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경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창범 군 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지역구 더불어 민주당 이태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7분 자유발언을 통해 “ 양구농업이 나가 야할 방향 ” 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양구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형적인 농업을 기반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농촌지역으로 5,358명의 농민이 4,702 ha 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구 농업의 미래를 위해 10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작목별 데이터를 매뉴얼화 하여 System 농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양구 농업의 각 작목별 상황은 농가별 재배 방법 및 생산 능력, 농가 소 득이 천차만별인 상황입니다.

우수한 재배 역량을 가진 농가의 자료를 매뉴얼 화 할 필요가 있음에도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기술 센터 각 부서에서는 작목별 선도농가의 재배방법, 영농일지 등을 매뉴얼화 하 여 농가에 배포하고 탁월한 재배능력을 가진 농민을 강사로 선발하여 일반 농 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현장 지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군의 전략작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직자의 전문 연구직을 도입해야 합니다.

과수를 주력 작목으로 추진하는 경북지역의 일부 시 · 군은 사 과의 경우 전문직 계장, 과장이 보직되어 석 · 박사 학위 취득은 물론 해외 유학 까지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구군도 전략 작목의 경우 순환보직을 최소화 하고 과별 1 ∼2 명 정도는 전문 연구직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과학 영농기법 도입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역별 스마트 기 상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 기상 정보인 온도, 습도, 일광, 토양 정보인 온도, 습도, 전기이용 농도 등을 실시간으로 농가에 제공하여 내 밭의 기상, 서리, 동해, 병해충 발생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관수, 관비, 방재 시기를 사전에 판단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 다. 
 넷째, 환경을 중요시하는 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1997년 「 환경농업 육성법 」 을 제정하고 1998년 「 친환경농업법 」 시행령을 반포 해 친환경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약 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 을 친환경 농업의 범주에 포함시켜 단계적으로 유기농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직접 지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제초제 없는 마을 조성사 업 등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농가에서는 많은 생산량을 유도 한다는 이유로 과량의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환경농업의 목 적인 환경 생태계의 보호와 보전임을 간과한 결과로 지자체에서 나서 환경훼 손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 환경 농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다섯째, 고령화로 인한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농촌은 출산율 저하, 청년층의 도시이주,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으로 농업에 어 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양구군은 2016년부터 법무부와 협의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3개월의 체류기간, 적은 인원배정, 영농전 및 수확기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구군의 회와 양구군은 정치권과 관련 부처에 건의하여 법령 개정 등을 통한 농촌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체류기간 및 인원 확대를 통해 농가가 안정적인 농작업 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농, 여성농가에 대한 영농 도우미제도를 확대하여 상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5 ∼10 명 정도의 젊은 인력을 상시 준비해 일자리 창출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양구군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을 수도권에 설치해야 합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수도권에 많은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을 국 도비 보조 사업으로 개설하였으나 대부분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의 경우 2006년부터 현재까지 53개소 70여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여 최초 40여개 소에서 현재 100여개소로 확대 되었고 2006년 113억에서 현재 3배 이상 소득 을 올리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양구군도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 매와 농가 소득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내 양구군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을 개설 해야 합니다. 
 일곱째, SNS 를 활용한 농산물 판매 전략 등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고 양구군 자체 농산물 판매 홈페이지 개설을 확대해야 합니다.

과거 2000년도 초반에는 백화점-마트-인터넷 판매 순으로 매출액이 형성되었으나 현재에는 인터넷 판 매가 매출액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별 정보화 교육과 경영 마케 팅 교육을 강화하여 농가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데 힘써야 하며 지역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 개설 을 추진해야 합니다. 
 여덟째, 국도비 확보를 통해 농산물 가공시설 확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양구군에서 전략작목으로 육성하는 일부 작목 중 몇 개소의 가공시설을 제외 하고는 농산물 가공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과수 생즙 및 건조시설, 시래기 등 산나물 가공시설 등을 확충하여 타 지자체로 이동하여 가공하지 않도록 노 력해야 합니다. 
 아홉째, 소규모 농업인을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합니다.

소규모로 경작을 하는 영세 농업인의 경우 각종 보조 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작 면적만을 보조사업의 기준으로 두지 않도록 소규모 영농인을 위한 경쟁 력제고 사업비를 다시 편성하여 농자재 구매, 저온 저장시설 설치 등에 소외되 지 않도록 해야겠으며 영세 농가의 농산물 판매 대책 마련에도 노력해야 합니 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및 선도 농가의 해외 선견지 교류 및 견학을 추 진해야 합니다.

부여군의 경우 지난해 7월 딸기 재배 150여 농가 중 20여명이 네덜란드 선견지 교육을 받고 10월에는 세계적인 네덜란드 농업기술 교육기관 인 PETCP(Practical Expertise Training Center Plus) 딸기 전문가를 초빙 하여 현장 컨설팅 및 교육을 추진하는 등 농가 소득 증대와 부여군의 미래 농 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구군도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및 선도 농가의 해외 연수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양구군의 미래 농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창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 이외에도 많은 농가 및 유관기관의 제안을 잘 검토하 여 양구 농업의 미래를 위해 양구군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창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