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사무국장 장종용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5회 제1차 정례회는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지난 6월 7일 배상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6월 21일에서 22일까지 양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5월 2일 이다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포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6월 2일에는 조민성 의원 외 7인으로부터 포항시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황찬규 의원 외 7인으로부터는 포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전주형 의원 외 7인으로부터 포항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5일 안병국 의원 외 9인으로부터 포항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6월 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5월 30일과 31일 제출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은 5월 31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으며 6월 2일 제출된 포항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등 8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2023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 포항시 은빛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포항시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도시위원회에 6월 7일 각각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안건으로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어 5월 31일 각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04회 임시회 폐회중 의안심사사항으로 6월 8일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건의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였고 6월 9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기계, 기북, 죽장, 신광, 송라, 청하면 지역구 이상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301회 제2차 정례회 당시 해양레포츠 개발 관련 시정질문 답변은 전체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방안으로 포항시는 2023년 3월 권역별 해양레포츠 특성화벨트 조성사업의 하나인 포항 국제서핑 특화지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용한리에 국한되어 있는 서핑 활성화 지점을 칠포, 월포까지 확장함으로써 해양스포츠 인구를 증가시키고 전반적인 해양레포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3대 서핑 포인트인 용한리에 버금가는 서핑 환경을 갖춘 월포 서핑 포인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강원 양양, 부산 송정과 더불어 3대 서핑 성지인 용한리는 바람과 파도의 세기가 좋아 계절 관계없이 서핑을 즐길 수 있어 전국의 서핑 동호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지만 2022년 용한 서퍼비치센터의 건립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더불어 국제대회 및 각종 대회 개최를 통해 스포츠 관광객의 발길을 불러왔습니다. 천혜의 해변으로 꼽히는 월포해수욕장은 1.2km에 달하는 백사장과 서핑을 즐기기에 적당한 파도와 바람으로 많은 서핑 인구들이 매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및 샤워 시설을 비롯한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는 용한리 서퍼비치센터 설치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에 월포 서퍼비치센터 건설을 제안합니다. 월포를 방문하는 서핑 인구를 정주시키는 역할을 통해서 코로나 발생 이전 2008년부터 연평균 140만 명이 방문했던 이곳에 서퍼비치센터를 건립하여 서핑 마니아들을 유입시켜야 합니다. 양양에 조성된 서피비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 존을 통해 연간 5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핫플레이스입니다. 월포해수욕장에도 서퍼비치와 같은 거리 조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현재 포항시의 월포 용두리 지구단위계획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포항 국제서핑 특화지구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에 월포 용두리 지구 도시계획 재정비 부분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월포 용두리 지구는 대부분이 주거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 용지의 확장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지구단위 해제를 통해서 월포서핑테마거리 조성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2024년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철도와 고속도로가 동시에 연결되는 동해안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유입되는 관광객에게 월포의 서핑과 해변의 이미지를 반영시킬 만한 IC의 명칭을 선정해야 됩니다. 고속도로 시설물 명칭은 통상 설계, 건설 단계에서 임시 명칭을 사용하고 준공 1년 전 시설물이 소재한 지자체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한국도로공사 시설물명칭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됩니다. 포항시에서 적극적인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북포항IC의 현재 명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완공되기 전 북포항IC를 월포해변IC 또는 월포서핑IC로의 수정을 통해 누구나 쉽게 관광지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포는 서핑산업을 발전시킬 만한 훌륭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 9월 포항-수서 간 SRT 개통으로 인해 포항과 서울 강남 간의 이동시간이 단축될 예정입니다. 