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호영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 월 26일 정창수 의원님으로부터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5분 자유발언의 건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 늘 발언의 요지는 “ 서울 ~ 춘천 ~ 속초간 동서고속철도사업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볼것인가 ” 라는 요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어제와 오늘아침 언론에서는 춘천 ~ 속초간 동서고속철도 사업이 경제성 및 타당성이 높다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용역 결과가 연일 보도되면서 사설로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설악권 을 중심으로 뜨겁게 제기되었던 동서고속철도건설 열망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사업성을 평가하는 비용대 편익비 즉 B/C 가 역 대 철도 사업중 가장 높은 수치인 0.8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 적인 노선은 경춘선 복선전철과 연결하는 기존노선 활용방안으로, 이에 따른 노선은 춘천 ~ 인제 ~ 속초 구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서고속화철 도 건설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11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 6,000억 원의 임금유발효과, 8만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전국의 4개 동,서축을 총 망라해 진행된 것으로서 사업성, 시급 성, 경제성 등 모든 부분에서 서울, 춘천, 속초노선이 1순위 사업으로 추진되 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기 관 철도망 계획에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1순위 사업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 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23일과 7월 23일 자유발언과 군정질문을 통하여 동서고속 철도의 우리군 경유와 국토 1번지 국토 정중앙역 건립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줄 것을 주 문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영 · 북 지역 자치단체들이 그동안 동서고속철도 유치를 위해 주장해온 내용들이 이번 성과물 내용들과 유사한 점을 볼 때 우연이라고 보기엔 우리에 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떨어지는 감 을 받아먹던 시절은 지났다고 생각 합니다. 무슨 일이든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는 그 만큼의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양구군이 국토 정중앙이라는 지리적 관 점에서 뿐 아니라 동서고속철도의 최단거리이기에 경유지는 물론 역사를 지어 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 등을 과학적 으로 분석하여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업추진단을 설득하고, 이러한 설득을 위해서는 양구군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 한 노력들은 집행부가 앞장서서 추진하여야 하며 양구군민들도 한마음 한 뜻 으로 동서고속철도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안일한 자세로 일관한다면 우리 모두는 역사와 후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양구군의 발전이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습니 다. 양구에 철도를 놓아, 새로운 ‘ 驛 ’ 사와 歷史 를 만들어 봅시다. 여기에 양구 군의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군정주요사업 현장답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사업 현장답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9년도 군정주요사업 협장답사 결과 민원의견 수렴 및 원활 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 건의사항을 통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의원 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장답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윤태용입니다. 지금부터 국토정중앙 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정중 앙 명소화를 통한 국토정중앙 천문대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한 야영시설의 사용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게 될 주요 골자는 안 제1조 야영장 조성에 따른 시설 위치 조정명시 안 제3조 제5호에 야영시설의 용어정의 안 제7조 제1항 별표2에 야영장 및 숙박동 이용료 징수금이 주요골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일 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와 같고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은 없 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 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국토정중앙 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 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 국토정중앙천 문대 ” 는 우리군 남면 도촌리 산 48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5월 31일 5,608 ㎡ 의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하였는데, 총 사 업비는 33억 7,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개원 후 2007년 6월부터 금년 10 월 20일까지 본 천문대를 다녀간 관광객은 모두 39,101명( ‘07 년 8,263, ’08 년 12,507, ‘09 년 18,331)이었습니다. 