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5분자유발언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 건의안 또한 의원 전원 발의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5.고성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6.고성군어울림복지관 달홀목욕탕 관리위탁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복지과장 신경희입니다. 고성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4월 22일에 만료되는 고성군 노인복지관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근거는 노인복지법 제53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근거한 개별법령과 고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같은 법 제5조와 제7조에 근거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은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여가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한 종합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위해 최적의 위탁자를 선정해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시설의 유지․관리 및 노인복지관의 전반적인 운영과 노인복지법 제26조 제2항과 노인복지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된 사업,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고성군수의 위탁 사업입니다. 고성군 노인복지관 시설은 간성읍 간성로 67번길13, 1,387㎡에 2009년 설립된 지상3층 건물로서 1층은 식당, 대기실이 있으며, 2층은 체력단력실, 탈의․샤워장, 취미실이 있고, 3층은 강당, 대기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고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고성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공개경쟁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해당됩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3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인건비를 산출하였고 기존 운영방식에서 예상되는 금액을 통해 운영비를 산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의 공공성, 경제성,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성과측정의 용이성 및 운영의 투명성으로 구분해 5개 항목의 검토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번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어울림복지관 달홀목욕탕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시설 운영, 관리와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한 신속한 수용 및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고성군어울림복지관 내 달홀목욕탕을 비영리법인 등에 관리위탁하고자 고성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및 고성군 어울림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군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확대 및 욕구에 신속 대응 처리하고, 민간위탁으로 자율적인 운영과 인력확보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관리위탁 주된 내용은 고성군 어울림복지관 내 달홀목욕탕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간성읍 간성로30번길 6-1에 소재한 달홀목욕탕 규모는 892.49㎡ 면적으로 기간제 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상3층 건물로 지하에는 보일러실, 기계실, 세탁실이 있고, 1층은 여자목욕탕, 2층은 남자목욕탕이 있습니다. 관리위탁 기간은 위탁체결일부터 5년이고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가 자격요건으로 되겠습니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소요예산은 수탁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목욕탕 이용료에 대해서는 관리위탁에 드는 인건비와 소모품 경비로 사용토록 하고, 군에서는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 수탁자는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통해 이익금에 대해서는 차년도 투자를 위해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시설물 관리의 안전성 및 투명성으로 구분한 세 가지 항목의 검토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운영수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개장하여 2022년 12월까지 1년여 간 운영한 실적은 월 평균 162명이 이용하여 수입액은 1억 7142만 2천 원이며, 인건비 및 소요물품을 포함한 지출액은 3억 6805만 8천 원으로써 약 1억 9천 600만 원에 적자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번 참고자료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어울림복지관 달홀목욕탕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관리위탁 동의안은 관리위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및 인력의 단기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군민에게 안전하고 투명한 시설을 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고성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월 3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30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고성군노인복지관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고성군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탁사무명은 고성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이고, 위탁사무 내용은 시설의 유지&middot관리 및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이며, 위탁시설은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67번길 13에 위치한 고성군노인복지관이며, 민간위탁기간은 5년, 소요예산은 26억 6449만 3천 원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여가활동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성군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고성군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 및 고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는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향후 민간위탁 선정시 노인복지 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등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춘 기관이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어울림복지관 달홀목욕탕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월 3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재230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에게 서비스 확대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와 외부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해 신속한 수용 및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고성군 어울림복지관 내 달홀목욕탕을 비영리법인 등에 관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탁사무명은 고성군어울림복지관 달홀목욕탕 관리위탁이고, 위탁사무 내용은 고성군어울림복지관 내 달홀목욕탕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시설은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30번길 6-1에 위치한 달홀목욕탕이며, 민간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의 공공복지를 위해 달홀목욕탕을 민간에 관리위탁하여 서비스 확대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 상위법 및 고성군어울림복지관 운영 조례에 근거하는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향후 민간위탁 선정시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춘 기관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목욕탕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 및 지도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경희 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현재는 하자…….

