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승용
박승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영
유호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유호영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17 일 정창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의 건이, 2010년 12월 17일 양구군수로 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수정 계획안, 그리고 양구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양구군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각각 제출 ․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조금전 사무과장의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정창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의 건이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5분 자유발언의 건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5분 자유발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5 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의원
정창수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언은 강원도의회의 무상급식비 삭감을 접하며 느낀 본 의원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 다사다난한 2010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6.2지방선거를 비롯한 천안함 사건, 배추값 폭등 같은 많은 일들이 있 었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로 우리는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시작된 남 북간의 긴장관계는 군부대에 의존하는 우리군의 상경기와 지역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를 비롯한 운송 및 요식업계는 장병들의 외출 ․ 외박 금지로 근 한달째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북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우리군 500여 축산 농가들은 밤잠을 설친 채 근심과 걱정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들려 오는 정치권의 행보는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8 일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새해 예산안에는 우리군의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동서고속화철도사업 기본설계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공언에 도 불구하고 국회파행과 졸속적인 날치기예산 통과로 우리들의 염원이 물거품 이 된 것입니다. 또 지난 16일 강원도의회에서는 6.2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도 민들의 민의를 담아 시행하려 편성된 강원도의 무상급식비가 삭감의결 되었습 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의 미래 를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위 정자들 그 누구도 특별한 대책이나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전창범 군수님 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번 강원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안 처리과정 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과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민의를 등에 없고도 매끄럽 게 사업예산을 관철시키지 못한 도의 집행부와 민의를 저버리고 다수결의 결 정에 따라 역풍을 받고 있는 강원도의회를 보면서 사업추진 전개과정에서 상 대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지, 정중한 설득과 타협이 있었는지, 여론만 믿고 교 만하거나 태만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제도적 장치마련 등 사전적 조치를 소 홀히 한 점은 없었는지, 민의가 부여한 정책에 대하여 특정인이나 특정정파의 전유물이나 업적으로 생각하거나 평가하려는 오해가 없었는지를 말입니다. 아 울러 도와는 달리 그 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학 생들의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위하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을 편성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의 노고와 업적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강원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삭감으로 친환경 무상급 식에 대한 우리군의 의지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됩니다. 미래 우 리고장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의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후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치와 이상은 자유와 평등, 박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올 후반기부터 도내 최초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정선군 의 심상철 학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친구들과 아무 부담없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양구군 인구증가시책지원 조례안 4. 양구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임현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현인입니다.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6년부터 군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 내 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 」 을 추진한바 현재 상당한 효과를 거둔바 있어 인구 증가시책에 따른 전입자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 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내용을 정하였으며, 제5조에는 추 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8조 까지는 예산확보사항, 평가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읍내 경림아파트 분양과 석미모닝파크 입주 등 총 556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편의 및 원활한 행정업무추진을 위 하여 리를 분구코자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별표중 경림 아파트단지를 하2리에서 하4리로, 석미모닝파크단지를 정림3리로 분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정남
최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양구군 인구증가시책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저출산, 노령화, 이농현상 등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군세가 위축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구증가의 지 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타 시 ․ 군 ․ 구에서 우리군 전입시 쓰레 기봉투, 공용주차장 이용권, 상수도요금, 양구군 생활 정보지 지원 규정을 정 하였고, 출산장려와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존 제정 조례인 「 양구군 출 산장려금 등 지원조례 」 ․ 「 양구군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 및 「 양구군 귀농인 지원조례 」 에서 정한 사항을 그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본 조 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 추진시 소요예산 추계로는 2008년과 2009년 전입자(2008년-2,641명, 2009년-2187명)고려하여 년 2,000명으로 산출시에 쓰레기봉투 1,544만원, 생활정보지 500만원, 상수도요금 감면 3,000 만원, 공용주차장 이용권 7,560만원으로 년간 총 1억 2,600만원이 소요될 것 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관련 조례를 제정 ․ 시행하는 도내 타시 ․ 군은 삼척시를 비롯한 4개 시 ․ 군이 제정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시행으로 전입자가 획기적으로 증가는 어렵겠지만,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군인 등 근무지가 양구이면서 타 시 ․ 군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의 전입유도와 주민들의 애향심 고취로 정주의식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야 된다고 판단되 며, 법제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양구군 이장 정수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은 양구읍 하2리 경림아파트 단지와, 정림1리 석미모닝 파크세대가 입주 증가함 으로서 이를 분구조정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양구읍 하2리는 544세대로서 이중 경림아파트를 312세대를 분리하여 하4리로 조정하고, 양구읍 정림1리는 492세대로서 이중 석미모닝파크 118세대를 분리하여 정림3리로 조정하여, 해 당 리장의 마을단위 업무로 원활한 수행과 주민편의 도모에 기여하리라고 사 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 능률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개정함으로 법제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구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산림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생태산림과장
생태산림과장 홍성철입니다. 양구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경제 와 환경의 조화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 ․ 공포하였고, 10월 14일에는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 원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 련 조례들이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조례안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양구군과 사업자 그리고 주민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녹 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조항을 마련하여 해당 기업을 육성토록 하 였으며,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설정,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추 진 노력과 기후변화 조성대책 시행 그리고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위하여 민 간단체 등에 행 ․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양구군 저탄소 녹 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는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 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정남
최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양구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을 효율적 ․ 체 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부문을 종합적으로 추진 ․ 운영할 수 있는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관련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장려,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의 최소화 등 저탄소 녹생성장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우리군 ․ 사업 자 ․ 주민 모두가 주어진 책무에 최선의 노력이 요구되며, 제정에 법령의 저촉 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6. 양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7. 양구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안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 정 제7항, 양구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철호
임철호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 임철호입니다. 먼저, 양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3월 3일 공포되어 제7조3항 단서규정이 2010년 7월 1일부 터 시행됨에 따라서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 조3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 기준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와 관련한 규정과 제3조에 사실조사에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제4조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 에 근거를 마련하고 제5조에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 에 협약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0년 11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 명을 마치고, 다음은 양구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 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3조에 양구군의 책무, 제 6조에 유통산업 상생발전추진계획의 수립, 제8조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에 전통산업 보존구역지정, 제14조에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제15조에 대규모 점포 등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해서 협의를 거쳐 조건 등을 붙일 수 있 도록 하는 조건 등을 부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첨부된 조례안과 관계법 령 발췌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정남
최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양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2010년 3월 3일 개정 ․ 시행된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 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시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결정하는 사실조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하 려 것으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 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군에서는 담배인삼공사 인제점과 사실조사 협약을 체결하여 조사업무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관내에는 2010년 11월말 현재 담배소매인 수는 208개로 지정되어 있고, 년간 신규처리 건수로는 2009년 18건, 2008년에는 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저촉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양구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 유통산업 발전법 」 이 대규모 등 점포의 개설 및 변경 등록에 관 한 사항이 지난 11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최근 전국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규모나 기업형 수퍼마켓( SSM) 의 중 ․ 소도시지역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방 중 ․ 도시의 재래시장 및 소상권이 급격히 침체되고 있는 실정에서,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자치단체별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지정구역 으로 부터 반경 500 m 이내에는 대규모, 준대규모( SSM) 점포의 입점을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인들의 상권보호와 재래시장의 발전, 나아가 지역경제의 건전한 육성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이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같은법 13조3제2항에 근거하여 지식 경제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 사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9. 2011년도 기금운용 수정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2011년도 기금운용 수정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2가지 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12월 21일 10시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회의 종료 후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78회 양 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