천문대내의 시설 ․ 장비로는 56석 규모의 “ 천 체투영실 ” 과 또한 독일에서 특수제작한 국내 최대규모의 800 ㎜ 나스미스식 반 사망원경을 비롯한 235 ㎜ 망원경 등 모두 11개의 크고 작은 망원경이 설치되 어 있고 시설로는 전망대, 영상관, 전시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하절기 에는 매일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동절기에는 매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 까지 대장 1인을 비롯하여 사역인부 3인과 희망근로자 1인등 모두 5명이 관 리 ․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국토정중앙천문대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하여 조성한 야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숙박시설의 이용 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 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새로이 조성 ․ 설치한 야영장(3,177 ㎡) 및 숙박 시설(숙박동 1동, 99.8 ㎡/30 평형) 이용료에 대하여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한 결 과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새로이 조성 ․ 설치한 야영장 및 숙박시설에 대한 이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 로서 「 지방자치법 」 제9조제2항제5호에 “ 교육 ․ 체육 ․ 문화 ․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 무 ” 를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등에 저촉됨이 없어 법제상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국토정중앙 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구군 주민의 조례제정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진해 입니다. 양구군 주민의 조례제정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정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의 총수의 50분의1이상 20분의1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 이 상의 연서로 조례를 제 ·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 라 제정하고자 함이며, 법주요 제정내용은 양구군 주민조례의 조정이나 개패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의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의 총수의 40분의 1이상 의 규정을 제2안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입법예고는 9월 20 일부터 10월 10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 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입니다. 양구군 주민의 조례제정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설 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금년 4월 1일 개정 ․ 시행된 「 지방자치법 」 에서 19세 이상 일정수 이상의 주민연서 로 조례를 제 ․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정코 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내용은 기존의 「 지방자치법 」 에서도 같은 내용 이 있었으나, 개정된 「 지방자치법 」 에서 신고 재외동포와 체류 3년경과 외국 인이 포함되는 등 약간의 내용변경이 있어서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내용은 「 지방자치법 」 에서 이미 그 범위를 모두 정 하고 있어 그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7. 10. 4일 개정 ․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서 “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1월 10일 까지 19세 이상의 연서대상 주민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양구군에서도 매년 공표해 왔는데 공표한 “ 연서대상 주민수 ” 는 본 조례 와 같은 “ 대상 주민수의 40분의 1이상 “ 으로 하여 공표해 왔습니다. 참고로, 강 원도내 시군의 조례제정 및 주민연서수 현황을 살펴보면, 35분의 1이상으로 정한 시군이 3곳(정선 ․ 고성 ․ 양양군), 40분의 1이상으로 정한 시군이 5곳(홍 천 ․ 횡성 ․ 영월 ․ 양구 ․ 인제군), 50분의 1이상으로 정한 곳이 8곳(춘천 ․ 원주 ․ 강릉 ․ 동해 ․ 태백 ․ 속초 ․ 삼척시 · 평창군)입니다. 그리고 철원군과 화천군은 조례를 미제정한 상 태입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변경되어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 등에 저촉됨이 없어 법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주민의 조례제정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양구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평생교육지원과장 전상호입니다. 먼저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양록장학 금 지급대상 세부기준 및 양록장학생 지원서류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양록장 학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급변하는 교육제도에 신속히 대응하여 업 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학기금 기탁자에 대한 예우 규정을 신설하여 기탁 자의 뜻을 선회하고 건전한 기탁문화를 확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금 지급대장 규정을 장학금의 종류에서 학력우수 장학금 예체능 특기장학 금 특별 장학금으로 규정하여 이용물을 정비하고 장학금 지급대상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장학생 지원서류를 시행규칙에 위임 하고 기금운영과 기금출납원등 행정에 대해서 직제에 맞춰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탁자의 예우 등을 신설하고 장학회장의 직무 등 규정을 일부 신설하 였습니다. 장학회 위원의 임기규정을 보완하고 장학회 위원의 해촉 규정 또한 보완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신 · 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6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한 결과 의견제출 내 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교육경비 일부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 다. 개정사유는 조례 제3조에 교육경비지원 기준액은 군세 수입액의 10% 범 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으나 최근 교육경비지원액은 군세수입 액의 10%를 초과하고 있어 교육경비지원액의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입 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3조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군수가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준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 · 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군비대응 투자금액은 지원금 현정금 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9월1일부터 20 일까지 20일 동안 예고한 결과 의견제출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입니다.