월포역은 포항KTX역과 연계,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서핑 인구들을 월포로 유입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포항시는 의지를 가지고 경쟁력 있는 전략을 통해서 성공적인 국제서핑 특화지구를 조성하여 서핑의 대표적인 도시로 이끌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죽도, 중앙, 양학동 지역구 전주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지금까지 명품장례문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추모공원추진위원회 위원분들과 복지국 공무원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품장례문화 공원의 현 실태와 한계점, 한국 전통문화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한 고찰과 태도 및 의식의 변화 양상을 통해 추모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의 개선, 명품장례문화 공원 홍보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화장장은 1941년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우현동 화장장과 1978년 구룡포 화장장이 만들어졌으나 화장시설의 낙후와 부족이 계속되고 있으며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공설 종합장사시설이 없어 구미, 경주 등에 안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2019년부터 종합장사시설 건립 필요성에 따라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주민들이 영위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명품장례 공원에 대한 홍보영상 제작 및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명품장례문화 공원에 대한 홍보영상을 보면 유럽, 미국 등에서는 도심 속에 추모공원이 시민들에게 문화, 예술의 공간과 쉼터가 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영상에서는 외국의 사례만 장황하게 언급하여 8분간의 영상 중 한국의 전통장례문화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사전에 우리 전통상례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고대부터 우리는 생과 사를 단절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으로 보았으며 유한한 생명의 관념적 연장 형태로서 사후세계를 믿었습니다. 탄생에서 연월일시 사주가 중요하듯 매장 시 또한 새로운 삶으로 보므로 사주를 중히 여겼습니다. 마땅히 전통의 상·장례를 바르게 알림으로써 장사 시설 유치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전통장례 중 현재 가장 많이 왜곡이라고 여겨지는 삼베수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논문 현행 수의의 실태 및 문제점, 삼베수의의 등장 배경 및 확산 연구 등 많은 학술논문과 고분의 출토 복식을 통해 볼 때 망자가 입는 수의의 경우 한국 전통 상례예법은 망자가 생전에 좋아하거나 원했던 옷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고 남성의 경우 관직에 계셨던 분은 관복을, 여성의 경우 혼인을 했다면 혼례복을 입는 것으로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망자에게는 비단, 모시, 무명 등 고운 옷감의 천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날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옷을 입혔고 삼베옷은 망자의 가족이 죄인임을 형상화하기 위해 입거나 가난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삼베수의는 전통장례문화 어디에도 없는 국적 없는 문화입니다. 이는 1934년 당시 조선총독 우가키 가즈시게가 의례준칙을 통해 비단과 명주 사용을 금지하고 삼베수의를 입도록 규정함으로써 더욱 공고화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압에 의해 왜곡된 장례문화로는 국화꽃, 유족완장, 검은 리본, 영좌 뒤의 국화, 죄수복인 삼베옷을 입히고 수갑을 채우듯 손과 발을 꽁꽁 묶는 것이 포함됩니다. 현재의 국적 없는 장례문화, 왜곡된 장례문화를 바로 세우고 장례문화의 주권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조들이 아름다운 날 좋은 기억을 가슴에 품고 꽃가마 타고 하늘여행을 떠나는 전통을 되돌아볼 때 장례시설과 문화는 우리에게 기피시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더 상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현대사회 장례문화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1993년 화장률이 19.1%에 불과했지만 2022년 91.6%에 이르게 됨을 통계치로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례문화 역시 봉안, 자연장, 산분장, 매장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공간 또한 묘지 등 장묘 중심의 성묘 추모의 가상 공간, 온라인 추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사 환경은 저출산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급변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는 2020년 31만 명에서 2070년 70만 명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포항이 추진하고 있는 명품장례공원이 변화하는 장례문화와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한국의 상·장례 문화를 올바르게 선도하는 계기가 되어 명품장례문화 공원이 조성되기를 주문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장성동 지역구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해도동 조민성 위원장 지역구이고 오천읍 박칠용, 임주희, 함정호 의원님 지역구입니다. 본 의원이 건설도시위원회 싱가포르 공무연수 다녀온 내용을 밝혀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는 지난 5월 8일부터 5월 14일 7일간 싱가포르의 URA시티갤러리, 마리나 배라지 등 주요기관 방문 및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리버 원더스, 보타닉 가든, 핸더슨 웨이브 브릿지,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컨벤션센터, 스마트 터널,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등 주요 시설 견학 및 현장 시찰을 위한 국외 방문을 마쳤습니다. 싱가포르의 도시개발청은 10년마다 콘셉트 플랜을 세우고 5년마다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을 계획하여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국외 활동사진도 봐주세요. URA 시티갤러리 운영을 통해 싱가포르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도시계획 모형을 전시하여 시민들의 국가 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싱가포르 강수량은 풍부하지만 싱가포르의 물 수요 40%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고 약 20%를 빗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와 장기공급 협약이 만료되는 2061년까지 물 공급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레이시아로부터 지금보다 60배가 넘는 금액으로 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전국의 집수원이나 중수도, 담수화를 통해 정책적으로 빗물, 하수, 바닷물을 깨끗한 음용수로 재생하는 뉴워터 정책을 1998년부터 싱가포르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전체적으로는 아껴 쓰고 다시 쓰고 돌려쓰는 3R 정책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마리나 해협 입구를 가로질러 건설된 마리나 배라지는 싱가포르에서 15번째로 지어진 댐으로 폭 350m, 집수면적은 1만㏊에 달하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저수지입니다. 