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성낙욱 의원 5분자유발언
현철
박현철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백경희의사계장
의사계장 백경희입니다.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4일 최정웅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9월 26일 성낙욱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곽사문 의원 등 여덟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유제필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7일 오우택 의원 등 열한 분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입니다. 10월 6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10월 10일 2024년 (재)부산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철
박현철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제337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수만 의원님과 성낙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과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5분 자유발언(성현옥·성낙욱·이분희 의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성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의원
존경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부전1동, 양정1, 2동 더불어민주당 성현옥 의원입니다. 삶의 질 향상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공통된 가치 중의 하나로 개인은 자신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 그리고 일상의 소통에서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기준 6.3으로 나타난 반면 2022 부산사회조사 결과에 나타난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는 이보다 낮은 6.1로 나타났습니다. 삶의 질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감으로 볼 수 있기에 개인적인 편차가 존재할 수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존재이유이자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삶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정주환경과 관련하여 주민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구민들이 관내에서 현재 또는 향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복지관, 국민체육센터 등을 비롯하여 약 쉰두 곳 정도이며, 같은 생활권역으로 구분해 보면 당감·부암권과 개금·가야권이 각각 열세 곳 정도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설이 건립되었겠지만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 인프라 시설 같은 정주여건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양정1, 2동에는 현재 건립하고 있는 기적의 도서관을 제외하면 두세 곳 정도에 불과하고, 복지관 등과 같은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시설이 타 권역보다 현저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양정1, 2, 3주택재개발에 따라 약 4500세대의 입주가 완료된다면 인구수도 크게 증가하여 지역 내 사회적 공간 부족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초고령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퇴 이후 세대 즉 베이비붐 세대인 60~70대 젊은 어르신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올해 9월 기준 양정1, 2동 65세 이상 노인은 6500여 명으로 해당 동 전체 인구수의 20.3%를 차지하고 있지만 경로당은 우리 구 전체 경로당 270개 중 열아홉 곳에 불과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는 경로당 공간만으로는 은퇴 이후 세대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느낄 수 있는 사진 1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활동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여러 주민들이 야외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여름과 겨울엔 이 소통의 공간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실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노년을 위한 공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규모 복지관 조성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소규모 형태라도 이러한 복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본 결과 본 의원은 현재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양정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예정부지를 활용한 복합시설 조성을 제안합니다. 해당 부지는 양정동 505-17번지 외 두 곳의 필지로 주차장 조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리는 부분은 해당 부지 옆 주택 일부를 더 매입하여 면적을 넓혀 조성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해당 부지 1층 혹은 지하에 기존 계획대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2~3층에는 교육 또는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복지관 분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조성부지는 약 107평 정도로 소규모이긴 하지만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 실버 동아리 활동, 실내 체력단련 등을 위한 공간으로는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협소한 부지라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공모사업 등 국·시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의장
성현옥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성낙욱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경애하는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낙욱 구의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현철 의장님과 동지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경애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대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건축왕, 빌라왕 사태를 계기로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많이 입은 세대는 2030세대, 청년세대들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피해를 입은 청년!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사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시켰습니다.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전세는 자가로 넘어가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즉 사회초년생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보증금을 건 월세로 독립합니다. 이후 더 큰 종자돈을 모우면 전세로 전환합니다. 최종단계에서는 자기 순자산의 주축인 전세금에 그동안 모은 돈과 금융대출 등을 합하여 자가주택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세금은 인간의 기본적 인프라인 자가주택을 구입하는 중요한 기제입니다. 2023년 7월 24일 경찰청이 공개한 전세사기 범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세사기 현황의 수치를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 수는 5013명이며, 피해금액은 600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범주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유형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별로는 2030세대가 57.9%로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주택유형별로는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이 82%로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범죄유형별 검거인원은 허위 보증·보험이 1706명으로 49.2%로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시·도청별 검거현황에서 부산은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검거건수는 90건, 검거인원은 310명, 구속인원은 27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으로는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5개소와 HUG지사 9개소를 통해 대면상담, 유선상담 및 접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대상자 거주 희망 유형별로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는 9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세 가지 지원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했습니다. 우리 구는 부산시 최초로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제도를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진구 지자체는 아직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대한 구체성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 임의규정에 따라 우리 자치단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계획 수립과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개인의 사경제가 무너짐과 동시에 그의 주변과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악영향이 큰 만큼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만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인 것입니다. 경애하는 동지 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피해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한 협력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의장
성낙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분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의원
사랑하는 36만 부산진구민 여러분! 박현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이 왔습니다. 당감1, 2, 4동 민원해결사 국민의힘 구의원 이분희 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부산진구의회 민원창구인 의회에 바란다로 8월 24일 맨발걷기 조성에 대한 민원에 공감하여 정책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인터넷 민원이나 TV를 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민원제기를 하는 지역주민이 늘고 있습니다. (동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8월 24일에 제기된 민원내용은 TV프로 생로병사의 비밀을 보고 금정구 회동수원지와 북구 화명생태공원에 조성된 길처럼 우리 지역도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선암사 바람고개 등산길을 황토길로 조성해 달라는 민원전화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걷기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운동 중 가장 친근한 운동이며, 특별한 장비나 경제적인 투자 없이도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유산소 운동이자 전신 운동입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 생각하면 걷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몸 전체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단순해 보이는 동작 안에 관절, 뼈, 근육, 신경 등이 모두 조화롭게 움직이며 진행되는 운동입니다. 우리 주민분께서 건의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걷는 것을 뛰어넘어 맨발로 걷는 것이 유행하여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걷기 운동보다 맨발로 걷는 것이 더 건강에 좋기 때문입니다. 그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발바닥에는 다양한 신경세포가 모여있는데 맨발 걷기를 하면 풋코어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 풋코어가 종아리 근육과 함께 수축하면 그 압력이 주변 정맥에 전달되면서 발끝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는 데 도움을 주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발뿐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발이 제2의 심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4주간 매일 1시간씩 맨발 걷기 운동을 실시하여 변화된 신체의 결과가 소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맨발 걷기를 통해 체지방 감소, 골격근 증가, 콜레스테롤 감소, 중성지방 감소와 당화혈색소도 감소되었고, NK세포활성도 수치 즉, 면역세포 수치가 10배 이상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맨발 걷기를 통해 몸의 체성분이 좋아지면서 대사증후근을 포함하여 성인병 예방이 호전될 수 있었고, NK세포나 황산화 능력이 좋아짐에 따라 항암면역능력이 전보다 더 증가한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맨발걷기의 효능은 만성염증예방과 성인병예방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맨발걷기의 효능이 입소문을 타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맨발 걷기 길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진구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발판을 마련하고, 쾌적한 도시, 건강한 구민, 살고 싶은 부산진구를 만드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부산진구청장님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암사 바람고개 등산길 부근에 맨발 걷기가 용이한 산책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이 건강을 찾고 행복지수가 향상될 수 있는 맨발 걷기 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진구민 여러분! 환절기 옷 따뜻하게 입으셔서 감기 예방하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의장
이분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