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5분자유발언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양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 재의요구안

주민생활지원실장 유호영입니다. 양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안 재 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 사유는 먼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 지방자치법 」 제9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설 치 ․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 지방교육 자치에 관 한 법률 」 제2조, 제18조 및 제3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 광역시 및 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면서 시 ․ 도에 교 육감 및 교육비 특별회계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 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 지방재정법 」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 또 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또는 그밖에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 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해야 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 학 예에 관한 사무는 광역자치단체 사무로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비를 부담하 는 것은 지방자치관련 법령 및 교육관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원대상에 대하여 조례안 제1조에 의하면, 「 교육기본법 」 제4조에 근거 하여 교육여건의 기회균등화와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수준이나 내 용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교육의 기회균등 및 여건조성을 위 하여 농업인의 자녀, 저소득층 자녀 등 수업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가지 법률 및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관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보호자까지 주소를 두도록 한 규정은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있고, 강원외고 학생들과 기타 다른학교 학생들 과의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반면, 보호자와 학생이 우리군에 주소를 두 고 관외 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와도 형평성 차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 니다. 한편, 강원외고 학생들의 교육비 지원시 재정부담은 물론 의회에서 발의 한 조례안의 취지와도 상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의무에 대해 서 「 교육기본법 」 제8조 제1항에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 교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사실상 고등학 교까지 의무교육이 확대시행되는 것으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과 다양 한 교육복지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꺼번에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하여 개별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향후 국가적인 시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확보에 대해서, 조례안 발 의를 위한 소요예산 산출시 1억 3,972만 8천원으로 했으나 관내 3개 고등학 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3억 6,079만 5천이 소요될 것으로 판 단되며, 2012학년도 양구고등학교 신입생부터는 전문계가 비전문계로 전환될 계획이어서 소요예산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례안에 의하면, 지 원의 제외대상으로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1조 규정에 의 하면, 학비보조수당은 의무적 지급대상이 아니라 개개인의 신청에 의해야 하 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권고조항이며, 또한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 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간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을뿐 아니라 재정의 추가부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음 교육비 신청 및 반환에 대해서, 조례안 제6조에서는 학교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후 양구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전학 등으로 학교를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 학교장은 「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 한 조례 」 제6조에 의하여 반환금을 징수하여 군수에게 반환한다라고 교장에 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장은 강원도교육청 소속으로 서 교육감 또는 시 ․ 도의회 교육위원회 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권리와 의 무를 부담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행시기에 관해서는 조례안은 시행일 을 2012년 1월 1일로 규정했으나 열악한 양구군의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많 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시행시기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두어 추진함이 필요할뿐 아니라 1월 1일로 하는 시행규정은 현재의 수업료 납부시기로 볼때 지급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므로 시행시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고 판단됩니다. 이상 양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안 재의요구에 대 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태용입니다. 양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설명으 로 생략하고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재의요구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사무중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는 기초자치단체사무가 아니라는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과 부담 하에 주민의 편의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처리하는 고유사무로 「 헌법 」 제 117조 「 지방자치법 」 제22조에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 으며, 「 지방자치법 」 제9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관하여 “ 관 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 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서 다만, “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 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개별 법률에 따른다는 단서규정에 따라 자치사무 범주 설정을 예시한 것으로 「 지방자치 법 」 제10조는 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배분 범위를 확실하게 구분하였고,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조의 도와 군간의 종류별 사무는 학교의 설치 ․ 운영 ․ 지휘 ․ 감독업무에 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어촌지 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23조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 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 에 지원근거가 있으며, 본 조례안은 관할 구역의 학부모의 수업료등의 경감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주민복지증진 차원의 업무로서 기초자치단체 기본적 인 자치업무로 지방자치단체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 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은 농어 촌의 교육여건 개선과 도시지역 주민과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특별법으로서 관할 구역내의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학부모의 수업료 등의 지원은 「 특별법 우선의 원칙 」 에 따라 타법에 우선한 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4조에 보호자의 주소까지 두도록 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관외학생에 대한 형평성과 차별이라는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 교육기본법 」 제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 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책무를 갖고 있으 며, 우리군의 경우 전체의 17.3%인 150여명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업체 근로자 등이 학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어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 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차별받지 않고 보편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모든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할 소재 고등학교 에 다니는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으며, 관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지원의 형평성은 「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 제5호에 의하면 농어촌의 정의에 “ 읍 ․ 면의 지역 ” 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시행하면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 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무교육 및 확대시행에 따른 예산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 교육기본법 」 제4조에 교육기회의 균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여건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책무가 있어 교 육비 지원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교육여건의 개선이 라는 본 조례의 목적에 따른 것이며, 강원외고까지 학부모의 교육비가 지원되 면 360,795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하나, 본 조례에서 “ 양구군에 보호자와 학생이 주소를 두고 ” 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많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부담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 등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는 학비보조수당의 미신청으로 법령간 충돌 및 재정적 추가 부담 우려는 본 조례 제4조 지원대상 제2호에 의하여 제외대상이므로 교육비 지원신청시 우선하는 절차로 학교장의 지원신청서 검토 및 군수의 확인으로 지급하면 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세부 시 행규칙 제정과 시행시 철저한 확인으로 지급하면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고등학교 교장에게 교육비 신청 및 반환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한 것 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 강원도 학교 수수료 및 입학 금에 관한 조례 」 제6조에 의하여 수업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이 있으므로 조례 에 다라 시행함으로서 학교장의 권리와 의무의 부담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 니다. 