물이 부족한 싱가포르의 담수 확보와 홍수 조절을 위해 설치되었지만 옥상에는 정원이 있어 시민들이 여가를 보내기 위해 즐겨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항사댐 포항운하 현재 사진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댐은 담수 확보나 홍수 조절의 공공기능만을 가져 일반 시민이 찾는 경우가 드문데 우리 시에서 항사댐 조성 시 싱가포르의 옥상정원 등을 참고하여 또 하나의 지역 명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준공된 포항운하는 포항시 송도동과 죽도1동 사이에 있는 동빈대교와 형산강을 남북으로 잇는 물길로 총길이 1.3km이나 바닷길과 연결하면 8 내지 10km의 운하입니다. 옛 물길과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시민들의 공원이자 새로운 관광명소로 탄생한 이곳은 도시 사이로 흐르는 물길을 따라 크루즈를 타고 낭만을 즐기기도 합니다. 포항운하는 기존에 없었던 물길을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전에 있던 물길을 복원해 옛 모습을 찾으면서 자연스러운 운하가 만들어진 것인데 이러한 포항운하의 강둑을 넓히고 야간 경관조명 등의 시설을 보강하여 포항운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화면을 보듯이 조명, 크루즈선, 상가가 어우러진 싱가포르 리버크루즈처럼 세계적으로 운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포항운하의 존재는 인지하고 있으나 가까운 곳에 크루즈 선착장이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차 포항운하 크루즈 탑승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크루즈 또한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 다녀오면 언론에 나쁜 인식인데 다니긴 다녀야 합니다. 끝으로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흘러가는 소리는 듣지 말고 항사댐의 지역 명소화, 포항운하와 크루즈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해읍 지역구 국민의힘 백강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병치료차 공석 중인 이강덕 시장님을 대신해서 시정을 책임지고 계신 김남일 부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도 소방본부가 실시한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건립부지 공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상북도 및 행정안전부에 지진 피해 주민을 위한 안전시설 건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도 소방본부가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경북 안전체험관 부지는 포항시 흥해읍 마산리 일원으로 한다’는 합의사항을 전면 무시하고 도내 시군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데 대해 본 의원은 크나큰 실망과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과정에서 촉발된 규모 5.4의 강진은 50만 포항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그로 인해 700여 명의 인명피해와 약 2,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시 관내 건축물 중 절반이 넘는 11만 1,000여 동의 건물이 파손되어 한반도 재난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진특별법에는 지진 원인 규명과 피해자 피해구제 외에도 피해주민을 위한 지진 대비 훈련시설 및 안전교육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2018년부터 5년간 지속해서 경상북도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경북 안전체험관 포항 건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특히 2019년 4월 19일에는 도 재난안전실장의 주재로 도 안전정책과, 소방본부, 포항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국도비 예산 확보 및 운영은 경상북도에서 하고 부지제공은 포항시에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국비예산 확보가 늦어져 사업 추진이 순연되어 왔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도표를 보시면요,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투트랙으로 왔습니다. 국가방재관은 먼저 원트랙이고 투트랙은 체험관입니다. 국가방재관이 실패했을 시 안전체험관을 도와 협의해서 행안부와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산 확보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전액 국비로 하고 시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도정을 책임지고 계신 이철우 지사님께서는 왜 합의된 사안을 어기면서까지 건립부지 유치경쟁을 부추겨 지자체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했는지, 왜 부지선정 이후 공모에 탈락한 도시들의 원성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이강덕 시장께서 신병치료차 병가를 낸 상태에서 도지사 주재 정책간담회를 포항에서 개최하는 발상은 포항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에 충분했고 두 분 부지사분께 포항을 직접 챙기라는 지시는 안전체험관 선정 탈락 이후 화난 민심에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지사님의 적절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포항지진 특별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포항지진과 관련된 전시, 교육, 체험 이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포항에 있어야 합니다. 전 세계 어느 재난 지역에 가 봐도 전시, 교육, 체험 공간이 있으며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도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을 만들었고, 안산 4.16민주시민교육원에도 세월호 기억교실이 있습니다. 작년 이태원 참사의 유족들도 서울시청 앞이나 이태원역 앞에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 조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에 비해 11.15 포항 촉발지진은 국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인재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에 관련 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진피해 주민들을 위한 국가지진방재교육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가지진방재교육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오천읍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칠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병중에서도 포항시정을 꼼꼼히 챙기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포스코홀딩스주식회사 본사 소재지 포항이전 문제 등과 관련하여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포스코홀딩스 CEO퇴출 합의서 진정한 이행을 통한 범시민총궐기대회 개최를 앞두고 지역 내에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의 일부 경제 단체에서도 포스코홀딩스 지주사 본사를 포항시로 이전하는 문제가 당초 합의서 내용대로 진행되어 일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시민총궐기대회 