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5분자유발언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팔랑리 포사격장 주민생활권 피탄 발생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진 팔랑리 포 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김태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92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4차 회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23일 이석균 의원외 5인의 의원 으로부터 팔랑리 포사격장 주민생활권 피탄 발생에 관한 건의문이 제출 ․ 접수되 어 제4차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의 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대로 의결하 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특위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김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에 대하여는 특위 보고에서 들으신대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팔랑리 포사격장 주민생활권 피탄 발생에 관한 건의문 채 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 인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므로 검사의견 설명을 위해 이석균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부의장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1년 회계연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회계연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2011년도 양구군 세입 ․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지방자치법 」 제 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11 회계년도 양구군 세입 ․ 세출 결산안을 승인 신청하려는 것입니다. 세입 ․ 세출결산 개요와 결산검사 의견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1 년도 세입 ․ 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는 별도의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 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검사의견을 말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위원 정창수 결산검사 대표위원 정창수 의원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의견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 양구군 결 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 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양구군수가 제출한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서와 증빙서류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 들이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1회계년도 집행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2,697억 9,790만원중 집행액은 81.3%인 2,194억 7,431만 2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3%인 359억 8,245만원 9천원, 집행잔액은 5.5%인 143억 4,112만 9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내역중 세입 ․ 세출 항목의 결산 서와 증빙서를 검사한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 ․ 세출 예산집행 이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2011년도 계획된 사업의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68건에 215억 410만 5천 원으로 사업변경, 편입토지 매입협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월하였으 며, 사고이월사업 26건에 50억 5,168만 6천원은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결빙 으로 인한 공사중지 등으로 이월되었고, 계속비 이월사업 41건에 94억 2,666 만 7천원 등 총 135건에 359억 8,245만 9천원이 2012년도로 이월처리 되었 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 사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을 확정하고, 사업변경을 최소화해야 하겠으며, 사업확정시에는 사전에 지장물 보상협의를 마친후 설계와 발주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정 역점사업으로 하리지역에 조성한 친환경 농공단지는 전략적인 기업유치 를 통해 17개 단지중 11개 단지 분양을 완료하였고, 잔여 6개 단지의 입주업 체도 선정되는 등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배후 령 터널이 지난 3월 조기 개통됨에 따라 수도권과의 거리가 단축되므로서 지 역경제를 비롯한 관광여건 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른 관광수 요 대처와 먹거리 개발 등 분야별 보완책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크게 기대하고 있는 동서고속화 철도사업은 기본설계 등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실정으로 강원도와 대상 시 ․ 군, 정치권 등 긴밀한 협력하에 관철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로 교육여 건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보다 질좋은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수도권 하남물류센터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위탁운영 주체의 문제점 및 다품목 연중 공급시스템 한계, 운영 적자 등 제반 관리 ․ 운영 상의 문제점이 나타나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산액 대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02.2%인 2,759억 9,949만 3천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3%인 2,741억 1,38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원 이 빈약한 우리군으로서 세정담당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국 ․ 도비 보조금 등 재원확보는 물론 재정확충에도 관심을 갖고 세원발굴에 적극 나서 야 하겠습니다. 체납액을 분석해본 결과 2011년도 결손처분액은 지방세 3억 98만 1천원, 세외수입 1억 2,617만 2천원, 총 4억 2,708만 1천원으로 과년도 체납액이 증가한 상태이고, 고질체납자가 많은 실정으로 강력한 징수조치가 필 요하며, 결손처분사항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8배의 금액을 결손처분 했는바, 이에 대한 행정행위의 적정성과 조세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손처 분자의 철저한 재산조회와 함께 채권시효가 소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20억 1,401만 3천원으로 구제역 가축매몰지 침수방지 시설 설치,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소각시설인 선별장 화재로 긴급시설 보수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등 예측하지 못한 재난지원금 등으로 15억 8,187만 9천 원을 지출하였는바, 열악한 지방재정 운영상 예비비 지출이 불가하였다 하여도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예비비 사용절차 즉, 사후 의회의 승인절차는 반드시 이 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지역특산 품 홍보마케팅을 위한 포장재 개발지원 사업비로 8백만원 등 총 30건에 8억 6,892만 6천원을 전용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개 분야의 특 별회계 결산내역을 검사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으며, 2011년도 채권 현재 액은 33억 5,153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19억 3,772만 9천원, 특별회계 2,615만원, 기금 13억 8,816만원이었고, 채무결산은 연도말 채무액 총 112억 7,323만원으로 기존 중앙정부 차입금 68억 8,600만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장 기 차입금 16억원, 상리 송청지구 택지개발 금융 차입금 27억 8,723만 8천원 으로 부채비율은 전년도 대비 감소된 1.54%입니다. 그 외 공유재산 및 물품결 산은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사한 결과, 각 분야의 군정을 추진하면서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기하는 등 전반적으로 건 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발전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미진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검사결과에 대 하여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종국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 승인신청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로서, 첫 번 째 세입 ․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201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양구군 금고 검사결과, 예산현액은 2,697억 9,790만원이고, 실 수납액은 2,741억 1,383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2,194억 7,431만 2천원으 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359억 8,245만 9천원으로 검사되었습니다. 