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 용은 평생교육지원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우리 양구군 출신의 우수한 중 ․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들에게 면학의욕을 고취시켜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 기 위하여 지난 1987년 “ 양록장학회설립추진위원회 “ 를 발족, “ 재단법인 양록 장학회 ” 로 등록하여 1996년까지 117명의 장학생을 선발, 76,112천원의 장학 금을 지급하는 등 재단법인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5. 12. 8 조례 제1411호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군비출연금과 기탁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운 영해 오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운영현황을 보면, 본 조례가 시행된 1996년부 터 현재까지 14년간 군비출연금 43억1천만원과 기탁금 및 이자수입 등 16억7 천만원을 합한 총 59억8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모두 2,293명의 장학생을 선발, 17억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온 군민의 적극적 인 성원과 참여속에 현재까지 조성된 59억8천만원의 기금은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 ․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지난 3. 19일 군청상황실에서 총 30인중 19인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9 년도 양록장학 회 정기총회 ” 를 개최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유는 앞서 개정이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지금까지 조례로 규정하고 있던 장학금 지급대상의 세부기준 및 지원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양록장학회 위원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면서 장학기금 기탁자에 대한 예우규정을 신설 하여 기탁자의 뜻을 선양하고 건전한 기탁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군에서 개정코자하는 내용 중 장학금 지급대상(선발)의 세부기준을 조례나 규칙 중 어디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확인 한 결과, 6개 시군에서는 규칙으로, 4개 시군에서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었고, 나머지 8개 시군에서는 시군이 직영하는 장학회가 없거나 재단 등의 장학회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 지방자치 법 」 제142조에서 “ 기금의 설치 ․ 운용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장학기금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에 따라 관리 ․ 운용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법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 니다. 다음은 양구군 교유경비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현행조례 제3조에서 “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지원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의 10%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양구군의 학교교육환경 개선 을 위하거나 국 ․ 도비지원사업에 따른 군비 대응투자 등으로 인해 지원 기준액 을 초과지원하고 있어 현행조례 제3조에 국 ․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대응투자금액 은 제외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군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초과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으로 명시함으로써 계속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강원 도내 시군별 교육경비 지원기준액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액 의 5%내에서 지원하는 시군이 3곳, 7%와 8%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시군이 각 각 1곳, 10%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시군이 10곳, 그 외 15%범위 내가 2곳, 20%범위 내가 1곳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군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우리 군에서 각급학교 및 관계기관, 운동부 등에 지원 한 금액을 확인한 결과,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물론, 국 ․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군비대응투자액 등으로 인해 2007년에는 16%를, 2008년도와 금년도에는 20%를 훨씬 상회하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은 우리 군뿐 아니라 도내 타 시군에서도 여건이 비슷한 관계 로 강원도내 9개 시군에서 이번 개정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 의 조례를 이미 개정 ․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 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저촉됨이 없으므 로 법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의 있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양구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 일부분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의견 개진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은 수정안을 내주시는 것입니까?

수정안보다도 우선 질의 토론을 하고 이 내용을 수정을 할 것인지 계류를 할 것인지 동료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대표를 출석 시켜서, 집행부의 과장님이나 또는 집행부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출석시켜 서 우선 궁금한 사항에 관해서 질의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예 ” 하는 의원 있음)

정창수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많이 연구를 하셔같고 검토보고를 하여주신 김 용수 전문위원님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위 같은 실정은 우리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여건이 비슷한 관계로 강원도내 9개 시군에서 이미 이번 개정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시행중에 있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그 해당자치단체아 어느 자치단체인지 바뀐 조례안을 첨부해서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 다.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동안 외고 준공을 위해서 많 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평생교육지원과장 으로 언제 발령을 받으셨지요?

