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영식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2016년 6월 15일, 임철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 합 반대 건의안과 2016년 6월 21일 이태균 의원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 정 변경의 건은 임철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과 이태균 의원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의 건이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지의원
최경지 의원입니다. 보고에 의하면 7분 발언이 오늘 접수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김철의장
6월 21일로 2일전입니다.

최경지의원
그 내용을 집행부에서 받아 보셨는지,

김철의장
집행부가 아니고 의회사무과에서 받았습니다.

최경지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 7분 발언일 경우 회의 운영규칙에 의하여 1주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의장
하루 전에 접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지의원
일반적인 것도 하루전에 제출하면 됩니까?

김철의장
회의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지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긴급 상황일 경우에만 1주일 전으로 아 는데 1일 전에 일반적인 모든 7분 발언이......... 본 의원이 2년전 7분 발언시 의회사무과에서 1주일전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 시는 것을 보니 21일이면 1주일이 안된 것 같고 혹시 회의규칙이 바뀌었나 해 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김철의장
군정질문은 일주일 전에 접수 받아야 하고 의원님 자유 발언 은 하루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지의원
알겠습니다.

김철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임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임철호 의원입니다.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12월 15일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하고 2016년 6월 2일 교육부가 발표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대상 으로 권고하면서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에 대하여 농촌지역 학생의 교육기본권 확보, 공교육의 현실화, 지방자치제 도의 보장,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등을 위하여 반대 하는 건의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 12월 15일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소규모교육지원청이 비효율적이라며 양구교육지원청을 포함한 전국 21개 교육지원청을 통폐합 대상으로 권고하면서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 영을 위하여 소규모교육지원청 통폐합 유인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 하였습니 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6년 6월 1일 교육부가 발표한 3년 연속 인구 3만 명, 학생수 3000명 미만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 정책은 학생수와 교 육지원청과의 거리 등 단순한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효율을 기준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교육지원청을 통제하려는 의도와 농촌지역의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농산어촌의 교육지원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만을 관할하 는 단순한 행정기관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주민평생 교육 등 다 양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역교육청의 거점이자 지역사회의 중심 축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강행할 경우 지방교육이 무너지고 농촌사회 해체가 더 빨라져 사회 양극화도 가속화 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농촌지역 학생의 교육 기본권 확보, 공교육의 현실화, 지방자치제도의 보장, 지방의 균 형발전을 통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위하여 감사원이 권고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이를 백지화 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건의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 본 건의문이 원안과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의장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 안을 의원님들께 배 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7분 자유발언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의사일정 제3항7분 자유발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7분 자유발언 은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 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별도으이 답변을 요구 하는 질문을 하는 등 의사진행을 문란케 해서는 안됨을 발언자께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분 자유발언은 이태균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존경하는 김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창범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지역구 이태균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7분 자유발언을 통해 “ 제7대 전반기 양구군의회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보고 느낀 몇가지 사항에 대해 양구군 공직자 및 양구군의회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는 글 ” 이라는 요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창 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 성원으로 하는 주민 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 을 감시하는 최고의사 결정기관입니다. 지방의원은 그 자치단체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지방의원이 경험이 짧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반말과 욕설을 하는 공직자들 을 보면서 삶의 질 만족도 전국 1위 지자체인 양구군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 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2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일과시간 실과에 직접 찾아가 주민 민원에 대해 7급 공무원과 대화중 기존 공무원분들이 현장 방문했던 사항인데 조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하여 민원 현장 2건에 대해 나가서 확인 좀 해보 라고 하니 차 한잔 대접은 고사하고 그런 작은 것들은 못나간다며 반말투로 답 변하는 공직자. 둘째, 일과시간 6급 계장에게 주민 민원사항을 상담하고자 전화 한 의원 에게 만취상태로 야 XXX 야. 000 넌 끝이야! XXX 야라며 십여분간 온 갖 욕설을 하는 공직자. 셋째, 아침 9시 주민 민원과 관련하여 면사무소 면장 실을 방문하여 처음 대화하는 6급 계장과 민원에 대해 대화중 반말도 하지 않 았는데 야! 너 왜 반말하는데라고 말하는 공직자. 넷째,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 업이 진행되지 않아 주민 민원이 빚발쳐 의원이 직접 상급기관을 방문해 조치 해 보겠다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니 못주겠다고 답변하는 공직자. 다섯째, 주민 민원과 관련하여 과장급 공직자와 대화중 반말투로 답변 하거나 먼저 흥분 해 소리지르는 과장, 자기가 나이가 많은데 반말 못하냐라고 말하는 고위공무 원, 주민 민원과 관련하여 과장에게 전화시 사무실에 위치하지 않고 핸드폰도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가 왔으면 연락해 주는것이 예의 아니냐고 말했더니 부재중 전화를 일일이 어떻게 확인하고 전화하냐고 답변하는 고위공직자 등 일일 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불쾌했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존경하 는 전창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지와 방송을 수도 없이 시청하 고 있지만 지방의원이 고위 공직자분들게 욕설과 인격모욕으로 물의를 일으키 는 내용은 본적이 있지만 공직자 분들이 지방의회 의원분들에게 예의없이 물의를 일으키는 내용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군은 왜 정반대의 일들이 발생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양구군청 공직자 여러분의 의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전국 삶의 만족도 1위인 청춘 양구가 이런식의 정신자세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십여년의 국가 공무원을 해 보았지만 국토를 방위하는 군대에도 이런 의식을 가진 공직자들은 거의 본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의회를 존중하고 군민들 게 신뢰받는 공직자로 재탄생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철의장님을 비롯한 동 료의원 여러분! 의회 회의장이던 사적인 자리이던 간에 의원은 동등한 신분입 니다. 의원 상호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합니다. 상대의 발언 에 대해 모욕감을 주고 무시하는 발언이나 이름을 부르는 등의 반말하는 행위, 성적인 농담 등을 하여 동료 의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삼가해야 합니 다. 