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사무국장 도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6회 임시회는 지난 7월 3일 배상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 7월 3일 정원석 의원 외 9인으로부터 포항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7월 4일 김은주 의원으로부터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건설도시위원회에 7월 5일 각각 회부하였으며, 7월 7일 김하영 의원 외 9인으로부터 포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건설도시위원회에, 7월 10일 임주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먼저 7월 4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포항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포항시 어촌어항 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복지환경위원회에, 두호 요트 계류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제출되어 건설도시위원회에 7월 5일 각각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효곡동, 대이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김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현 실태와 포항시에서 추진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의 필요성,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포항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어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을 20년 7월부터 충북 청주와 충남 아산에 위치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2년 기준 하루 발생량은 159톤으로 처리 비용은 연간 총 12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처리 비용 중에는 우리 시 관내에 처리 시설이 있었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운송비 20억 원이 포함되어 매년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에서는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고 2019년 실시한 입지 공개 모집에서도 인근 주민의 극심한 반대와 주민 수용성 부족으로 입지 선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19년 실패를 거울삼아 작년 2022년도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 지원 사항을 보완한 후, 재차 입지 공모를 시작하여 현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후보지 주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입지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포항에서는 어떠한 환경기초시설도 설치할 수 없을 것이고, 자체 폐기물을 비싼 처리 비용을 들여 외부에 부탁하여 처리한다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22년 12월 폐기물관리법과 바이오가스법 재개정으로 25년부터 자체 처리 시설이 없을 경우 페널티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인구 50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지 못한다는 멍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음식물 처리시설은 설치되어야 합니다. 생활폐기물조차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도시 환경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환경적인 문제는 없는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지, 설치되면 어떤 실익이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찬성이나 반대는 우리 시를 위해서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지역 갈등과 혐오만을 조장할 뿐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인 포항시에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 또한 단체 활동에 앞서 포항시와의 소통과 객관적 사실 확인에 우선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구시대적인 민과 간의 대립은 시민들의 피로감만 가중시키고, 서로 간의 불신을 키워 결국 다음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이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난 환경기초시설을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포항 시민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우리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고, 이를 위한 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입견과 편견, 개인의 입장과 유불리를 떠나 포항의 백년대계와 후손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포항 시민은 책임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환경을 지킨다는 구실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하나 없는 도시를 후손들에게 물릴 수 없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해천 남구청장입니다. 장종용 북구청장입니다. 김현구 건설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송영희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30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자치행정실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그리고 김일만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열린 의정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대변하고자 노력하시고 포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외 경제의 계속되는 불확실성으로 지역 경제도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래 신산업, 신성장 산업을 견인하는 한편,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제공하는 등 시정 역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변경액, 순세계잉여금 등의 가용 재원으로 본예산에서 일부 미편성한 하반기 집행 사업의 편성과 함께 미래 전략사업과 안전한 도시 조성, 기타 필수적인 법적, 의무적 경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 9,400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7,000억 원보다 2,4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5,280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3,390억 원보다 1,89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4,120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3,610억 원보다 5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21억 원, 부동산 교부세 181억 원, 특별교부세 54억 원이 증가하여 7,3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은 25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24억 원이 증가하여 75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통보액을 반영하여 15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영하여 8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8억 원, 환경 분야 504억 원, 사회복지 분야 135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31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6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52억 원 등 14개 분야에 1,8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20억 원이 증가한 4,120억 원으로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증감 세부 내역은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64건에 868억 원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11쪽부터 1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그리고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 성장동력 견인과 함께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법적, 의무적 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의 추가 소요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50만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도 동월 대비 2.7% 상승하였으며 서비스 및 전기가스, 수도, 공업제품, 농수산물 모두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해소되었다고는 하나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라 회복은 여전히 더딘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당초 언급했던 대로 하반기 집행 예산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의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포항을 만들기 위한 사업과 미래 신성장 산업의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과 면밀한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