작년 5월에 받았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교육경비 조례는 몇 년도에 제정되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재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제정해서 교육경비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셔 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과장님의 설명에서 있으셨듯이 군세 수입액에 세외수입은 제외입니다. 1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 정되어 있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3년 동안 세외수입을 제외한 양구군의 군세 수입액은 총 얼마인지 대략적으로도 알고 있습니까?

군세 수입액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군세 수입액을 근거로 해서 그동안 교육경비를 세운 것이 작년에 5억원 금년도에 5억7천만원을 예산을 세운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군세 수입액의 기준에서 조례에 규정된 대로 예산 을 세워서 교육경비를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에 세외수입액을 근거로 해서 5억이나 5억7천의 금액이 산정됐다는 것이지 그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금액이 상향 조 정되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조례에 규정된 내용대로 예산 편성이나 집행을 하지 않았다 는 좀 규정에 벗어난 행정을 했다는 결과인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뭐라 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요즘 교육계에 대해서 저희 자치단체에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늘어나는 이유가 당초에는 교육경비를 저희가 지원하지 않도록 돼 있다가 조례를 개정하고 또 타 시군에서 전반적으 로 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자료가 늘면서 최근 들어서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습 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저희 주민이고 저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 못돼서 여러 가지 고려한 결 과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고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은 예산 심사 때 동의를 얻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다소 무리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불가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정은 누가 합니까? 이것이 꼭 지원해줘야 할 예산이다. 아니다 의 결정을 과장님이 하십니까 아니 면 윗분께서 하십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만 그 절차는 교육발전 위원회라는 단체 도 있고 그래서 회의를 걸쳐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뿐만 아니라 교육경비 조례를 보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군정 조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로 돼있는데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경비 심의를 위해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의가 개 최된 적이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서류를 갖춘 것은 없 지만 거기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기록도 없습니까?

기록을 갖춰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 몇 명의 군정조정위원들이 모여서 어떠한 회의를 했는지 기록이 안돼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기억을 더듬어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했으니까 제 의견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계속 분출하는 교육지원의 수요를 위해서 많은 지 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조례는 자치단체들이 교육경비지원에 관 한 업무를 소홀히 하다보니까 약간의 적극적인 동기부여나 일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이 제정된 걸로 본 의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이런 말 이 있습니다. “ 과함이 부족한만 못하다 ” 그리고 이 조례는 더군다나 의원발의 조례가 아니고 집행부 발의 조례입니다. 집행부에서 아무런 심사숙고 내지는 검토 없이 10% 범위내라고 정해놓고 그동안 한번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 런데 어떻게 된 건지 우리군에서는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많은 무원칙 무계획적인 지원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그것 에 관한 면피용이나 이런 걸로 10% 범위를 규정한 것을 정 상반되는 특별하 고도 이상한 조항을 신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진장 잘못됐다고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2008년도 자료인 것 같습 니다. 자료출처는 한나라당 박영화 의원이 국정감사자료로 요구한 자료입니다. 강원도 18개 시 · 군 교육경비보조현황에 관해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 같은데 양구군에서는 21억9천4백5십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총 예산대비 1.31%입니다. 재미있는 건 강원도에서 인구수가 많고 학교수가 많은 곳이 원주입니다. 원주 1,987,292천원입니다. 원주보다 많습니다. 18개 시 · 군중에서 카지노로 인한 지 방세수입이 가장 많은 정선군을 제외한 양구군이 두 번째예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또 군민들이 이러한 이의를 제기한다 면 저는 어떻게 의원으로서 설명을 해야 되는지 저는 막연한 책임감을 느낍니 다. 그리고 이걸 학생 인구수당 나누워 보면 원주에 20배입니다. 학생수를 따 져본다면, 원주 1인당 39천원입니다. 