발언하는 의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받아드리는 입장에서 불 쾌하고 모욕적으로 들렸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지방의원의 의무중 하나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한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회의원칙 중 발언자유의 원 칙이 있습니다. 각 의원에게는 질의나 토론 등 자유로운 발언이 보장되어야한 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동료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 상대 의원 이 비판하거나 모욕해 버리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원할한 의사진행이 되겠습니까? 지난 2년간 의회 회의장에서 공직자들과 동료의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 의 원의 발언을 부정하거나 무시해 버리는 의사진행을 보면서 심한 불쾌감을 느 꼈습니다. 동동한 위치에 있는 동료의원의 발언을 아무것도 모르고 발언한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 그 어떤 의원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의원은 주민 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주민 대표자입니다. 발언 한마디에도 그 지역의 수천명의 주민을 대표하여 발언한다고 생각하여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동 료의원 한분 한분이 해당 지역구 뿐만아니라 해당 지자체 주민 대표자임을 인지하 셔서 동료의원의 발언과 인격을 존중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 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2013년 7월 29일 안전행정부훈령 제12호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 관리)의 내용에 근거하여 지방의원을 통한 주민숙원사업 예산 반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내용 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 ·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 로 할당하여 편성 · 집행할 수 없다. 라는 내용 입니다. 그렇다면 사업별 목적 ·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 한다면 군수나 지방의원도 사업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수십명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면단위 이장님들도 1년에 전 · 후반기 1억 내외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천명의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당선된 정무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이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할때 이장님 동의를 받 고 사업을 요청하라는 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의원과 동등 한 주민의 투표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분들도 이장님의 동의를 받고 주민숙 원사업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주민숙원사업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지방의원이라면 차라리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존 경하는 전창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직접선거 에 의해서 선출되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이장님들께서 주민들에게 접수한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별 목적 · 용도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고 지방의원들은 그렇지 않 다는 것입니까? 지방의원이 마을 이장님들 께 왜 협의없이 주민들의 건의받아 숙원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을 들어야하며 지 방의원이 주민 으로부터 접수받은 숙원사업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 진행 못하게 취소시키겠다는 말까지 듣는 수모를 겪어야합니까? 주민들이 이장님들께 주민숙원사항을 접수한다면 오히려 주민의 대표인 지역구의원 에게 이 장님들께서 주민숙원관련 사전 협의를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이장님들과 집행 부와 직접 사업을 진행한다면 지방의원의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료의원에게 주민숙원사업부서 담당자 및 사업 예산을 가 진 부서장에게 잘 보이면 사업을 할 수 있고 찍히면 주민숙원사업 못한다는 말까지 들어야 합니까? 저 또한 주민의 민원을 접수받아 숙원사업을 진행하면 서 사업부서 담당자와 고위공직자에게 지방의원이라는 직분을 버리고 고개숙 이며 부탁도 해보고 잘 보이려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전창범 군수님 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런 모순된 사업방식과 악습들은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 관리)에 주민숙원사업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있지 당초 예산이 편성시 사 업별 목적 · 용도 및 추진계획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나 지방의회의원의 사업예산 반영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역을 누비며 주민 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면단위 이장회의에 참석하여 마을의 애로사항과 숙원 사항을 듣는 지방의원들에게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허수아 비와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이번 후반기 주민숙원사업부터라도 지방의원들이 평시 접수 받았던 주민숙원사항들이 하나하나 해결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지방의회 의원이 의회선서에서 서약한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지 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창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철의장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 안을 의원님들께 배 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7분 발언의 건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의사일정 제4항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 다. 도시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창식입니다. 지금부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우리군의 건전한 발전과 공 공복리증진을 위하여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미집행 된 시설에 대하여 단계 별 시행 또는 폐지에 따른 당위성 확보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관리를 통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군계획시설의 집행시기를 확정 공고함으로 서 토지소유자 및 군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은 도로 215개소, 공원 22개소, 녹지 1개소, 주차장 7개소, 기타시설 2개 소 등 총247개소 입니다. 해제시설 검토내용입니다. 도로 8개소, 공원시설 1개 소입니다. 장기 밎 비행시설 검토기준입니다. 미집행 시설의 분류는 군관리계 획 도면, 위성사진, 토지소유자 등을 종합 확인하여 국공유지를 제외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은 사유지를 기준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해제시설은 장기미집행 시 설중 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과 장기미집행 시설중 재정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시 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재정적 집행시설은 각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시점 이전까지 우리군의 재정으로 집행이 가능한 시설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가 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집행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은 붙임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입니 다. 군계획시설 총 595개소중 집행 340개소와 10년 미만 8개소를 제외하면 10년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총 247개소입니다. 다음 해제시설 현황입 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해제될 시설로 도로 8개소 4890 ㎡, 공원 1개소 1039㎡ 입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해제시설 9개소를 제외한 장기미집행시설 238개소로 1단계로 2018년까지 48개소 115 억6200만원, 이후 2020년까지 62개소 281억9600만원, 2020년 이후 128개소 261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총238개소 6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 니다. 앞으로 군계획시설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드리면 서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의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 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임철호 의원입니다. 중로 2-15 도로가 어디입니까?
창식
최창식도시개발과장
옛날 장터길입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그러면 대운슈퍼 앞은 어디죠? 소1-1입니까? 장터있는 곳은 중보 2-11 아닙니까?
창식
최창식도시개발과장
2-15가 옛날 장터길입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장터가 내려가다가 막혔습니까? 거기가 아닌 것은 같은데 중 로 1-8이 장터길 아닙니까?