어울림복지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달홀목욕탕은 지금 하자보수기간……. 네, 지금 달홀목욕탕을…….

의원님,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달홀목욕탕은…….

네, 그렇게…….

복지관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세 신사라든가 아니면 음료수 판매라든가 그런 걸 원하고 있는데요. 그건 행정의 공공성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위탁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8개월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기간제라든가 전환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사용을 2년~3년차 들어오다 보니까 세심하게 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저희 군비 들이지 않고 하기 위해서 꼼꼼히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더 운영의 묘미를 가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1년~2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탁에 장단점, 이제 좋은 점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돌리는 것이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네,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방금 전에 송흥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에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더 세밀, 세심히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은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송흥복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행정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서비스가 더 세밀, 세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동의안에 이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 이의 여부를 여쭤봐야 되는데 한 분이라도 이의 있다고 생각하면 제41조 제1항으로 제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의가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어울림복지관 달홀목욕탕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신경희 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고성군 노인복지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 내용 중 물품, 장비 내용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인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은 특별위원회실로 자리를 옮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3년도 간성읍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현안, 특수 사업 순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개팀 20명이며, 정원 외 인력은 7명입니다. 정원 21명, 현원 20명, 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장, 사무분장과 지역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3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올해 비전은 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는 간성으로 정하고, 읍민중심 열린간성, 사랑모아 행복나눔, 활력있는 농업경제, 쾌적한 정주환경을 목표로 17개 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읍면 공통사항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 중심의 제5기 주민자치회 운영입니다. 위원 수는 29명이며, 올해 역량 교육, 자매결연단체 교류, 주민총회, 주민화합 한마당축제, 프로그램 발표회 등 다양한 자치활동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정확․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등록,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등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시 찾고 싶은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 지원입니다. 장신리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 시기에 맞춰 사전 준비 및 안전 관리, 쓰레기 대책 등 마을과 사전 협의 추진할 계획이며, 진부리는 운영 개최 여부를 마을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현장중심 복지 실천입니다. 기초, 차상위, 장애인․독거노인 등 위기가구에 대하여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복지 대상자 신규 발굴, 홍보, 상담, 사후관리 등 복지 대상자에 대하여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여섯 번째, 희망찬 나눔 복지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간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3명으로 특화사업과 도움-나눔 사업을 선정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주거환경개선 등 제도권 밖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도 따뜻한 온정을 전달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돌봄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영유아․아동, 노인 및 장애인 취약 가구에 대하여도 맞춤형 복지서비스 신청을 연계를 통해 건강한 생활 유지와 안정적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살펴보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도 적기에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입니다. 