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7만 부산진구민과 장강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은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고성숙 의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부전동 유원오피스텔 뒤 공영주차장 입찰이 갑자기 취소되었는데 그 사유가 뭔지 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부서로부터 자료 요구를 받아 확인한 결과 아! 공무원이 이렇게밖에 일을 처리할 수 없나? 하는 실망감을 가졌습니다. 유원오피스텔 뒤 공영주차장은 2019년 4월 9일 온비드에 입찰공고를 하고 2019년 4월 16일 온비드에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공영주차장 운영 잠정 중단이라는 사유로 입찰 취소 공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성급하고 미숙한 행정행위 취소로 세입결손을 초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취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합니다. 첫째, 주차관리과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1년을 사용기간으로 하여 2019년 4월 9일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9년 4월 16일 입찰 취소를 하였습니다. 입찰 취소를 할 때 입찰 취소의 필요성, 입찰 취소 사유인 공공사업의 사업기간 등에 전혀 언급과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입찰을 취소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입찰공고된 주차장의 반은 1994년 8월 17일 유원오피스텔로부터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라고 기부채납받은 땅입니다. 과연 주차장으로 사용하라고 법인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이용해도 되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차장 입찰공고를 취소하였습니다. 셋째, 부지의 면적은 455㎡로 길쭉하게 되어 있고, 건물을 건축할 경우 일조량이 거의 없는 음지일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화장실 등을 감안할 경우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난 이후 구청에서 청년사회주택 사업 등에 대해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내용도 사업성 부족으로 전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넷째, 주차장 부지 바로 옆은 모텔이 위치하고 있어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설 설치 대상지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주민 모두는 아직도 모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입찰공고를 취소한 이후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무료로 개방함에 따라 차량 안전 사고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있으며,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입찰공고문에 의하면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서 제16조에도 공익상의 이유로 위탁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언제든지 공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으면서도 착공에 1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을 너무 성급하게 입찰공고를 취소하였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지금까지 언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청에서 계획한 건물 한 동을 짓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주민설명회, 예산 편성, 설계 입찰공고 및 설계, 공사 입찰공고 및 착공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최소 적게는 1년 이상, 많게는 수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대부분의 공무원이 알면서도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가지고 주차장 입찰공고를 취소하는 잘못을 범하여, 세입결손을 초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은 주차장 부지에 대한 사용계획이 확정되고, 건물이 착공될 때까지 최소 1년 이상은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주차장 수입을 올릴 수 있음에도 입찰을 취소하는 엉터리 미숙 행정을 하였습니다. 주차장 취소 결정은 누가 하였습니까? 내가 건물을 짓고, 내 돈을 쓴다고 생각하면 과연 이런 결정을 하였을까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계장, 담당자 어느 한 사람도 취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감사실에 요구합니다. 공영주차장 입찰 취소를 결정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차장 미운영기간 동안의 주차장 수입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속히 부전동 오피스텔 뒤 공영주차장에 대한 입찰공고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구상권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공무원 모두에게 요구합니다.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할 경우에는 사업 기간, 행정절차, 착공시기, 주민 여론, 예산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