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성낙욱 의원 5분자유발언
현철
박현철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백경희의사계장
의사계장 백경희입니다.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5일 강도희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으로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1월 3일 성낙욱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조례안과 곽사문 의원 등 다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1월 5일 박광래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1월 9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1월 6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어 1월 9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철
박현철의장
의사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 제328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정웅 의원님과 안수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부터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25분 동영상 상영종료
11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7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5분 자유발언(성낙욱·박광래·이분희·손재호 의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6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성낙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존경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의원 성낙욱 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현철 의장님과 동지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존경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빈집 활용에 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빈집들은 먼저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여 도시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도시 지역 중 구도심 지역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안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쇠퇴화의 길로 접어들고 그 여파로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고 방치되는 실태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빈집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총주택 수는 1881만 627호입니다. 이 중 빈집 수는 139만 5256호입니다. 전국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7.4%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총주택 수는 14만 2381호이며 이 중 빈집은 1만 1766호입니다.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9.7%로 전국 평균 7.4%보다 2.3% 더 높은 실태입니다. 부산진구의 빈집 변동을 알기 위해 2020년과 2021년 두 해를 대비해 보면 총빈집 수는 2020년 1만 5483호, 2021년 1만 3766호로 다행스럽게 11.1%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단독주택 총빈집 수를 대비해 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단독주택 총빈집 수는 2020년 2079호, 2021년 2654호로 이 2년간 증가율은 27.7%로 놀라울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제외한 총빈집 수는 1088호입니다. 우리 구에서 1인 가구를 구성하는 어르신은 2만 795명으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 1인 가구를 구성하는 어르신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이 지향하는 것은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중 빈집이 늘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령사회 문제점 외에 부산진구의 빈집이 늘어나게 하는 기제는 저출산, 양질의 일자리 감소, 부동산 양극화로 인한 주택지 선호도의 변화, 구도심지가 많아 도시기능 쇠퇴 등입니다. 이들 기제들은 서로 맞물려 인구감소를 일으키면서 빈집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의 기제로 공·폐가로 방치된 빈집의 현실은 혐오스럽습니다. 그곳은 쓰레기 투척장이나 고양이 서식지가 되는 등 심각한 장소가 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담벼락과 건물은 낡아 붕괴될 위험이 커집니다. 벌레 발생의 근원지가 되어 이웃들에게는 골칫거리가 됩니다. 범죄의 장소로 이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특히 치안이 허술한 빈집의 틈새에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해가 지면 겁이 나 집 밖으로 나가기도 힘들 것입니다. 해당 개인의 정서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젊은 층의 유입보다 유출이 많아져 지자체의 기능을 상실하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빈집 정비를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빈집 정비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빈집 정비 여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체계 구축과 함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빈집을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고 재원조달 등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으로 수년간 임차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빈집은 도심지의 심각한 흔한 문제인 공용주차장 확보에 우선 활용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은 젊은 층을 우리 구에 머물게 하거나 유입하는 기본 기제가 될 것입니다. 해당 빈집이 공용주차장을 할 수 없는 환경이면 운동시설, 마을 텃밭, 마을의 안전 및 공동 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빈집 활용에 관한 저의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의장
성낙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광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바른 의정에 애쓰시는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진구민을 위해 노력하는 김영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범천동, 부전2동 더불어민주당 박광래 의원입니다. 우리 범천동 지역에는 중학교가 꼭 필요합니다. 학교 설립은 교육부 소관이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방법을 찾을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짐을 알아 5분 발언을 얻어 소망의 소리를 내어 봅니다. 현재 범천동 주민만 3만이지만 곧 시행하는 범천동 재개발 구역에 인구가 유입되면 1~2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범천동에 거주하는 3만 인구 중 중학생 수는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지역의 중학교가 꼭 생겨야 한다. 이것은 범천동 주민의 소망이오 소원입니다. 범천동 관내 중학교 설립에 대한 부산교육청의 견해는 통학 시간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조사로는 40~50분 소요됩니다. 범천동 중학생들은 이런 시간을 소요하면서 서면중학교, 부산진중, 개성중학교에 흩어져 다니고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에 지치는 우리 청소년들을 생각하여 주십시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외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인 만큼 등·하교 시간에 지치는 그들을 구제하여 주십시오. 그 길은 범천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범천동 관내 중학교 건립입니다. 부산 철도차량정비창은 1904년에 건설되어 120여 년 동안 세월이 흘렀습니다. 20세기 경부선은 국가경제 발전의 중추였으며 우리 부산 지역내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큰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IT중심의 4차산업으로 산업구조의 변경 과정에서 경제의 중추 역할은 상실하여 쇠퇴 과정에 놓였습니다. 이 문제점을 반전시키기 위해 부산시는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2020년 6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난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정비창을 추후 2024년 이전공사를 시작하여 2027년까지 강서구 송정동으로 옮겨갈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이전 후 부지 활용에 대한 전략 수립,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축 및 기반시설 설계, 정비창 부지 및 각종 인허가 등 이전 전반에 걸쳐 코레일 측과 함께하여 정비창을 옮긴 뒤 이 일대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종합개발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무려 24만 1000㎡입니다. 이 부지 위에 미래의 신성장산업인 복합문화시설 등 부산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들어오면서 부산진구 범천동 일대는 새로운 활력을 찾으면서 젊은 층이 대거 상주하는 젊은 도시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현재의 아쉬운 문제점을 일소하고 다가오는 10년 후를 생각해서라도 정비창을 이전한 부지에는 반드시 중학교가 유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범천동 부산진구, 부산광역시와 연계해 있는 유력 인사분들께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와 부산시 교육청은 범천동 지역 내 중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부산진구 갑, 을 국회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관내 수장이신 김영욱 구청장님과 부산진구의회 박현철 의장님을 비롯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의장