시내구간은 매일 수거하고, 농촌마을은 일정별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취약지는 단속카메라 15개를 설치하여 상시 감시 체계를 갖추겠고, 국토대청결 운동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대청소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간이집하장도 올해 추가로 4개소를 설치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가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업․농업기반․농업정책 분야 지원을 통해 농업 경쟁력 및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간성읍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지난해 기준 약 655명으로 금년도에도 직불금 신청․접수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강원도 농업인수당 지원입니다. 지난해 기준 농업인수당은 629명으로 금년도에도 농업인수당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안정적 농업활동 유지를 위한 농지관리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위원회 운영,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행위 시정 및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산불예방활동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산불 감시원은 34명이며, 산불상황실 운영, 마을자치대 운영, 이장단 산불예방활동, 영농부산물 제거 등 산불예방활동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 건축 민원 신고는 127건이며, 농어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주민편의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농업용 개폐수로 교체사업, 가로등 설치, 도로 등 긴급 보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재난․재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여름철 재해위험지역 예찰 활동과 상습 수해 지역 집중 점검, 겨울철 제설 특별대책 및 마을제설반 운영 등 풍수해 대비 대응 체계를 구축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관리강화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16개소로 옥외광고물 신고 처리, 불법현수막 철거 등 옥외광고물 관리도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되어 있는 2023년 간성읍 마을정주기반 확충사업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현안, 특수 사업입니다. 7개 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성읍 주민자치회 특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달홀공원 벼룩시장 운영과 이번에 새로 하게 되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문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지난해 총회를 통해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선정된 간성읍성 문화역사 탐구 및 발굴 트레킹 행사가 선정돼서 이도 함께 특화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맞춤형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간성읍 관내 현지인 맛집, 숨은 명소, 관광코스 안내를 통해 관광객 수요 충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일명 간성시장 맛집 투어라는 책자를 제작해서 번영회와 주민자치회 협조를 통해서 현지인 추천 맛집과 관광객 추천 맛집, 음식점, 카페 등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자조명 로고젝터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 돼서 5개 읍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 제고와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2개소를 다중이용시설 지역과 주거밀집지역 주변 보행길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온 동네 찾아가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로 그동안 시행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올해 돌봄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 건강격차 감소를 위해서 유형별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신체별, 질환별 맞춤형 건강관리 수칙을 개발하고,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찾아서 보건소와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간성읍 주요시가지 환경 정비입니다. 시내 구간 관리가 안 되는 도로변 유휴토지를 꽃길로 조성하고 깨끗하고 밝은 간성 이미지 조성을 위해서 환경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북천제방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상리~봉호리 간 북천교~북천철교를 잇는 북천 제방부터 남천 하구 체육공원까지 걷고 싶은 거리, 힐링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식재된 나무에 전지 작업, 주변 제방 정리, 시비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죽은 나무 보수와 곳곳에 벤치,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간성읍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청사 건물이 노후되고 시설 안전성 문제, 시설 유지관리 비용 증가, 민원인 주차 공간 부족, 주민자치 프로그램 시설 부족 등 주민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복지 사업을 위한 식당동 설치, 환경미화원 대기실 부족, 청소 차량 주차 공간 부족, 재해․재난 창고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부족해서 간성읍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세 가지 장소로 검토되고 있고요. 철도역사 주변 개발 계획과 연계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원의 문화예술회관 이전과 관련돼서 신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간성읍 현안사항인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간단 명료한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간성읍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한부모 가족으로…….