개최 등의 소모적 논쟁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견의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왜 총궐기대회를 하지 않을 수 없는지 포항시민의 대의기관인 포항시의회도 그 이유를 진정성 있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포스코그룹은 포스코홀딩스 본사가 지난 3월 포항으로 이전하기로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하였고 미래기술연구원 역시 지난 4월 20일 포항 본원을 개원했으니 합의서 1항과 2항 약속을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 1항 포스코홀딩스 본사 소재지의 포항이전 문제는 실질적 이전이 아닌 서류상의 주소만을 이전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소재지란 국어사전상 주요 건물이나 기관 따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본사 소재지의 이전은 단순히 주소 이전이 아닌 본사 기능의 완전 이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부동산 이전등기에서도 주소지만 이전하고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위장전입이라고 하여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의 단골 이슈가 되어 낙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합의서 2항 미래기술연구원 포항본원 설치에 대해서도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건물 일부를 임대·리모델링한 임시방편의 형식적인 포항 본원 구축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도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한 조삼모사 격으로 기존 리스트연구원은 축소가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2027년까지 성남시 위례지구 1만 7,000여 평 대규모 부지에 수도권 분원을 설치할 예정이라 하니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만약 포스코그룹 측에서 수도권 분원 추진을 강행한다면 포항시민의 대의기관인 포항시의회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입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포스코그룹 측은 현재 포항시와의 상생협의TF회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7차 TF회의를 끝으로 8차 TF회의 진행을 위해 포항시는 포스코그룹 측에 세 번에 걸쳐 회의 개최 요구에 응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만 포스코그룹 측은 더 이상 응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포항시민을 대신하여 포스코그룹 측에 강한 유감을 전달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일부 경제단체들은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죠. 포스코그룹 측의 입장을 대변하듯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결성 이래 1년 4개월간 범대위가 우리 포항의 미래를 위해 노심초사 노력해 왔던 점을 상기하신다면 진정 범대위가 무엇 때문에 이번 총궐기대회를 강행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헤아려보아야 할 것입니다. 범대위는 지난 2022년 2월 25일 포항시와 포스코그룹 간 포스코홀딩스지주사 본사 소재지를 포항시로 이전하는 관련 합의안 도출 당시에 연대서명 당사자 중의 한 단체로서 합의서 이행에 관한 포항시민들의 희망에 대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 측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지역사회와의 일체의 의견 교환도 없이 이루어진 각종 행위들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청득심,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대립과 반목을 뛰어넘어 포항시와 포스코그룹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해 상호간 진정한 소통으로 다시금 상생의 지혜를 발휘할 시기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곡, 대이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감사원이 발표한 포항시 시내버스 불법, 특혜 및 보조금 부당청구 감사보고서는 우리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많이 놀랐지만 과다 지급한 보조금이 62억 4,000만 원이나 된다는 사실과 함께 그 과정에서 부당지시가 있었다는 감사결과가 발표된 지금이야말로 오래 묵은 시내버스 문제를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문제가 엉뚱하게 지역 정치권의 뒷담화 같은 차원에서 회자되고 문제 해결보다는 덮기에만 급급해 보이는 포항시의 태도를 보며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번만큼은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내버스 정책의 중요 전환점이 되었던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중 버스에 대한 감가상각 방식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한 2017년에 발생한 보조금 중복지급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감가상각 방식 중 일정한 비율을 공제하는 정률법이든 해마다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정액법이든 취득원가를 초과하는 보조금이 지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2017년 정액법을 적용하면서 잔존가치가 아닌 버스의 최초 취득원가로 감가상각을 적용해 보조금이 중복 지급되고 결과적으로 취득원가를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감가상각 방식에 대한 문제가 2017년에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3년에 이미 문제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안전행정부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지방공공요금 합동 TF를 구성해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거쳐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 등을 8월 1일에 최종 고시합니다. 이 기준에 버스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포항시도 2012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별도의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진행했고 감가상각 방식은 정률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기준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포항시는 상급기관 특히 정부에서 별도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률법을 포함한 표준운송원가를 2013년 7월에 업체 측에 최종 통보했습니다. 