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의원 5분자유발언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다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포항시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0년대 제철산업이 자리 잡으면서, 포항의 인구는 급증했고 제철소와 인접한 해도, 송도, 대도, 상도, 죽도지역은 단독주택이 많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자동차의 소유가 보편화되는 이른바 ‘마이카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자동차 수량이 급증하여 우리 지역의 주차 장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31일 기준 포항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8만 대로 단순히 계산하였을 때, 2인당 자동차 1대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앞서 말씀드린 구도심 지역의 주차 공간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주민의 생활공간인 골목 안 도로까지 주차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보행자의 자유로운 통행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통행길이 확보되지 않아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근 등으로 집을 비워 주차공간을 활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소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라바콘, 타이어, 드럼통 등으로 주차 공간을 막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그 결과 주차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인해 불법주차를 한다거나 주차 시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하며, ‘안전도시 포항’을 외치는 우리 지역의 이미지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실제로 해당 사진은 남빈사거리 인근 공구거리 노상주차장의 사진입니다.

인근 상인들은 매일 몇 차례의 물류 상하차를 위해 주차장소가 필요하여 월 10만 원가량의 월 주차료를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죽도시장의 주차난이 심각한 현실에서 주차 공간의 적정성과 관리의 효율성이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1996년 7월 서울 중랑구 등 5개 구에서 첫 시범실시 이후 2002년 3월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 및 상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시행 방법을 살펴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되는 지역 내 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이 표시되어 있고, 주차지역 이외의 도로에는 불법주차 차량을 금지하는 황색 선이 그어져 있어 미지정 차량이 무단 주차할 경우에는 견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우리 지역에도 시행된다면 주택가에서의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긴급차량의 진입방해 및 시민 간의 마찰을 해소하고 주택가, 상가에 난립하고 있는 무질서한 주차 현장을 바로 잡음으로써 보다 질서정연한 포항의 모습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는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도입 전 철저한 분석과 제도 홍보 등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게 되면 먼저 주민들이 무료로 주차하는 곳이 유료화되면서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방문자의 주차에 따른 민원 제기와 견인에 따른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양방향으로 통행하던 도로가 일방도로가 되어 이로 인한 민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하며,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기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통해 주택가의 불법주차와 불법 적치물이 해결되어 포항시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경북 최대의 도시인 우리 포항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포항시민과 선배, 동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