네.

이게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데요. 기초중위소득에 생계급여 같은 경우 30%, 의료․주거․교육, 차상위, 한부모 가족은 50%, 60%가 되면 급여 종류별로 선정 기준이 따로 나와있습니다.

네.

단위가 더 높죠. 생계급여는 30%고, 한부모 가족은 52% 이상, 한부모 가족들은 만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 및 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하는 사업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화사업이 5개 읍면이 똑같을 이유는 없지만요. 또, 간성에서도 나름 다른 읍면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벼룩시장을 운영을 하고요. 또 이번에 문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간성읍성길 발굴하고 투어할 예정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네, 그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네, 이순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순매 의원입니다. 전국적 핫플레이스 어천3리 라벤더 축제라고 이렇게 관광자원에 거기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계속되는 어천리 주민들의 민원. 해결할 방안은…….

하덕호 씨가 운영하는 라벤더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라벤더에 대한 거는 농업기술센터랑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되고요. 지금 라벤더타운에 대한 발전 계획은 투자유치과에서 지속적인 발전 계획을 만들어서 올해는 가로수길을 만들고, 또 주민들과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가지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계획에 연차적으로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그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소득원이 없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민원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연계해서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 가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으니까 읍장님께서 그것도 고민도 한번 해 보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행정 서비스에 전직원 친절 교육. 다른 읍면에는 그게 있더라고요. 미소 짓기, 인사하기,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민원을 들어보면 민원에 가면 &‘인사 안 한다&’, &‘불친절하다&’ 이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거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해서 친절도에 대한 교육은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저희는 오시는 분들 우리 총무 계장님께서 차까지 다 대접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총무계장님만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다 같이 계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도 대접하고 친절하게 하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친절 교육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나서 오시는 분도 웃고 계시면 화가 좀 사그라드시는가 보더라고요. 같이 화 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읍장님께서 교육을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번에 TV를 보다 보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위기가구 발굴단이라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체에 그냥 계속 있었던 가구 말고 발굴단. 명칭 그대로 발굴한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같이 해서 발굴단이라는 단체, 크게 말고 소규모로 해서,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부녀회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그래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을에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보시는, 위기발굴단이라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보셔서 그냥 계속 차상위계층, 우리 행정에서 보면 맨날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의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거와 비슷한 역할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 기능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이번에 새로 위촉된 이장님들하고, 부녀회원님들 가입을 해서 각 마을에 그렇게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 말고 밖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찾아주십사 하고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발하게 도움-나눔 사업하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요즘에 기후변화가 심한 걸로 인해서 우리 풍수해보험 많이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 보험 몇 건이신지 잘 모르시죠?

