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성환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26일 정창수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의 건과 2011년 5월 27일 양구군수로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대리출석 통보의 건이 제출 ․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7분 자유발언의 건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승용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언은 “ 고엽제 살포 접경지역 환경조사 실시하 라 ” 는 요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 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요즘 45년전 주한미군에 의해 처리된 고엽제 문제 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전 주한미군 리처드 크레이머는 78년 경북 왜관에 캠프캐럴 미군기지에 고엽제를 묻었다고 증언했 고,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의 증언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 파장은 일파 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청정지역으로 여겨왔던 우리군 민통선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에도 주한미군의 식물통제계획에 따라 고엽제가 살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지난 1969년 작성한 초 목관리계획 CY68 로 명명된 비밀보고서에는 고엽제 살포지역을 DMZ 군사분계 선을 중심으로 전방 간척소 및 전술 도로주변으로 특히 강원도 양구 ․ 철원 계 곡, 그리고 미 2사단 주둔지역으로 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26일과 27일 강원도민일보는 지난 68년부터 2차례에 걸쳐 8,800드럼의 고엽제가 화천 ․ 양구 ․ 인제 ․ 철원지역에 살포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면 적은 여의도에 26배에 달하는 2,545만 1,856평으로 1군사령부 산하 군장병들 과 인접 지역의 민간인들이 살포 작업에 동원되었으며, 당시 21사단과 2사단 에 근무하며 살포작전에 참가했던 유모씨, 박모씨, 강모씨가 각종 암과 병명 불명의 악성질환을 2대에 걸쳐 시달린다는 인터뷰 기사도 실려 있습니다. 이 러한 자료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베트남 참전용사들과 남의 나라 일로만 여겨왔던 고엽제로 인한 환경적, 보건적 문제 가 바로 우리지역 우리들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알려진대로 고엽제는 고농축 유독성 화학물질 즉 TCDD 와 냉독성 물질로 쉽게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 진 다이옥신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옥신이 저장성이 강한 토 양과 합치될 경우 수십년에서 수백년동안 분해되지 않은채 수질과 식물에 전 의되어 2차적인 오염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이를 섭취한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 에게도 암 유발 등 모든 생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러한 냉독성 물질들로 오염된 지역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불 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0년전 고엽제 살포지역이었던 우리군 DMZ 와 민통선 지역은 그동안 남방한계선의 북상과 민통선 지역의 해제로 현 재는 우리 생활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에 모든 수 계 즉, 북한강을 비롯하여 문등천, 수입천, 사태천은 DMZ 지역 북쪽에서 발원 하여 남쪽으로 이어져 있고, 우리는 이러한 수자원을 산업 및 생활용수를 이용 함은 물론 군민의 상수도 수원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민의 안위와 관 련한 환경권은 보장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군민의 환경권과 밀접 한 관련에 있는 고엽제 살포와 관련하여 조속히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토양과 수질, 동식물에 대한 환경조사 및 지역주민에 대한 암발생 비율 등 보건적 역 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환경적, 보건적, 사회적인 근본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 집행부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 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 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진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207억 5,077만원이 증액된 2,159억 8,678만 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 니다. 일반회계는 207억 5,037만 5천원이 증액된 1,934억 4,048만 1천원과 특별회계 11억 8,754만 9천원이 증액된 225억 4,630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 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5월 30일 제5차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 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규정 에 따라 증액 요구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요청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2억 증액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두 번째 친환경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3억 증액건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지 원 2억 5,300만원 증액요청건에 대해서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조건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159억 8,678만 4천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김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9,500만원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 다. 이유는 사전에 의회에 이해나 설명이 충분치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만 교육기관 담당자, 또 관련자, 학생들에게 사전 약속에 따른 문제 가 상당히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는 예산입니다. 또 교육에 일선에 있는 교사들 의 의욕을 저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 청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이 예산은 본 의회가 집행부에 증액요구한 친환경 무 상급식 만큼의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을 다시한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 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발의에 대해 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으므로 수정안 조서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재판중에 있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배상액을 14억 9,000만원 정도의 배상액을 의회에서 계상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이 됩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주민들에 의해서 책임소재가 제기되고 있고 정확하게 의회에서 진상도 파악안된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 서 집행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은 상당한 무리있는 판단이라고 되기 때문 에 그 부분에 관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한 후 의사를 진행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저유소 배상건에 대한 수정안을 요구하셨습니다. 동의하시 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안건 발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된 수정안과 저유소 배상건에 대한 수정안의 조서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회의진행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이상건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나 이상건 의원님께서는 질문의 답변자로 전창범 양 구군수를 지정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 니다. 우선은 특별한 사유를 들어 군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데 대해서 질문을 신청한 의원으로서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의 불가피 성이 있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여러 군정질의를 통해서 양구군의 대부분의 현안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구군수를 직접 출석 시킨 것은 좀 더 양구군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군수께서 참석을 안한 상태에서 부군수님 이나 담당과장으로부터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은 그런면에서 다소 만족 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군수님의 시간이 허락되고 이럴때 다시 군정질문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군정질문 회의일정을 미료 안건으로다가 「 양구군 회의규칙 」 제18조에 의 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중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창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군수께서 회의규칙에 의해 서 출석하지 못했으나 「 양구군 회의규칙 」 제18조에 의한 미료안건으로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군정질문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을 제출하셨습 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생각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때 실과장님을 통해서 우리군의 현안사항에 대해 서 많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변내용에 실질적으로 군수님께서 답 변을 저희가 들어야지만 그 심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창수 의원님이 발의 한 내용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창수 의원님의 안에 대해서 이상건 부의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 청하십니까? 그 건에 대해서 지금 군정질문하신 분이 두분이시기 때문에 두분 의 의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들 군정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보조 의견을 내실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 습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한 것으로 보고 안건은 성립됐으면 좋겠습니 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의사일정 미료안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본회의를 속개해서 군정질문을 듣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 정과 관련해서는 의회사무과에 일임을 해주시겠습니까? 정창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양구군 회의규칙 제18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 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따라서 이것은 의 장님이 결정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님께 위임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고 집행부와의 일정을 협의조정한 후에 결정 해서 의원님들께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번 제18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 여해 주시고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김대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 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