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건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 의사일정 제4항 특례군 법제화추 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9항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VR 게임장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 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저소득 주민자녀장 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 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 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구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7항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 정 제18항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 · 운반 · 재활용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양구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 정합니다. 조돈준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의원동의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을 심사 보고한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의원동의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의원동의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의원동의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의원동의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의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의원동의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의원동의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VR 게임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의원동의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의원동의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의원동의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의원동의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의원동의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구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의원동의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구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 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심사 보고한 바와 같 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의원동의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의원동의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 · 운반 ·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의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의원동의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구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의원동의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의원동의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의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양구군문화 · 스포츠마케팅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 안,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임경열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경열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 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 「 없습니다. 」 의원동의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양구군문화 · 스포츠마케팅 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 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의원동의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 경열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 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의원동의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의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7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7분 자유발언은,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 원, 그 밖에 중요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등,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7분 자유발언은 본 의장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언대가 아닌 의장석에 서 7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 금부터 7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장은 “ 지역과 상생하는 국방개혁 ” 에 대해서 발언하 고자 합니다. 현재 양구의 가장 큰 현안은 ‘ 국방개혁 2.0 ’ 에 따른 육군 제2 사단(노도부대)의 해체 등 군부대 통폐합입니다. 군부대 통폐합이 실현될 경우에 주민등록상 인구 는 군간부와 가족 포함하여 2,100 여명 정도가 감소하고 사병은 4,900여명이 유 출되어 실제 상주인구 감소는 약 7,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 른 소비지출액, 면회객 지출액, 교부세 감소 등으로 연간 1,000억여원의 경제 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가까이 양구주민들은 안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떠안으며, 지 역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사단과 21사단 장병과 서로의 희노애락을 나누고 군부대의 현안사업 지원, 군장병들의 정주여권 향상 및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 지만 그동안 상생노력에 대한 어떠한 배려 도 찾아볼 수 없는 일방적인 국방부의 국방개혁은 수십 년간 군장병들을 위해 헌신한 주민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곳곳에 산재한 군사시설로 인한 인 ‧ 허가 행위의 제한과 그에 따른 경제 위 축,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 ‧ 진동 ‧ 비산먼지, 수차례의 피탄 및 오폭사고 등 경제 적 ‧ 환경적 ‧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묵묵히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양구읍 시가지만 보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안대리 비행장은 마을 을 양분하고, 시가지 전체가 비행장 보호구역으로 헬기가 밤낮으로 이착륙을 하고 있으며, 시가지 남쪽으로는 봉화산 사면을 따라 태풍사격장이 있어, 종종 천 둥치는 폭발음과 화염 ‧ 연기가 산을 뒤덮는 것을 시가지에서 내려다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곳곳에 산재한 군부대와 시설물들은 지역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 고 있습니다. 특히, 양구는 1973년에 준공된 소양강댐으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 감소 및 지 역경제의 침체를 겪은 바 있습니다. 소양강댐은 국가적으로 수자원 확보 및 우 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양구를 내륙의 섬으로 만들어 지역 발전 저해요인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 4만명이 넘던 인구가 점차 감소하였고 그에 따른 지역 경제의 침체 악순환을 가져왔으며 주민들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고통과 피해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을 받 지 못했지만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묵묵히 감내하고 견뎌온 양구에 이번 군부 대 통폐합은 인구 급감 및 지역 상경기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주 민 생존권과 지역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구군의회에서는 지난해 8월 9일 안대리비행장 항공대대 확대반대 특 별위원회를 구성하여 “ 안대리비행장 항공대대 확대반대 건의문 ” 을 채택하고 국방부, 국회, 3군단 등에 전달하여 비행장의 확대를 반대하는 뜻을 전달하였습 니다. 또한, 비행장 인 근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고, 범군민 서명운동, 천미리사격장 방문 등 확대반대운동과 태풍사격장 이전에 대한 운동 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양구에서는 ‘2 사단 해체철회 범군민추진위원회 ’ 를 발족 시켜 각급 사회단체 를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지난 7월 29일부터 국방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 9일에는 범군민추진위원회와 노도부대, 재경양구군민 등 600여명이 국방부와 국회 앞 정문에서 대규모 상경집회를 열고 “ 양구군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2사단 해체반대 ” 등의 구호를 외치고 결의문과 성명서를 국 방부에 전달하는 등 정부와 국방부의 일방적인 국방개혁에 대한 반대운동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지난 9월 4일 국방부에서 주최한 “ 국방개혁 관련 평화지역 주민설명회 ” 가 2사 단 회의실에서 있었으나 저를 비롯한 양구군의회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함께 회의 참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국방부가 양구주민과 진정성 있는 주 민과의 소통을 할 생각이 없다고 저와 의원님들 모두 하나같이 판단했기 때문 입니다. 국가안보는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 역 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책무인 동시에 기본권입니다. 이에 국방 부는 현재 추진 중인 양구군 주둔 2사단 해체를 철회하고, 접경지역 존립과 주 민 생존을 위협하는 국방개혁 2.0을 수정 하거나 피해 최소화를 위해 2 ~3 년 정 도 순연 시행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는 군부대ㆍ군장병 감축에 따른 접경지역 재정지원 특별법 제정과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등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하 여 국가안 보와 양구군민의 소 중한 삶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보여 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장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김왕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 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번 25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김왕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 로, 제25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