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승용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언은 “ 고엽제 살포 접경지역 환경조사 실시하 라 ” 는 요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 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요즘 45년전 주한미군에 의해 처리된 고엽제 문제 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전 주한미군 리처드 크레이머는 78년 경북 왜관에 캠프캐럴 미군기지에 고엽제를 묻었다고 증언했 고,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의 증언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 파장은 일파 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청정지역으로 여겨왔던 우리군 민통선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에도 주한미군의 식물통제계획에 따라 고엽제가 살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지난 1969년 작성한 초 목관리계획 CY68 로 명명된 비밀보고서에는 고엽제 살포지역을 DMZ 군사분계 선을 중심으로 전방 간척소 및 전술 도로주변으로 특히 강원도 양구 ․ 철원 계 곡, 그리고 미 2사단 주둔지역으로 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26일과 27일 강원도민일보는 지난 68년부터 2차례에 걸쳐 8,800드럼의 고엽제가 화천 ․ 양구 ․ 인제 ․ 철원지역에 살포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면 적은 여의도에 26배에 달하는 2,545만 1,856평으로 1군사령부 산하 군장병들 과 인접 지역의 민간인들이 살포 작업에 동원되었으며, 당시 21사단과 2사단 에 근무하며 살포작전에 참가했던 유모씨, 박모씨, 강모씨가 각종 암과 병명 불명의 악성질환을 2대에 걸쳐 시달린다는 인터뷰 기사도 실려 있습니다.

이 러한 자료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베트남 참전용사들과 남의 나라 일로만 여겨왔던 고엽제로 인한 환경적, 보건적 문제 가 바로 우리지역 우리들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알려진대로 고엽제는 고농축 유독성 화학물질 즉 TCDD 와 냉독성 물질로 쉽게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 진 다이옥신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옥신이 저장성이 강한 토 양과 합치될 경우 수십년에서 수백년동안 분해되지 않은채 수질과 식물에 전 의되어 2차적인 오염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이를 섭취한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 에게도 암 유발 등 모든 생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러한 냉독성 물질들로 오염된 지역이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불 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0년전 고엽제 살포지역이었던 우리군 DMZ 와 민통선 지역은 그동안 남방한계선의 북상과 민통선 지역의 해제로 현 재는 우리 생활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에 모든 수 계 즉, 북한강을 비롯하여 문등천, 수입천, 사태천은 DMZ 지역 북쪽에서 발원 하여 남쪽으로 이어져 있고, 우리는 이러한 수자원을 산업 및 생활용수를 이용 함은 물론 군민의 상수도 수원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민의 안위와 관 련한 환경권은 보장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군민의 환경권과 밀접 한 관련에 있는 고엽제 살포와 관련하여 조속히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토양과 수질, 동식물에 대한 환경조사 및 지역주민에 대한 암발생 비율 등 보건적 역 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환경적, 보건적, 사회적인 근본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 집행부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 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