양구군은 77만1천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정 능력이 전혀 없는 이런 집행부에다가 무제한 교육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은 아주 잘못된 조항이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것은 다시 검토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동료의원님들 과 협의해서 적당한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 계류시키거나 아니면 이 조항을 삭제하고 본 의원은 수정발의로 의회에 제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지역적으로 열악한 교육실정이 있는 거 다 아시고 그동안 교육을 받으려 해도 여기서 직접 출퇴근 할 수 있 는 거리가 안돼서 여기서 우수한 인재가 지역을 빠져나가서 교육을 받는 사례 가 비일비재하고 그것 때문에 지역에 다시 악순환으로 돌아와서 지역의 인구 조차 줄어가는 그래서 인구 유출현상이 늘어나는 그러한 지역, 우리뿐만 아니 라 다른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지역에서 그런 일이 더욱 심화됐습 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심화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강원외고 도 짓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지역마다 교육의 여건이 같으냐? 틀리냐하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지역의 발전 인구 유출에 어떤 중추적인 꼭 해결해야 될 난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는 각 지역마다 교육에 관한 경비가 똑같이 들 어가야 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교육이 지역발전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느냐 또 지역에 우리 학생들을 이끌어 옴으로 해서 지 역의 인재들의 양성이 과연 우리 발전과 연결이 돼 있느냐 그런데 중대한 문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원주지역이나 다른 대도시와 틀리다 생각합니 다. 거기는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고 저희는 가만히 있으면 인 구가 유출되는데 가장 큰 이유가 교육의 열악이라는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주나 이런 대도시와는 조금 상황이 틀리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 있습 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교육에 대해서 경비가 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 들의 협조를 받아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그 범위 내 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곳 보다 많이 집행하였다하더라도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서 나가는 것이지 저희가 그런 결과 없이 저희 집행부가 일방적 으로 집행하거나 일방적으로 금액을 올릴 수 있는 상항이 아닙니다. 의원님께 서 그런 문제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교육과 연 계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열정에 찬 답변 제가 잘 들었습니다. 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요지는 그러한 명분이 있으면 그동안에 조례개정을 통 하거나 의원님들하고 실질적인, 사실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에 대 한 통제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5대 의원이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다가 담당과장님들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번도 삭감본적이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삭감했다가 다시 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심사를 함에 있어서 각종 조례나 이런 것에 위배되는 사실 분과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어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 어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발의도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만든 조례 를 아무리 명분이 좋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변명 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더더군다나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것을 프로테지화하고 데이터화해 같고 정확하게 수치화 시켜야합니다.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다만 군수가 추진하는 교육 환경이나 학력제고를 위해서 하는 사업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며는 이 거는 맞질 않습니다. 모든 특별법이나 예외 조항을 둘 때에는 한시적이거나 범 위를 분명하게 정해놓습니다. 하물며 법에서도 그러한데 이건 시간도 없고 관 내에 특수한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우수인재가 여기에 왔다, 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 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과장님께서 너무 열성적으로 말 씀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하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 1 차 추경 때 받은 자료입니다. 1차 당초예산 때 15억, 아까 과장님이 당초예산 은 맞췄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서부터 잘못됐습니다. 당초예산 8억 편성했습니 다. 그리고 부족분 7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때그때 말이 바뀝니다. 15억 편성했 어요. 약3배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내용을 보면 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 학력제고나 또 학부모들의 교육경비 경감이나 그다음에 인구유입을 위한 이런 게 아니고 대부분 시설비입니다. 몇 개 있습니다마는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것 은 시설비입니다. 이거 학교장 그다음 군수, 의원들 업적 만들어 주는 사업입 니다. 다른 교장이나 사람이 바뀌면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교육예산만큼은 저 는 어느 정도 궤도위에 올라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거 무작정 삭감하 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명시한 국 · 도비 부담하는 이것은 당연히 편성 돼야 합니다. 그러나 10%범위를 정해놓고 이것을 무력화 시키는 이런 조항 단 서를 둔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시에 범위 맞추는데 그거는 당초에 5얼을 5억7천했다 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올렸습니다. 그 문제는 맞는 말씀이고... 당초예산은 8 억이 맞는데 처음에 저희가 5억7천 요청했다가 수정예산에서 했기 때문에 결 과적으로 8억이 맞습니다.

