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고성군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자유발언(송흥복 의원 제출)

심사보고에 앞서서 우리 자유발언하신 동료 의원님의 정책 제안 등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들이 예산서에 나타나는 게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형진입니다. 먼저, 금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화 사업,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 민선8기 정책공약 추진을 위한 지역 개발의 지역경제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우리군 재정여건상 자체세입 한계로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군정 살림살이를 편성해야하고, 특히, 저출산&middot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middot수당 등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로 군비의 의무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자체세원 발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2023년도 본예산 심의는 지방재정의 내실있는 운용을 위해 투자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경상예산 절감 등 건전재정 실현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337억 934만 1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142억 7889만 8천 원, 특별회계는 194억 3044만 3천 원을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4142억 7889만 8천 원에 대한 심사결과 총 18건에 군비 59억 5369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94억 3044만 3천 원에 대한 심사결과 삭감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삭감내역은 총무행정관 소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 고성 출신 장학생 장학금 지원 1005만 원, 고성 인큐베이팅 건축 시설비 44억 중 군비 7억 원, 고성 인큐베이팅 건축 감리비 2억 원,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소관 공공용지 확보 매입 80억 중 40억 원, 행정복지국 환경과 소관 미세먼지 옥외전광판 유지보수비 5백만 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 1500만 원 중 1000만 원,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소관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사업 시설비 11억 3271만 4천 원 중 군비 2억 1180만 원,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사업 감리비 2900만 원,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사업 시설부대비 4000만 원, 송지호 밀리터리체험장 전망휴게소 시설보수 2500만 원 중 2000만 원, 화진포 역사 문화 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용역비 2200만 원,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소관 청년 사업장 월세 지원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청년 커뮤니티센터 시설 유지 관리비 1000만 원, 관광경제국 산림과 소관 나무 나누어주기 묘목 구입비 4800만 원 중 24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농촌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관리 1억 원 중 50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용촌리 플라워가든 조성사업 31억 7800만 원 중 군비 6억 3600만 원, 현내면 소관 자율방범대 지원 1044만 원, 죽왕면 소관 주민자치회 단체 상해 보험 가입 140만 원으로 총 59억 536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8.32%이며, 예산의 86.17%가 지방교부세와 국&middot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저출산&middot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middot수당 등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여 군비의 의무적 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편성되어 군비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세입 확충을 위해 자체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및 체납자 지속 관리, 세수증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증액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적극 홍보 추진하는 등 세수증대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관련 사항입니다. 일부 사업들은 국도비 부담율에 의해 의무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는 바,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군비를 좀 더 부담하여 실질적인 행정이 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국도비 추가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어렵게 확보한 국&middot도비는 반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시 국도비 매칭사업비율이 고성군이 과다 부담되는 등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매칭사업 예산 편성전 사전에 관련부처와 논의하여 조정하고, 예산을 증액 건의하며, 보조금 중 자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선정기준, 자부담 비율 기준 등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특히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자부담 비율은 낮추고 지원을 확대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작업환경과, 작업능률 개선에 기여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고, 농․축․수협 등 유관기관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운영비에 대해서는 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시기 바라며,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 추진시 폭설 등 각종 재난에 견딜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딸기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을 위해 벤치마킹 및 관련 교육을 추진하는 등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시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사업 위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마을별 주민숙원사업이 골고루 편성되도록 하며, 일부 세부사업에 관련 없는 사업이 편성되었으므로 세부사업에 맞게 사업을 편성하여야하며, 세부사업 설명서에 사업량 및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고, 5개 읍면 공통사업에 대한 단가와 기준이 부서별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운영비, 소규모수선비 등 경상비 과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세밀한 편성을 위해 사업계획, 사업 내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권역별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임대료 징수 및 임대 관리 철저,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며, 시설물 및 물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며 유지보수비를 절감하여 건정 재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집행율은 65%로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연초부터 사업계획 수립 및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주시고, 명시이월은 2022년보다 감소하였으나 미추진된 사업이 많으므로 미추진된 대규모 사업, 보상협의가 지난한 사업 등 원인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2023년 예산을 조기집행하여 지역 체감 경기가 살아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항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군민의 복지증진,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저출산&middot고령사회로 인구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정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성군의 아파트 및 공동주택 등이 증가함에 따라 상수도 공급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대책을 세워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하수처리로 인한 어민 피해, 오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악취저감 해결 방안 모색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 일자리 등 공공부분 일자리 추진시 민간업체 및 지역경제 사업의 인력고용에 피해없도록 시기 조절 등 대책을 강구하여주시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임산물․농산물 생산 및 가공을 통한 주민 소득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특히 고성군 특산품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특산품 제공시 우리군의 우수한 제품을 제공하여 우리군 농수산물 및 임산물이 홍보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고성군의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군 농수산물을 이용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자원 및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성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곳으로, 석호 및 지질공원, 습지 등 보존방안 마련 및 보수를 추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특히, 화진포 및 송지호는 준설 및 물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수질오염을 정화하며, 지질공원의 복원시 원형 그대로 복원하여, 알려지지 않은 고성군의 관광지를 적극 홍보 추진하는 등 고성군의 자원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이며, 관광지의 각종 시설에 대한 보수 및 수리, 점검 추진, 특색있는 사업을 관련기관&middot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화진포 해수욕장의 화장실 및 샤워장 등의 개보수사업을 추진하며, 특색있는 행사 추진 및 상시운영체계 마련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오토캠핑장 조성시 접근성 및 타당성, 이용자 등 종합적 검토 후 조성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 사항입니다. 각 읍면은 주민자치회, 이장 등 유관기관 단체와 협의하여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며,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는 등 발전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타시&middot군 교류 후 성과를 도출하여 고성군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 마련 및 고성군 지역상품 판매 및 홍보 추진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되도록 교류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주민자치 프로그램 추진시 운영에 필요한 장소 지원 및 경연대회 참가시 예산을 지원하여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당부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대규모사업 및 투자사업, 민원발생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와 협의하여 문제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사업 및 용역 발주 전 의회 및 주민 의견 수렴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마찰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의 변동사항이나 거진 특화 체험거리 경관 명소화 사업 등과 같은 신규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전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시에는 선심성, 일회성 지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건전재정 실현을 위해 집행시에도 철저한 자료조사 및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4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6쪽의 주요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총 8개 기금 217억 8444만 8천 원의 수입‧지출액에 대한 2023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당부사항입니다. 기금은 법령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각 기금 담당부서에서는 기금의 근거법령, 조항 등 관계법령에 맞는지 확인하여 기금운용 및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기금에 대하여 기금별 조성 취지에 맞는 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북교류 진흥기금은 주민, 단체 대상을 활용한 연계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연하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은 총 7명의 의원 중 6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의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도 마찬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심의&middot채택한 의안이므로, 본 안을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o 회의록 서명의원(이순매․함용빈) 선출(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