그거는 총괄 관리는 안전교통과에서 관리하니까요.

네.앞으로 농번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은 극가뭄, 극홍수 이렇게 배가 오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비를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이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올해 공무원 여러분들 전부 다 눈 치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기는 했는데 눈이 오고 난 후에는 처리가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눈 오는 날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마을안길이나 이런 건 하는데 버스대기소 앞에, 큰길에 도로가에 큰 차가 들어가서 밀고 가면 눈이 쌓이더라고요. 그 앞에. 대기소 앞에. 그런데 거기 앞에 있는 것은 거의 다가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층들이나 어르신들 같은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버스 타고 가는 거 제가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도변 옆에 버스대기소에 대한 사항은 제설이라는 게 전체 다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군도, 농어촌도로는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그리고 시가지하고 마을안길은 읍면에서 하고요. 지금과 같이 말씀하셨던 버스대기 소는 이번에 다음 날 군청 전 실과에서, 부군수님 지휘하에 실과에서 다 치고 저희 재난상황 카톡 공개방에 다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 실과가 나와서 함께 도움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어요. 며칠 지나서. 요즘에 눈 오고 나서 바로 추웠잖아요, 날이. 그래서 그게 얼어 가지고.

그랬나요?

네.

그 다음날 저희 전 실과가 다 올라와서 눈 치는 거 봤기 때문에…….

제가 안전교통과에다 했더니 그거는 읍면사무소 관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관할인가요?

자, 그러면 주차장에 있는 눈은 누가 쳐야 되고, 각 시설에 대한 눈은 누가 쳐야 됩니까? 각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쳐야 되는 게 맞고요. 이제 전 부서가, 우리 읍면사무소에 눈치는 부서는 건설팀에 딱 두 명밖에 없는데, 재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전체 부서랑 유관기관 다 협조해서 함께 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실과가 나와서 버스대기소 다 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버스대기소 무료 핫팩이라고 쓰여 있어서, 보관․운영이라고 쓰여있어서 혹시 버스정류장도 읍면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 하고 여쭤본 겁니다.

안전교통과에서 관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과에다 나중에 질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 프로그램은 좀 다양하게 해서 모집 중인데 지금 도자기 체험이라든지 기존에 없던 도자기 체험하고 또 사물놀이 그다음에 작년에 거진 동네한바퀴 그 사업을 했다가 추가로 하는 벽화 그리기라든지 그림 그리기도 이렇게 추가로 발굴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거진이 지금 복지대상은 많습니다.

네.저희가 하여튼 그런 걸 철저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좌측 들어가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저희가 한번 그걸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저희가 의원님하고도 계속 상의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바람을 못 나오게 문풍지 같은 걸로 일단 했고 거기에 잘 알다시피 일반 우리 경로당이 아니고 나가서 또 임대료를 또 주인한테 임대료를 주고 있으면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임대료를 주면 주인이 이렇게 문짝이라도 해야되는데 요구 사항이 당초에는 문풍지, 바람 들어온다 그것만 했는데, 가 보면 화장실부터 싱크대 그래서 조금 해서 저희가 독지가를 찾아서 이렇게 좀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송강도 저희가 복지과하고는 얘기하는데 지금 경로당 내에 쩐 거 그런 시설을 싱크대가 적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경로당 예산에서 저희가 하는데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적으니까 건물 뒤편을 절개를 해서 한 10평 정도로 증축을 해달라…….

