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정창수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언은 강원도의회의 무상급식비 삭감을 접하며 느낀 본 의원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한 2010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6.2지방선거를 비롯한 천안함 사건, 배추값 폭등 같은 많은 일들이 있 었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로 우리는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시작된 남 북간의 긴장관계는 군부대에 의존하는 우리군의 상경기와 지역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를 비롯한 운송 및 요식업계는 장병들의 외출 ․ 외박 금지로 근 한달째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북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우리군 500여 축산 농가들은 밤잠을 설친 채 근심과 걱정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들려 오는 정치권의 행보는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8 일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새해 예산안에는 우리군의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동서고속화철도사업 기본설계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공언에 도 불구하고 국회파행과 졸속적인 날치기예산 통과로 우리들의 염원이 물거품 이 된 것입니다. 또 지난 16일 강원도의회에서는 6.2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도 민들의 민의를 담아 시행하려 편성된 강원도의 무상급식비가 삭감의결 되었습 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의 미래 를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위 정자들 그 누구도 특별한 대책이나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전창범 군수님 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번 강원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안 처리과정 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과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민의를 등에 없고도 매끄럽 게 사업예산을 관철시키지 못한 도의 집행부와 민의를 저버리고 다수결의 결 정에 따라 역풍을 받고 있는 강원도의회를 보면서 사업추진 전개과정에서 상 대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지, 정중한 설득과 타협이 있었는지, 여론만 믿고 교 만하거나 태만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제도적 장치마련 등 사전적 조치를 소 홀히 한 점은 없었는지, 민의가 부여한 정책에 대하여 특정인이나 특정정파의 전유물이나 업적으로 생각하거나 평가하려는 오해가 없었는지를 말입니다. 아 울러 도와는 달리 그 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학 생들의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위하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을 편성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의 노고와 업적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강원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삭감으로 친환경 무상급 식에 대한 우리군의 의지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됩니다.

미래 우 리고장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의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후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치와 이상은 자유와 평등, 박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올 후반기부터 도내 최초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정선군 의 심상철 학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친구들과 아무 부담없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