결국은 그게 당초예산이죠 당초예산을 수정시켰으니까?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한시 10%넘은 거 저희가 인정합니다. 저희가 잘못된 거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현상하고 안 맞기 때문에 요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했다하더 라도 의원님의 동의 없이 예산승인이 없이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예산의 승인 권한은 의원님들의 손에 있고 의원님들이 나중에 심의를 하셔서 얼마든지 예 산을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정창수 의원님의 의견이 분분하신데요. 이부분이 저도 그냥 수궁을 할려고 했 는데 과장님께서 현실에 안 맞아서 다시 하신다고 한다, 라고 했던 몇 가지 궁 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워 보겠습니다. 현실에 안 맞아서 했다고 하시는데 의 원들한테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규정을 지키지 않으시고 초과를 해서 지금 지급한 부분에 대한 거를 그거에 맞게 조 례를 다시 개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존에는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교육경비 수요는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그거를 맞춰야 되지 않을 까하는 이런 의견이 각계에서 제의가 됐고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보면 군수가 지역교육발 전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원 가능하며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제가 18개 시군을 다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거는 제가 잘못 봤을지 모릅니다.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국 · 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군비부담 필요시 초과 가능이라는 어떤 이런 전 제하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맞는 자료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맞습니다. 다만 일단 예산이 이렇다 하더라도 예산 은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집행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10%라는 원칙 적이 금액이 있습니다. 10%가 상당히 중요한데 10%가 저희가 올린다고해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10%라고 정해놓고 그거를 4 ~50% 로 올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10%로 분명히 해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급한 %는 어느 정도인지 지금 자료 나와 있는 게 있나 요 지금현재 10%를 초과한 부분.

저희가 2007년도에는 13%를 지급하였고요, 2008년도는 27%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특별히 부동산교부세가 내려와서 집행하는 바람에 갑자기 금 액이 올랐습니다. 금년도는 현재까지 집행한거는 7% 정도 선으로 돼 있습니 다. 그대신 이것은 국 · 도비 대비 투자분은 제외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서 10%라도 정해도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의원의 협 의를 거치거나 심의를 거쳐서 예산 심의가 되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난해도 27%, 2007년도 13%, 지금 현재는 7%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냥 10%를 정하지 말고 그냥 다른 거 모두다 군세 수입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 는 부분, 이런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그냥 군수가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 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함. 이렇게 넣으면 저희는 간단합니다. 저희 의원들의 심의를 안 받아도 되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판단하건데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관련 법률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 10%를 정한 것은 사실상 하두 교육경비에다가 지원을 안 하니까 자치단체에서 10%까지 만으로 지원하라 이렇게 해서 당초 에는 그렇게 추진이 됐다가 교육경비수요가 너무 많아지고 상황이 너무 급변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가 있어서 조금...

지금 보면 저희가 자료를 보면 18개 시군에서 우리가 절대 뒤지지 않는 상위 층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구유출을 막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부분에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모 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 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점점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어서 인 정하는 경우 지원 기준액을 지원가능함인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예산의 통제 이런 부분에서 아무리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10%로 해도 그냥 심의를 거쳐서 10% 초과되는 부분들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 지 앉을 거라고 의원들은 일부에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 제 질의가 끝나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서 정창수 의원님이 개정요구와 수정발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의원님들이 토론을 하고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진을 한 후에 다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도 여기서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교육 만 있는 게 아니라 농업도 있고 주 생활이 있는 양구군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농업도 있고 어업도 있고 상업도 있는 부분에서 어떤 한 부분에 많이 편중되는 것 보다는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움을 나눌 수 있고 나중에 어떤 여력이 되면 이런 부분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교육경비에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의 본 의견은 한쪽 에 너무 치우치지 않나, 사실 강원도에서 2위면 군세가 열악한 상황에서는 많 이 지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 부족은 하겠지만 골고루 편중되지 않 게 이런 부분으로 가야 데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단서조항을 넣으면 그런, 물 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또 발생될 수 있다고 염려 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원님들하고 다시 토 론을 심도 있게 같이 의견을 나눈 후에 추진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갖 고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정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의견을 듣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토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정회를 사유는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2007년 조례 제정은 당초에 집행부에서 한 것입니까? 의회에서 한겁니까?

