회의장에 계시는 실국장님 그리고 2,300여 명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17일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에서 포스코 지주회사 소재지의 포항 이전이 확정된 것에 대해 50만 포항시민, 지역의 각계각층과 함께 환영합니다. 포스코홀딩스 경영진은 미래기술연구원의 주력 연구 분야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이차전지 소재, 수소에너지 등이라고 밝혔으며,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해당 분야의 연구 장소로 포항이 적합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POSCO」라는 명칭은 삼성(SAMSUNG), LG, 현대, KT 등과 함께 세계적인 대명사로 쓰여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포스코 본사도 포항제철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스코 본사, 포스코케미칼 본사에 대해서도 더 이상 왈가불가할 논란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본사의 기능, 조직을 모두 서울에 두어야만 할 이유는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포항(송도, 남구 지역)에 그룹의 신사옥 건립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POSCO에서는 우수 인재 확보, 경영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포스코홀딩스 지주회사의 본사를 수도권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본 의원이 미국의 동부 피츠버그, 서부 캘리포니아(샌디에이고), 애플, 구글 반도체 회사, 연구기관 등을 방문한 이후 그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서울 본사 이전은 정부의 지방소멸 방지정책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우리 시민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우 회장의 태풍 힌남노 관리 실패와 손실에 대한 책임, 그로 인한 비상 경영 상황에서 임원들은 또다시 수십억대의 엄청난 성과금을 챙겨가는 도덕적 해이 행태를 보여 국민께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포스코 창립 55주년(4월 1일)에 즈음하여 지난 10일 포스코 창업 요원, 원로(사장, 회장단)는 특별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지난해 4월 ‘포스코는 더 이상 국민기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최정우 회장에게 경영 리더십 혁신이 절실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근래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된 최 회장의 진퇴에 대하여 최정우 회장이 자진 사퇴함으로써 책임경영의 사례를 남겨야 한다고 엄중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일 금속노조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어 최정우 회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창립 55주년을 맞이한 포스코는 이제부터 국민기업의 위대한 포항 역사 박태준 정신, 포스코 전통으로 재무장하고 지난 5년간 크게 망가진 포스코의 위대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포스코의 정비 전문 자회사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하여 시민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역 경제계에서는 포스코의 설립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입니다. 포스코는 지난 3월 20일, 철강 경쟁력의 토대인 설비 강건화와 안전 강화를 위해 정비 전문 자회사를 설립,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6월 정도에 포항 관할에 제철 골조 단위별로 복수의 기계 전기 분야 정비 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시 제철 정비 자회사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하여 강성 노동조합으로 치닫자 해산을 목적으로 제동을 걸어 현재 협력업체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포항 지역에서는 기술 협력사들의 거래업체와 관련된 포항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최정우 회장께서는 포항시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주시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포스코는 포항시와 포항 상공회의소, 지역 관련 업체 간의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거쳐 해결해야 할 것이며, 우리 시에서도 조속히 대책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제30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