박광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분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의원
사랑하는 36만 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과 부산진구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감1, 2, 4동 지역 국민의힘 이분희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진구의 필수조례 정비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는 법령에 따라 제도가 개선될 때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그 제도 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서 세부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조례로써 말 그대로 필수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수조례입니다. 그러므로 상위법령이 제·개정되면 그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수조례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법령에 따른 혜택을 제때 누리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해 놓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진구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76.7%로 부산시 자치구 중에 여섯 번째이고 정비되지 않은 많은 필수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정책을 구체화시키는 법령이나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법령 등 시의성이 있고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행정절차와 기준이 되는 조례 정비를 제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고향사랑기부제처럼 제도 시행 전에 조례를 잘 정비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상위법령 공포 후 시행일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나 정비하지 않고 있다가 시행 후 뒤늦게 정비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법치 행정의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례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역 상생 구역의 기준에 관련하여서도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조례 정비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진구의 상권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조례 정비를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 상권 살리는 데 힘을 보태고자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구청장님과 박현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진구청 공무원 여러분! 다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다른 구보다 많은 편에 속하는 우리 부산진구의 건축물관리법과 해당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현장 점검을 비롯한 건축물 해체 허가에 관련하여 검토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안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 분명한 절차와 기준을 세워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2023년 구정운영 목표는 복지관광도시, 스마트관광도시, 경제중심도시, 친환경안전도시, 혁신창조도시 조성입니다. 필수조례 정비부터 잘 살펴서 이 목표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산진구청 공무원 여러분! 조직 개편으로 새로운 업무 숙지에 적응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배운 것과 시행착오로 부족했던 것들 되짚어보고 열정을 가지고 출발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능력 있는 구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36만 부산진구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욱 부산진구청장님과 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부산진구청 공무원 여러분! 도약하는 부산진구의 2023년을 새로운 희망으로 맞이하시고 안 좋은 지난 일들은 모두 지우시고 2023년 계묘년을 희망으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현철
박현철의장
이분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연지동, 초읍동 지역 손재호 의원입니다. 연지2구역 재개발조합 내 갈등으로 준공에 차질이 생겨 그 피해가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본 의원은 이러한 재개발 관련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짚으려 합니다. 첫째, 연지동 삼성 래미안아파트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맞은편 성림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의 집 앞에 생기는 도로 정비 계획을 제대로 공유받지 못했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둘째, 재개발사업 중 인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급경사지의 가파른 구간을 개선하지 않아 안 그래도 고령층 주민 통행이 많아 우려되는 길목이 더 위험해졌으며 게다가 인도 정비 후 도로와 단차가 생겨 동네 주민의 집, 가게 앞이 배수로가 되어 버렸고 결국 지난 금요일 비가 내리자 가게 안쪽으로 빗물이 들어와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셋째, 래미안아파트 방면으로 난 통학로의 보도폭이 좁아 등·하교 시 보도를 이탈하거나 건너편 학원 등으로 이동하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이동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에는 승합차와 같은 대형차량도 많이 다니므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참고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삼성 래미안아파트와 성림아파트 사이에 신설된 도로이며 주민 갈등으로 중앙선 도색이 중단되었습니다. 경사로에 설치된 보도가 주민 보행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마감된 모습입니다. 보도 설치 후 단차 때문에 가게로 빗물이 흘러 들어가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제보한 사진입니다. 연지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문제가 실린 신문기사와 현장 사진 그리고 자전거를 탄 어린이들이 차도를 달리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진구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재개발 인허가 이후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재개발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대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지,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 협의할 문제는 없는지, 조합과 신축 아파트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간 조율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조합 관리와 주민의 안전 관점에서 사후 약방론이 아닌 재개발 허가 이후 과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개발사업 공사 시 현장 행정으로 안전 공백을 없애는 게 최우선입니다. 조합의 책임이나 법적 절차를 들어 미온적인 태도로 민원에 대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경사로에 설치된 보도는 고령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써 노약자를 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므로 주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있는 사항인 만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장행정이 현실화되려면 합리적인 인사배치와 업무분장이 필요하므로 이번에 관련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하였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 점검하고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래미안아파트 주· 출입구 횡단보도 및 연지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 공사가 완료되고 교통행정이 보안 개선될 때까지 등·하교 시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대책을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문제에 대하여 개선책을 잘 마련한다면 앞으로 재개발사업 지역에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부산진구 구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행정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노력들을 체감하는 주민들이 증가할 때 진정한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의장
손재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