혹시 포항시가 몰랐던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 당시의 공문 등을 어렵게 확보해 검토한 결과, 2013년 5월 20일 경상북도에서는 국토부의 공문을 근거로 도내 23개 시군과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방공공요금 TF팀을 구성하여 원가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시내버스요금 산정 및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니 그 초안을 검토해 2013년 5월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이었습니다. 초안에는 인건비, 유류비 산정 방법뿐만 아니라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한다, 버스의 내용연수는 사업자의 실제 평균 사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확실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포항시가 이 초안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도 공문이 보내졌으니 포항시와 버스 업체의 검토의견은 어떠했는지 등이 중요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본 의원의 노력에도 현재까지 포항시의 답변 공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도 공문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내버스요금 산정 기준 및 회계처리 기준을 지자체가 운송원가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 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2013년 7월 29일 업체 측에 포항시의 기준인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결과를 통보했습니다. 황당한 사실은 바로 다음 날인 7월 30일 국토부에서 “시내버스 요금 투명성 높아지고 원가 낮아지고”라는 제목으로 산정기준과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월 1일 시내버스요금 산정 기준과 회계처리 기준이 최종 고시되고 8월 5일 포항시에도 공문이 접수되지만 이에 따른 조치는 어떠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아주 작은 지침 하나도 지자체의 조례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국토부의 기준을 적용받고 싶지 않아서 고시 직전에 결정해버린 것은 아닌지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10년이나 된 문제이지만 포항시는 당시 상황을 조사해 국토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추가발언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의 상식을 충족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희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30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및 데이터기반 미래신산업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한시기구 기한만료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의 폐지, 부서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의 내용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여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이상범 의원입니다. 지난 제304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포항시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포항시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건의문.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국가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포항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라. 포항시의회는 세계 최대의 이차전지 소재 생산특구로 도약이 가능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이 가능한 경북 포항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특화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한다. 미국, 중국, EU 등 세계 주요국들은 미래 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략산업의 육성과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전략 기술로 지정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나서고 있다. 우리 포항은 양극재 글로벌 생산 1위의 입지와 국내 유일의 양극재 전 주기 생태계 구축, 대규모 기업 투자를 내세워 이차전지 분야에 도전장을 던지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포항에서 생산되는 양극재 15만 톤은 국내 최다 수준으로 2030년까지 연간 100만 톤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 안정을 위해 최적지이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포항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블루밸리국가산단과 영일만일반산단은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등 선도기업이 생산시설을 집적하면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2027년 14조 원의 투자가 확정되어 있어 앞으로 발전 가능성과 확장성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 포항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도시로서 소재 수·출입이 가능한 영일만항과 포스텍, 가속기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와 전문인력 수급이 용이한 기반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최초로 이차전지 산업육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국제컨퍼런스 개최, 전담부서 신설, 산학연관 거버넌스 출범 등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 노력의 의지는 매우 탁월하고 지역의 염원은 뜨겁다. 이차전지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이자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의 척도로까지 성장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차전지 핵심소재에 특화된 포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준비된 땅임을 명심해야 한다. 포항시의회는 철강을 넘어 이차전지로 국가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는 포항이야말로 이차전지 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최적지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특화단지 지정을 바라는 50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이차전지 산업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국가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의 땅 포항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특화단지로 지정하라. 2023년 6월 12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보고드린 건의문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