당초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10%로 제한을 두고 운영하다 보니까 10%가 넘게 운영되었다 해서 고쳐야겠다, 그러면 당초 조례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러한 사안이 당초에 나올 수도 있었는데 10%의 범위로 할 수 있다, 라고 했다가 2년에 걸쳐서 초과돼서 13% ~27% 까지 초과돼서 이게 현상하고 맞지 않으니까 개정에 필요가 있다 해서 개정하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고 발의한 모든 상황이 집행부 쪽에 불찰이나 부실 많 다고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집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과, 정창수 의 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도 교육비 과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게 시설비로 가고, 정말로 필요한데 그 예산이 가는지를 얘기하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엔 이렇습니다. 최소한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개정 안을 가져왔으면 10%의 범위 내에서 군수는 초과 지원할 수 있다 최소한 예 의라면 단서조항에 그이상의 지원은 예산의 사전심의나 승인을 의회로부터 득 한 후에 집행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것 정도는 명시를 해주었어야 되는 거지, 이 안은 의원들에게 상당히 감정 격하게 만드는 조례 아닙니까? 의회에서 발 의돼서 의회에서 운영하다가 집행부에 잘못된 사안이 발생됐다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해서 혀를 찰 겁니다. 본의원이 하는 얘기가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 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해 갑니다.

최소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정해놓고 우리가 시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불일치한 게 생기니 앞으로는 초과 범위내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초과범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 승인이 나 사전심의를 의회로 득한 후에 하겠다, 라고 명시해 왔으면 작금의 이 상황 은 안 났어요. 집행부 쪽에서 유리하고 어떤 유 · 불리를 따질건 아니지만 이렇 게 가지고 와서 하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만일 개정이라든가 수정을 해서 그런 문구가 들어가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구체적으로 사용용도의 예 산 심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같은 내용이라 봅니다.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여기에다 이걸 명시하는 게 왜 입장이 난감 하고 곤란할까요? 본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어째든 예산 심의에서 다루어야 하는 일인데 여기에다 왜 명시합니까? 라는 말과 여기다 명시하고 예산심의를 하는 거 이게 무슨 큰 차이가 있어요? 본의원은 도대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처음에 이거 가지고 왔을 때 이러이러해서 13%, 27% 더 많이 투자가 됐으니 우리조례가 10%로 기준이 돼있는데 앞으로 발생 됐을 때는 얼마를 더 쓸지 모릅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에서는 사전에 의회 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것을 명시를 해주고서 가지고 왔으면, 이 무슨 일입니까? 제정은 집행부에 하고 집행부에서 운영하다 하자가 있고 불확실하 니까 이거를 증액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해놓고 의원들 보고 해 달라 하시면 이 건 최소한의 조례나 기초적인 예의예요. 그런 것을 명시해주면, 명시할 수 있 냐고 얘기하니까. 어째든 예산 심의하는데 구지 거기다가 명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면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명시를 해서 하 는 쪽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휴회를 요청했습니다. 박승용 의원님이나 김철 의원님이 말씀을 하 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결정을 하겠 습니다. 김철 의원님이랑 말씀하신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가져온 조례라면 굳 이 의원들의 심의를 거쳐야 할 거라면 박승용의원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통제 속에서 이 조례가 돼야 된다면 이 조례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 다. 현 조례대로 그냥 나가면 어차피 예산은 의회에 와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없어도 27%를 넘었고 저희한테서 심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 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 하실 때에는 굳이 이 단서조항을 넣어서 할 필 요가 없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승용 의원님 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교육경비조례에 세액에 비해서 100%, 200%해주고 싶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100년지 대게기 때문에 해주고 싶지만 이런 부 분들이 그쪽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10%했는데 초과된 거니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든200%든 초과를 달성했더라도 우리가 정부의 어떤 정책에 꽤 맞추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실 정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30%든40%든 그러나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게 편편하지 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통제를 하 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균형 있게 안배를 맞추기 위한 이 부분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내놓는 거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김철 의원님이나 정 창수 의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아까 김철 의원님이 정회를 하거나 하는 부분은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토론은 이루어졌으니 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이걸 이렇게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초과지급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추가로 