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한웅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태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식
윤완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윤완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117회 임시회는 지방자 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9월 6일 오흥구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3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 일정 결정의 건

김태진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 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자세한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 및 양구군의회회 의규칙제46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 의 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제1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손종웅 의 원님과 신명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4분 자유발언
다음은 양구군의회회의규칙제33조2의 규정에 의 거 이한웅 의원님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한웅 의원님 나오셔서 4분 자유발 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이한웅의원
이한웅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 UR) 을 체결 하면서 쌀에 대해 10년간 관세화를 유예 받았으며, 이것이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정부는 DDA 재협상의 방향으로 관세화 유예에 무게를 두며 쌀 개방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쌀은 우리나라 농업소득의 46.9%를 차지하고 있 고 식량자급률은 27%에 불과하며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채 5%도 되지 않으므로 쌀마저 개방 되면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더 나아가 식량주권을 상실 할 것 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올해 미국과 중국 등 우리 쌀 시 장을 노리는 상대국들과 재협상이 순조롭지 못 하고 추곡수매의 국회동의제 폐지와 양곡관리특 별회계를 농 수산물 안정기금으로 통합운영 방 안 등이 제시됨으로서 이제 농민들은 정부의 쌀 농업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가 극히 불안 해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식량과 농업은 시장경제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의 식량주권이며 농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식량 주권 수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금의 농민들의 요구에 대하여 쌀 수 입 개방 불가 원칙을 받아들이고 자주적인 쌀 협상을 통해 농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해야 하 며 식량자급 목표 및 정책수립을 요구하며 농민 등의 집회를 직시해야 합니다. 수입쌀이 유통됨으로써 이는 곧바로 국내 농산 물 값의 하락 폭락으로 이어지고 농민은 수입원 을 잃은 농가의 부채는 증가되고 파탄에 이르게 될 것으로 농민들의 항의 집회는 당연 할 수 밖 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내 쌀 시장이 무너지면 결국 농촌붕괴 로 이어 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 는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쌀 개방이 불가피 하다면 농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도작 소득을 상대할 만한 보전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정 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와 농업안정기금과 통합 방안을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 다. 또한, 우리군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쌀 개방에 따른 과감한 농가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 며 2005년도 농정예산에 따른 농업소득 보전예 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춘천- 양구 간 도로 직선화에 발맞추어 기업 유치를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는 수도권 기업을 도내에 유치하는데 총력인 반 면, 우리는 물류비용과다 또는 청정 등을 이유로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보유 체육시설에 행사유치도 아주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침체된 지역 경기를 되살리고 일 자리를 만드는데 기업유치 만한 효자가 없다고 본다면 공공 근로라도 해 보겠다고 자리를 기다 리는 실업자는 지역을 떠나지 않고 얼마간 희망 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 양구에는 기업 유 치가 안 된다고 만 생각할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행정조직에 이벤트 부서가 있듯 이 기업유치 전담부서가 마련되어 일자리를 만 드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보도 통계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4년 현재까 지 접경지역군에 기업유치가 철원이 8개, 화천이 4개, 양구는 없고 인제는 1개가 유치되었는데 우 리는 앞으로 춘천-양구간 도로직선화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기업 유치여건이 인제나 화천만 못할 리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영 평 정 지역과 태백 (3분 예비타종)지역이 3 ~4 년 동안 시 군 평균 16개의 기업유치 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양구 이 곳에는 청정산업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여건은 우리보다 못 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합법적인 특혜와 지자체의 예산투 자지원 인력수급의 질과 수급능력 등은 어떠한 지 관련법은 어떻게 적용했는지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사항을 새로운 조명을 통해서 인구 늘리기 사업 차원에서 일자리가 없는 군민 에게 희망을 안겨주어서 내년도 습지 조성사업 과 국토 정중앙 개발 사업 추진과 함께 작지만 강한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지역 기업 유치사업에도 폭넓은 검토가 있으시기를 건의합 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진의장
이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결의
다음은 양구군의회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 에 의거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군정의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9월 21일부 터 9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신 이항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께 감사를 드립니다. 9월 2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17회 양구군의회 임시 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