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구군의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양구군의회 박승용 의원입니 다. 먼저 이 자리에서 7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창수 의 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3년도 취약지 응 급의료기관 육성사업비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취약 지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들이 응급상황 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관으로 군 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양구군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 생각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구군에서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선정과 관련 진정서가 접수되는 등 과열 양상이 벌어졌으며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안 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양구군의회에서는 최초 민원 발생 시 평가기관을 잘 선정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 나 양구군보건소는 의회 의견을 무시한 채 자체평가 그것도 또 다른 평가지 도 아닌 국립중앙의료원이 채점한 결과를 갖고 배점과 채점방식을 달리하여 당초 채점결과를 뒤집는 결과를 내 놓아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켜 양구군 보건소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된 것을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양구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평가에 대한 평가지와 채점방법에 전문성, 객 관성, 공정성이 있었는가 보다는 양 기관이 합의한 대로 평가했기 때문에 문 제가 없다고 어처구니없는 주장만 일삼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을 만나 질의해 본 결과 배점과 채점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본 의원 역시 객관적으로 문제 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채점하 지 않는 필수영역을 중복 채점한 점과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세부항목별 점수는 인정하지 않은 점 그리고 구조영역과 공공영역에서 일방적으로 20점 만점으로 하여 어느 한 기관이 불이익을 받도록 한 점 등은 객관성과 공정 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취약 지 응급의료기관 선정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외압도 작용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전문성, 객관성, 공 정성을 확보하여 평가되고 선정되었어야 하며 선정결과에 대하여 신뢰하고 받아드릴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어야 마땅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결과 선정위원회도 구성 하지 않은 채 담당자 한사람이 채점표를 만들고 채점하여 선정하였다는 답 변으로 보아 양구군보건소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선정과정에서 보여준 평 가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은 물론 배점과 채점을 포함한 모든 사항 은 불신을 받기에 충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정서를 제출한 양구군 민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주민의 편에서 또 다른 피해 방지와 문제해결을 위해 의회가 나서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나 의회와 의원 모두가 기피한다면 양구군의회는 진정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주민들로부 터 외면 받는 의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여러분 께서는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매우 난처한 일인 줄 압 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 의회가 나서지 않고 수수방관한다면 제 2, 제 3의 피해자가 계속 나타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은 저에게만 객관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 늘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양구군보건소가 배점하고 채점한 부분에 대하여 진정 전문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이 있 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거나 담당부서를 추궁 또는 책망할 생각도 없습 니다.

이러한 발언이 담당자들에게는 곤혹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문제를 신중 하게 함께 고민함으로써 앞으로 똑같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 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