넣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단서조항이 없 어도 그냥 의회의 심의만 받으면 초과를 해도 된다는 뜻인데 그 둘 중에 하나 로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항을 현재도 하고 있는데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집행부에서 발의하신 “ 초과해서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액을 초과해서 지원가능 하며 ” 를 넣어주신다고 하시면 저희 쪽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초과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단서조항 을 넣어서 통과를 하든 어째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우리가 제안하는 이 부분에 대 해서 더 넣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부개정 조례안을 예전대로 한다, 라 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 해주시면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시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례에 자세한 내용을 문구를 정리하면서 내부적인 의견을 거쳐서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다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주 시면 내부적인 정리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제 의견은 말씀대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변함이 없는데 의원님들 말씀 하시는 것에 대해 서 이렇다, 저렇다 반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부정리 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토론을 요구하셨 던 정창수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계류를 할 것인지 수정안을 낼 것 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을 저한데 배려해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 안을 내기 전에 과장님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의 시각을 한 가지만 말 씀드리겠습니다. 초과 지급한 것을 어차피 의회에 조례 제정권과 개정권, 또 어떤 발의권이 있는 의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론적 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일부 의원님들 이 동조 발언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언어도단입니다.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에 조례의 범 위, 법, 이런 것을 따져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 이고 법이 하는 일이라도 불가피성 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수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불거져서 결과적으로 나오기 전에 그러한 법과 규정에 따르지 않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의회에 의원들이 그것을 인지하기 전에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도외시 한 채 절차 가 그렇고 결과가 그렇다 그래 같고 모든 잘못된 것을 해제가 된다면 이 조례 만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공유재산관리조례 농업안정기금 조례 이런 거 다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사용에 형편성이 있 는 겁니다. 적정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범위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의 답변이 고 그런 식의 시각이라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중점적으로 감사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건 제 주장이고 결론적으로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할 게 아니라 어떤 절충점을 찾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수정안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께서 좀더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좋 은 안을 도출했으면 한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따 라서 본 의원은 양구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계류 를 주장합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계류에 동의하는 의견을 내주셨습니 다. 동료의원님들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경미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 들끼리 어떤 의견을 분별한 부분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승 용 의원이 잘못 됐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의견을 토론을 하는 시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0%를 초과한건 집행부의 잘 못이고 그 이상을 심의 한 부분은 우리가 잘못이라고 지적을 한다, 라고 하면 그러면 처음부터 10%이 상의 그거의 요인은 집행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초과가 됐는데 왜 의회에 예산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합니까? 그 부분은 물론 의원들이 몇%있는데 따져서 예산하는데 이거는 조례에 10%가있으니까, 10%가 넘었으니까. 안 넘었으니까 사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이 잘 잘못 이 있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10%를 초과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 그걸 의회 에 와서 의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해서 10%가 맞는지 11%인지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본 의원은 이런 부분들이 굳이 심의를 하고 10%넘고 그렇게 하면 이 조례를 그냥 개정 안하면 됩니다. 그냥 조례대로 가면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 분 분한데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아도 된 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굳 이 수정 발의안을 요구하고 또 어떤 부분으로 갈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본 조례대로 개정안하고 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서로 상충된 의견이 있기 때문 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