예산잔액 대비 실수납율이 2010년도 101.9%에 비해 101.6%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습니다. 회계별로는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결산액의 예산현액 2,259 억 1,997만 8천원중 수납액은 2,392억 1,469만 3천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101.4%로 미수납액은 18억 393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 액 338억 7,792만 2천원중 수납액은 348억 9,913만 7천원으로 세입예산 현 액 대비 103%, 징수결정액 대비 99.8%의 실적으로 미수납액은 8,175만원입 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결산액은 당해연도 예산현액 2,697억 9,789만 9천원에 81.3%인 2,194억 7,431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명시 ․ 사고 ․ 계 속비 사업의 이월은 135건에 359억 8,245만 9천원이 이월 추진되었으며, 집 행잔액은 143억 4,112만 8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지출액을 살펴 보면, 일반회계가 1,900억 7,406만원으로서 80.5%의 집행율과 잔액은 117억 5,562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9%가 되겠으며, 특별회계 지출액은 294 억 25만 2천원으로서 86.7%의 집행율과 잔액은 25억 8,550만 4천원으로 예 산현액 대비 7.6%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0억 1,401만 3천원으로 구제역 가축매몰지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사업비로 15억 8,187만 9천원을 집행하였 습니다. 국 ․ 도비 보조사업은 2011년 총 사업비 1,572억 8,773만 9천원으로 국 비 748억 1,605만 5천원과 도비 103억 9,360만 2천원, 군비 720억 7,808만 1천원이며, 총 수납액은 1,572억 856만 8천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1,293억 8,037만 4천원입니다. 이월액은 244억 3,287만 6천원으로 집행잔액 33억 9,531만 7천원중 국 ․ 도비 8억 1,640만 4천원, 군비 20억 7,891만 1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2011년도 세 입 ․ 세출 결산결과 예산의 이용과 이체 사용은 없었고, 예산의 전용은 지역특산 품 포장재 개발 지원사업 등 총 30건에 8억 6,892만 6천원을 전용하여 계획 대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채권결산입니다. 채권결산액은 전년도말 대비 13.2%가 증가된 33억 5,153만 9천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9억 3,722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615만원, 기금이 13억 8,816만원 으로 각각 검사되었습니다. 세 번째, 채무결산입니다. 당해연도말 채무액은 11 억 7,323만원으로 기존 중앙정부 차입금 68억 8,600만원과 당해연도 한국지 방재정공제회 장기 차입금 16억원,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상리 ․ 송청지구 택지개 발 차입금 27억 8,723만 8천원입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 산 결산액은 전년대비 4,457 ㎡ 에 367억 6,244만 7천원이 증가된 1억 3,612 만 6천 ㎡ 에 2,598억 9,952만 1천원으로서, 종류별로는 토지가 2,906만 3천 ㎡ 에 1,470억 6,983만 2천원과 건물 1억 706만 3천 ㎡ 에 890억 8,626만 2천원, 기타 237억 4,342만 7천원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금결산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현재액은 양록장학기금외 9개 기금으로 서 당해연도 수입금 27억 2,570만 6천원과 지출액 14억 114만 3천원으로 기 금 총 잔액은 147억 1,279만 4천원으로 결산되었으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각종 기금의 운영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물품결산 입니다. 2011년도말 물품현황은 현재 296건에 24억 6,843만원으로 2010년 대비 12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재무결산 보고입니다. 「 지방재정 법 」 제53조 규정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하여 작성하고, 공인회계사 가 결산검사한 재무보고서는 2011년도말 양구군 총 자산은 1조 1,459억 4,500만원이고, 총 부채는 177억원으로 총 자산액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 산 규모는 1조 1,282억 4,500만원으로 결산검사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 지방자치법 」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와 「 양구군 결산검 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세입 ․ 세 출 결산을 실시한 결산서와 의견서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군정 의 사업분야에서는 대부분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일부 사업은 수도권 하남물류센터 운영, 민들레 향토산업 정상화, 자연치유 생태마을 조성사업, 파 로호 습지 관리 등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전재정 분야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매년 집행율이 증가하고 있고, 집행잔액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세 입분야에 있어서는 과년도 체납액의 증가에 따른 고질체납자 특별징수대책 강 구와 기금 분야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미상환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에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 인 결산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 회 계연도 양구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 산 승인의 건은 재정운영과장님의 제안설명과 대표위원님의 의견청취 및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 및 토 론을 생략하고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회의 진행을 의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잠시만 기 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부의장님 회의 진행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 니다. 5.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안 6.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구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방산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구군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구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김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92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 습니다. 2012년 7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 형 지원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도로명주 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산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주차 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 고지 설치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 제출 ․ 접수되어 각 안건은 제2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통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 ․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대로 의결하 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김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1항의 규정에 따 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방산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92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김두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 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답변하 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기를 잃지 말고 적극 추진하여 주심은 물론,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이나 대안제시에 대하여는 군정 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안해결을 위해 바쁘신중 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팔랑리 주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