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임현용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2017년 3월 31일 양구군수로부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 분안이, 이태균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의 건이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이 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김용기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2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17 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은, 제출된 안건은 신규 취득 1건이 되겠 습니다. 그 내용은 석미모닝파크 임대기간 종료로 분양전환에 따른 매입으로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436번지 11동을 14억 1,656만원에 매입하여 강원외고 교사의 안정적 주거확보로 우수 교사 유치 및 학생들의 학력 제고를 위한 기 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배부해드린 설명 자 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금순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 획 2회 변동분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12조, 「 지방자치법 」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강원외교 교사의 안정 적인 주거확보 및 지원을 통해 우수한 교사를 유치하여 학생들의 학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임대하고 있는 석미모닝파크의 분양에 따른 공동 주 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1건은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지방의 회의 의결사항으로 관계법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 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철호 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 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 DMZ 펀치볼 시래기축제 출연계획과 중소 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2개 기관에 1억 5,38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 로 사업의 목적상 적합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 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292억 6,953만 9천원이 증액된 2,966억 8,94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92억 4,367만 6천원이 증액된 2,754억 1,195만 8천원과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586만 3천원이 증액된 212억 7,750만 1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에서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중 일반 회계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  재 해 사전대비 시설비 예산중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한해대책 용수개발 사업 비로 2억 원을 증액 요구하는 수정안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 리겠습니다. 양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양록장학기금 등 10개 기금이 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동안을 심사한 결과 수입계획은 전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6개 분야에 28억 486만 4천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비 융자성사업비, 융자금 등 3개 분야에 15억 5,749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2억 4,736만 8천원이 증액된 216억 8,56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기금 변동안은 양록장학기금 등 9개 기금은 2017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과 변동이 없으며,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기 금은 기금증액사항 등 발생으로 2017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과 변동이 있습니 다. 따라서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기금의 4억 6,320만 2천원 증액 편성된 2017년 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4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5차 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 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경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창범 군 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지역구 더불어 민주당 이태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7분 자유발언을 통해 “ 양구농업이 나가 야할 방향 ” 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양구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형적인 농업을 기반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농촌지역으로 5,358명의 농민이 4,702 ha 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구 농업의 미래를 위해 10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작목별 데이터를 매뉴얼화 하여 System 농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양구 농업의 각 작목별 상황은 농가별 재배 방법 및 생산 능력, 농가 소 득이 천차만별인 상황입니다. 우수한 재배 역량을 가진 농가의 자료를 매뉴얼 화 할 필요가 있음에도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기술 센터 각 부서에서는 작목별 선도농가의 재배방법, 영농일지 등을 매뉴얼화 하 여 농가에 배포하고 탁월한 재배능력을 가진 농민을 강사로 선발하여 일반 농 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현장 지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군의 전략작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담당 공직자의 전문 연구직을 도입해야 합니다. 과수를 주력 작목으로 추진하는 경북지역의 일부 시 · 군은 사 과의 경우 전문직 계장, 과장이 보직되어 석 · 박사 학위 취득은 물론 해외 유학 까지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구군도 전략 작목의 경우 순환보직을 최소화 하고 과별 1 ∼2 명 정도는 전문 연구직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과학 영농기법 도입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역별 스마트 기 상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 기상 정보인 온도, 습도, 일광, 토양 정보인 온도, 습도, 전기이용 농도 등을 실시간으로 농가에 제공하여 내 밭의 기상, 서리, 동해, 병해충 발생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관수, 관비, 방재 시기를 사전에 판단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 다. 넷째, 환경을 중요시하는 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1997년 「 환경농업 육성법 」 을 제정하고 1998년 「 친환경농업법 」 시행령을 반포 해 친환경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약 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 을 친환경 농업의 범주에 포함시켜 단계적으로 유기농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직접 지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제초제 없는 마을 조성사 업 등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농가에서는 많은 생산량을 유도 한다는 이유로 과량의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환경농업의 목 적인 환경 생태계의 보호와 보전임을 간과한 결과로 지자체에서 나서 환경훼 손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 환경 농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다섯째, 고령화로 인한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농촌은 출산율 저하, 청년층의 도시이주,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으로 농업에 어 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양구군은 2016년부터 법무부와 협의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3개월의 체류기간, 적은 인원배정, 영농전 및 수확기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구군의 회와 양구군은 정치권과 관련 부처에 건의하여 법령 개정 등을 통한 농촌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체류기간 및 인원 확대를 통해 농가가 안정적인 농작업 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농, 여성농가에 대한 영농 도우미제도를 확대하여 상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5 ∼10 명 정도의 젊은 인력을 상시 준비해 일자리 창출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양구군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을 수도권에 설치해야 합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수도권에 많은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을 국 도비 보조 사업으로 개설하였으나 대부분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의 경우 2006년부터 현재까지 53개소 70여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여 최초 40여개 소에서 현재 100여개소로 확대 되었고 2006년 113억에서 현재 3배 이상 소득 을 올리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양구군도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 매와 농가 소득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내 양구군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을 개설 해야 합니다. 일곱째, SNS 를 활용한 농산물 판매 전략 등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고 양구군 자체 농산물 판매 홈페이지 개설을 확대해야 합니다. 과거 2000년도 초반에는 백화점-마트-인터넷 판매 순으로 매출액이 형성되었으나 현재에는 인터넷 판 매가 매출액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별 정보화 교육과 경영 마케 팅 교육을 강화하여 농가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데 힘써야 하며 지역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 개설 을 추진해야 합니다. 여덟째, 국도비 확보를 통해 농산물 가공시설 확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양구군에서 전략작목으로 육성하는 일부 작목 중 몇 개소의 가공시설을 제외 하고는 농산물 가공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과수 생즙 및 건조시설, 시래기 등 산나물 가공시설 등을 확충하여 타 지자체로 이동하여 가공하지 않도록 노 력해야 합니다. 아홉째, 소규모 농업인을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합니다. 소규모로 경작을 하는 영세 농업인의 경우 각종 보조 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작 면적만을 보조사업의 기준으로 두지 않도록 소규모 영농인을 위한 경쟁 력제고 사업비를 다시 편성하여 농자재 구매, 저온 저장시설 설치 등에 소외되 지 않도록 해야겠으며 영세 농가의 농산물 판매 대책 마련에도 노력해야 합니 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및 선도 농가의 해외 선견지 교류 및 견학을 추 진해야 합니다. 부여군의 경우 지난해 7월 딸기 재배 150여 농가 중 20여명이 네덜란드 선견지 교육을 받고 10월에는 세계적인 네덜란드 농업기술 교육기관 인 PETCP(Practical Expertise Training Center Plus) 딸기 전문가를 초빙 하여 현장 컨설팅 및 교육을 추진하는 등 농가 소득 증대와 부여군의 미래 농 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구군도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및 선도 농가의 해외 연수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양구군의 미래 농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창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 이외에도 많은 농가 및 유관기관의 제안을 잘 검토하 여 양구 농업의 미래를 위해 양구군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창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