증축이 안 되는 가운데서…….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나가봐서 다시 한번…….

네.

네,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내면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철 현내면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현내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3년 업무추진 방향, 2023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4개 담당, 18명 근무 중이며, 정원 19명 대비 현원 18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2, 3, 4, 5쪽은 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23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주민과 하나되는 소통 공감행정 구현,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산불 방지 및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행정 역량 강화, 주민편의시설 확대로 안전한 정주환경 개선, 사업의 과제를 전략 추진하여 신뢰받는 면민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7쪽,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민과 하나되는 소통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8쪽 첫 번째, 모두가 주인이 되는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수요자, 고객 중심의 생활민원 즉시 처리, 내 집 같은 청사 민원환경 조성, 기관․단체․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마을담당 공무원 제도 활용, 직장 봉사활동을 통한 소통 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을 위한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입니다. 주민등록 및 각종 제증명을 신속․정확하게 발급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문화․여가 강좌 프로그램 10개를 개설․운영 중이며,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실 운영, 각종 행사 시 동아리 발표 참여 등의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센터를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변화 도모입니다. 사업비 5천만 원을 활용하여 문어 캐릭터 조명등 제작․설치,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 우수 주민자치센터와의 교류를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켜 지역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0쪽 다섯 번째, 지역행사 개최를 통한 주민 화합 조성입니다. 정월대보름 맞이 주민화합 민속한마당 축제를 2월 4일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즐기다 돌아가셨습니다. 농수산물 경매체험 행사를 6월에서 9월 기간 내 월 1회 실시하고, 현내면민 한마음 축제를 10월에 개최하여 주민 화합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지역 홍보입니다. 사업비 2천만 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지역 홍보 책자를 주민과 함께 제작하여 관광객 및 자매결연 단체에 배부함으로써 지역 홍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1쪽,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12쪽 첫 번째, 복지대상자 맞춤형 급여 제공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복지 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 정기적인 안전 확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생애 주기별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상자에게 건강하고 안정한 노후 생활 지원 사업비 4250만 원을 활용하여 경로당 14개소 개보수, 기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아동․청소년이 꿈꿀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세 번째,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애 전환기, 위기 및 돌봄 대상자 가구에 대한 지역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월 15건 이상 방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사례 관리 대상자에게 1090만 원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활동입니다. 위원 16명이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사업비 3천만 원을 활용하여 협의체 특화사업 3건, 현내 도움-나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관 네트워크 복지 서비스 연계 및 복지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다섯 번째, 효율적인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위원 9명이 위촉되어 사업 대상, 예산 집행 사항을 협의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목욕탕, 회의실, 식당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 정착, 폐기물 불법 투기 취약지 감시 강화, 수거․운반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5쪽, 산불방지 및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농업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16쪽 첫 번째, 산불 방지 및 진화 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104일간, 가을철 45일간 유급 감시원, 의용소방대, 이장단, 청년회 등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도로변 제초 및 녹지 경관 조성․관리입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1억 4900여만 원을 활용하여 11개소의 화단 관리, 초도 삼거리에 10개 구간 15.9㎞ 도로변 제초 작업을 하겠습니다. 18쪽 세 번째,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농가소득 지원입니다.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연중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령농가,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생산성 향상,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 공공 비축미 매입, 농가소득 안정, 농업유통 및 원예특작의 7개 사업 신청서를 적기에 접수, 확인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네 번째, 기본형 공익 직불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적기에 신청서를 접수, 확인하여 누락되는 농가 없이 계획된 기간에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다섯 번째, 농지의 적정취득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접수 시 농지위원 심의 후 수시 발급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농지 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적법하게 농지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주민 편의시설 확대로 안전한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22쪽 첫 번째, 마을 정주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대진1리 농로포장 공사 외 26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6억 4500만 원을 활용하여 연중 사업을 마무리하여 정주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현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84건의 건축 민원 처리를 하였으며, 올해도 건축신고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또한 빈집정비 및 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를 조기 파악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세 번째,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예방 대책추진입니다. 상습 침수지 9곳, 재해 위험지 6곳에 대하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수방 자재를 사전 확보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절기 제설 대책 추진입니다. 동절기 4개월간 제설 구간에 대하여 임차 장비, 자체 보유 장비, 마을별 트렉터를 활용하여 제설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네 번째, 현안사업입니다. 26쪽입니다. 명품거리 조성을 위한 문어캐릭터 조명등 제작․설치입니다. 대진항 해상공원, 화진포 일원, 대진 시가지에 사업비 3천만 원을 활용하여 다섯 종류의 문어캐릭터 조명을 약 1,000개를 제작․설치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7쪽, 그림자조명 설치입니다. 사업비 500만 원을 활용하여 학교 근처 및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안전, 환경보전 등의 내용이 담긴 로고젝트를 설치․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안전사고 예방, 폐기물 불법 투기를 근절시키겠습니다. 28쪽입니다. 초도삼거리 통일공원 LED 화단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3950만 원을 활용하여 초도삼거리 통일공원 및 대진중․고등학교 앞 공터에 LED 수국 1식, 기존 식재 장미 1식을 보식하여 아름다운 조명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현내면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네,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문패고요. 이건 조명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그래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규격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심도 있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잘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순매 의원입니다. 9쪽에 찾아가는 음식 봉사에서요. 거기 짜장면으로 돼 있거든요.