김철의장
전호철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도시개발과장
중로 2-15가 경북철력 자리에 우물터 공원을 했는데 성심병원으로 이어지는
철호
임철호의원
그러면 2-15가 2-1단계이면 언제 집행이 된다는 겁니까?
창식
최창식도시개발과장
2019년 ~2020 년 이후 집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 습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3~4 년 이후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집행계획이 있는데도 불구 하고 양구농협의 (구)연쇄점건물이나 기타 건물을 금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하여 금년도에 매입한 건물주가 최소한 1억내지 2 ~3 억의 예산을 들여 건 물을 개보수하고 시설을 했는데 2 ~3 년후에 우리가 한다면 그 보상도 군비가 낭비되고 집행계획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낭비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매입을 하면 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사전에 없었지 않은가 하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도로노선이나 공원은 저희 들이 미리 매입하는 것이 맞겠지만 지금 미집행 된 것이 230여개소인데 사업 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그 사업을 하지 않고 토지나 건물의 매입계획을 세운 다는 것이
철호
임철호의원
3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것도 유관기관에서 매각을 하는 것 인데 이런 것을 3년후에 양구군에서 또 매입하여 몇억씩 더 주고 건물을 매입 한다면 군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예산낭비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 각됩니다. 만약 이것을 집행을 한다면 양구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최소한 3년후에 여기에 집행계획이 있다면 다른 일 반인들이 매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양구농협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매각을 하는 것인데 기관대 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사전매각을 해서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이번일을 다시 한번 통감하시고 군계획시설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비가 낭비되는 사 례가 없도록 사전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최창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의장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지금 읍단위에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주차장, 공원이 대단 위로 조성되고 있고 면단위에 집단부락으로 형성된 큰 마을들은 마을안길에 차를 다 세워놓아서 차가 다니지도 못할 정도인데 집단부락이 있는 마을안길 에는 공원, 주차장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면단위에 제대로 조성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7 ~8 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면단위의 의사를 접수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임철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집단부 락이 있는 지역에는 수백명의 주민이 살고 차가 다니기도 어렵고 마을안길 협 소한 것 잘 아시잖습니까? 그런곳에는 공원이나 주차장 시설이 계획에 들어가 야하고 우선순위가 읍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면단위계획 2-2단계이면 2020년 이후에 한다는 거죠?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총사업의 30% 정도 는 면에 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2014년도에는 10 몇%밖에 안되고 87%가 읍 위주의 공사가 되었는데 현재 완화되고 있지만 면단위 도시계획을 단계를 앞 당기는 것도 검토하고 면만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과도 상의를 해서 면도 소 외받지 않도록, 면에도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 예산의 대부분을 읍에 투자하는 것은 면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 20~30% 라도 면지역의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접수가 시작되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의장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임철호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것이죠?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창식
최창식도시개발과장
네.

김철의장
우리군에 장기미집행 기금이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의 30%까 지 적립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군수님께서 하시겠지만 과장님께 서 그런 기금을 모아 놓았다가 2 ~3 년만에 사업을 할거면 군에서 사서 재산관리 계에서 세를 주고 있다가 나가면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신세계잉여금 10 년전 5억이었는데 지금도 5억인지 모르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그런 기금을 만들어 놓고, 대처하는 그런 것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창식
최창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의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5. 2015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 니다. 이태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태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세 입 · 세출 결산승인안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구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양구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8. 양구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9. 양구군 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0. 양구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의사일정 제6항 . 양구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 항. 양구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범죄예 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 조례 안,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지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지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최경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23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 리겠습니다. 2016년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양구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구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범죄예방 도시환 경디자인 조례안, 양구군 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양구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6월 20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하여 원안가결 5건으로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 ·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 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의장
최경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 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 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건축조례 전 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공동주 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물품관 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 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23회 양구군의회 제1 차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차 본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의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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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 의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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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