다섯 번째, 부칙에 2012년 1월 1일 시행시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업료의 납부고지는 1분기는 2월, 2분기는 5월, 3분기는 8월, 4분기는 11월로 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조례안 제8조에 명시하였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드리면, 양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 교육기본 법 」 제4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 법 」 제23조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고,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할 책무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의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않고 인격과 자존심을 존중하며, 양구군민으 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의 교육비 지원조례로 검토되었으며, 「 지 방자치법 」 제26조, 제107조에 따른 재의 요구안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 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구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 재의요구 안이 지난 8월 16일 의회에 제출된 이후 동료 의원님들의 면밀하고 세심한 심 사와 검토보고 및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 지난 제182회 제1차 정례회 제7 차 본회의에서 심의 ․ 의결했던것과 같이 종전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김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의원님 반대에 동의해주시는 것으로 받 아서 반대 의견의 안건이 성립됐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토론을 해주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없으시면 바로 투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태용입니다.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최 경지 의원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 지방자치법 」 제41조 제1항이 2011년 7월 14일 개정 공포되고 2011년 10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이내에서 9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 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과 시행에 따른 개 정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 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문화체육과와 재정운영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담당과장께서 하여야 하나 두분께서 현재 10월말까지 병가중이므로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4.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구방산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구선사박물관 및 향토사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양구군 산양증식복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구군 문화 ․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실장 유호영입니다.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 도로명 주소법 」 개정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야영장, 야외풀장 등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세부안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 조례와 같고, 주요내용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 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도 제안이유는 같고, 내용은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의 위치를 도로명 주 소로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문구로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방산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로명 주소시행에 따라 주소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람료 징수조항을 폐지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객에 지역문화 향유기회를 증진 함은 물론 박물관에 사회교육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하며, 주요내 용은 방산박물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 관람료 징수사항 폐지, 알 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 구선사박물관 및 향토사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양구선사박물관 및 향토사료관에 관람료 징수조례안을 개정 ․ 폐지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객에 지역문화 향유기회를 증진함은 물론 박물관의 사회교육 기능으로 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관람료 징수사항 폐지, 기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양 구군 산양증식복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라 주소변경이라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람료 징수조항을 폐지 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객에 지역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자 하며, 주요내용 으로는 양구 산양증식복원센터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 관람료 징수 사항을 폐지하며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문구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양구군 문화 ․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문화 ․ 체육진흥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의 유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 순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서, 주요내용은 위원회 사무국 설치운영, 위원회의 기능, 사업자금의 조성 및 관리, 자금의 사용, 회계처리, 사업계획 및 자금결산,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 업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 순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 원님께서는 제안설명 관련조례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전문위원 임태용입니다.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외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 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 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립 박수근미 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은 「 도로명 주소법 」 제18조, 제20조 「 양구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 에 관한 조례 」 에 의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를 고시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양구방산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산양증식복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은 「 도로명 주소법 」 에 의한 도로명 주소로의 변경과 박물관 및 전 시관등의 관람료의 무료추세에 따라 관람료의 징수조항을 삭제, 무료로 하여 지역주민 및 방문객의 지역문화 향유기회를 증진함은 물론 박물관의 사회교육 기능역할을 증대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 니다. 다음 양구선사박물관 및 향토사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 원도의 일부 시 ․ 군에서 박물관 및 전시관 등의 관람료 무료 추세에 따라 이에 맞게 양구선사박물관의 관람료도 징수조항을 삭제, 무료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 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양구군 문화 ․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의 문화 ․ 체육진흥과 지역경기 활 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문화행사와 체육대회 등의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사무국 설치 ․ 운영과 기능, 사업자금의 조성 및 관리, 자금의 사용, 회계처리와 사업계획 및 자금의 결산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등의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 순화하려고 조례 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 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6회변동분)안

주민생활지원실장 유호영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6회변동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의 목적은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 매장 확장 공공시설용지를 확충하고, 박수근 미술관과 예술인촌 주변의 도시산 림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새로운 경관 테마조성 사업이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 고자 하는 것으로서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확장용지 3필지, 박수근 미 술관 경관조성사업 11필지 등 전체 14필지 14,002 ㎡, 8 억 2,857만 9천원 상 당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6회변동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태용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6회변동분)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설명으로 생 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 획 제6회 변동분으로 「 양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 제12조, 「 지방자치법 」 제 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취득대상은 토지 14필지로서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확장을 위한 공공시설 용지를 확충 하고, 박수근 미술관과 박수근 마을주변의 도시산림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새로 운 경관 테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 과 면밀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 며, 상위법에 저촉됨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6 회변동분)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6회변동분)안은 원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