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의원 성낙욱 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현철 의장님과 동지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존경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빈집 활용에 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빈집들은 먼저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여 도시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도시 지역 중 구도심 지역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안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쇠퇴화의 길로 접어들고 그 여파로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고 방치되는 실태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빈집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총주택 수는 1881만 627호입니다. 이 중 빈집 수는 139만 5256호입니다.

전국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7.4%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총주택 수는 14만 2381호이며 이 중 빈집은 1만 1766호입니다.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9.7%로 전국 평균 7.4%보다 2.3% 더 높은 실태입니다.

부산진구의 빈집 변동을 알기 위해 2020년과 2021년 두 해를 대비해 보면 총빈집 수는 2020년 1만 5483호, 2021년 1만 3766호로 다행스럽게 11.1%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단독주택 총빈집 수를 대비해 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단독주택 총빈집 수는 2020년 2079호, 2021년 2654호로 이 2년간 증가율은 27.7%로 놀라울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제외한 총빈집 수는 1088호입니다. 우리 구에서 1인 가구를 구성하는 어르신은 2만 795명으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 1인 가구를 구성하는 어르신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이 지향하는 것은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중 빈집이 늘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령사회 문제점 외에 부산진구의 빈집이 늘어나게 하는 기제는 저출산, 양질의 일자리 감소, 부동산 양극화로 인한 주택지 선호도의 변화, 구도심지가 많아 도시기능 쇠퇴 등입니다. 이들 기제들은 서로 맞물려 인구감소를 일으키면서 빈집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의 기제로 공·폐가로 방치된 빈집의 현실은 혐오스럽습니다.

그곳은 쓰레기 투척장이나 고양이 서식지가 되는 등 심각한 장소가 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담벼락과 건물은 낡아 붕괴될 위험이 커집니다. 벌레 발생의 근원지가 되어 이웃들에게는 골칫거리가 됩니다.

범죄의 장소로 이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특히 치안이 허술한 빈집의 틈새에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해가 지면 겁이 나 집 밖으로 나가기도 힘들 것입니다.

해당 개인의 정서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젊은 층의 유입보다 유출이 많아져 지자체의 기능을 상실하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빈집 정비를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빈집 정비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빈집 정비 여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체계 구축과 함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빈집을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고 재원조달 등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으로 수년간 임차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빈집은 도심지의 심각한 흔한 문제인 공용주차장 확보에 우선 활용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은 젊은 층을 우리 구에 머물게 하거나 유입하는 기본 기제가 될 것입니다. 해당 빈집이 공용주차장을 할 수 없는 환경이면 운동시설, 마을 텃밭, 마을의 안전 및 공동 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빈집 활용에 관한 저의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