네.

이거는 꼭 지정해서 짜장면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2023년 주민자치회 회의를 해서 음식을 이렇게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꼭 필요치 않다면 이걸 변경해서 시행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음식 봉사가 필요치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저희 현내면은 이 부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음식 봉사가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고요. 꼭 짜장면으로 해야 되냐, 짜장면으로 해야 되나요?

이건 음식을 회의에서 이걸 정했는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또 여러 조정 여론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조정 시행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여쭤보는 거는 지금 우리 쌀이 판매가 안 돼서 그런데 꼭 짜장면으로 해야 되는가. 햄버거 말고 저번에는 김밥이라든가 밥버거라든가 이런 다른 걸로 대체 해주셨으면, 지금 쌀이 너무 많이 남아서 &‘우리가 꼭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얘들아, 아침밥 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저번에 했을 때도 햄버거라고 하셔서 제가 전 면장님께서도 꼭 햄버거보다는 김밥이라든가 밥버거라든가, 쌀로 이용한 그런 걸로 대체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부탁의 말씀이기는 한데요. 많은 업무의 노고가 많으시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는 비닐로 이렇게 들어서 통에다 갖다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비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음식물만 들어가야 된대요.

네.

음식물이 재활용 센터에 들어가서 그게 퇴비로 연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비닐때문에 기피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닐을 제거하는 기계를 놓으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비닐을 안 넣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담당이 계시면 음식물 칩을 파시잖아요. 그때 꼭 말씀을 한마디씩 해 주셔서 &‘음식물통 들어갈 때는 음식물만 집어넣고 비닐은 제거해서 타는 쓰레기에다 버려야 된다&’라고 꼭 말씀해 주시면 우리 농민들한테 퇴비에 대한 이용 부담이 좀 줄 것 같아서 우리 면장님한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목욕탕 안이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욕탕 유지 관리 총 금액이 저희가 2022년도에 46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을 좀 지출하고, 공과금 그다음에 기타 비용 지출하고 보니까 전년도 이월 수입은 2300 이월이 됐고요. 그래서 7천여만 원 돈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집행 잔액 3300만 원 지금 통장 잔고에 남아 있고요. 노후화가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수시로 수리비가 지금 들어 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계 기구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을 또 요구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지금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제가 알기로 원래 당초 계획으로는 이게 올해 저희는 철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목욕탕이. 그래서 어쨌든 그게 철거가 돼야 거기다 또 우리가 종합복지회관을 신축을 하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저희가 현 상태로 유지 관리를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해나가고, 소규모 수선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면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무실 방문 시 직원분들 미소로 대응해달라는 요구, 로고젝트의 다각적인 활용, 또 기존 문어빵 같은 기계장비 등을 충분히 활용해달라는 요구와 특히 현장 근로자분들의 근무복 불편 없이 지원 등의 처우개선 요구,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에 비닐 제거 홍보와 제거 비닐 수거함 설치해달라는 요구, 특수사업 시 장소 선정을 홍보 효과나 여러 가지 유지 관리 차원에서 신중히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내면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 보고(죽왕면)

네, 죽왕면장 김진희입니다. 2023년 죽왕면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업무추진 방향, 2023년 주요업무계획, 현안,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담당 23명이며, 직급별 정원 현황은 정원 19, 현원 18, 1명이 결원입니다. 2페이지 사무분장과 3페이지 죽왕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2023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 공감 행정의 면정 목표 아래 기본 방향과 추진과제를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총무분야는 경청과 공감,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위해 5개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력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치력 강화교육 운영으로 위원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확대 운영, 특화사업 추진, 분과위원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관 업무 공조체계로 신속한 정보 전달입니다.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장들과 유대 관계를 강화하여 군정 정보 전달 및 군정시책 추진 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시 찾고 싶은 마을관리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가진리 외 6개 해수욕장 운영 주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점검 및 환경 정비 등 다시 찾고 싶은 마을관리 해수욕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제활력 효과증진을 위한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죽왕면 총 예산은 20억 6300만 원으로, 주민숙원사업 등 2월말까지 설계 완료 및 조기 발주하고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하여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절․정확한 민원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 직원 친절 교육 실시 및 민원 처리 상황 수시 점검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맞춤형복지 분야는 배려하고 동행하는 감동 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6개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동네 복지 허브 &‘찾아가는 현장형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빈곤․주거 취약가구, 아동학대 등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을 실시하여 지역 자원 및 사례 관리 사업과 연계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입니다. 죽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민․ 관 협력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더불어 사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외 없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13세대 291명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 돌봄체계 마련입니다. 기초연금 및 노인 일자리 등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과 &‘소통 나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안정적 지원 구현입니다. 복지․건강․돌봄 중심의 복지 서비스 통합 제공과 등록장애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취약계층 서비스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폐기물 발생량은 1,222톤으로 공공 일자리를 활용하여 관광지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업 분야는 경쟁력 있는 농어촌 환경 조성을 위해 6개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업 분야 지원 및 농업 기반 조성으로 농업인 소득 향상 및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수당 및 농․임업 공익직불제 지원입니다. 농업인 수당 및 공익직불제 지원 사항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농업 경영체 등록 및 농업인 대상 소득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적․체계적인 농지 관리 추진입니다. 농지 취득․소유 이용에 관한 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농지대장 일제 정비를 통해 농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불․화재 방지를 위한 산불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산불대책상황실 운영 및 마을 자치 지원대 구성 등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여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대비 녹지 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고 소공원, 가로화단, 도로변 등 환경 정비를 실시하여 녹지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시 찾아오고 싶은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해수욕장이 죽왕면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 만큼 바다환경지킴이를 운영하여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건설분야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6개 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마을 기반시설 정비 및 영농 환경 제고입니다. 공현진1리 농로포장공사 외 30건에 대하여 2월 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5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 환경 마련입니다. 노후불량 주택 개량 및 빈집 철거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재해 선제 대응으로 사계절 안전한 환경 마련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및 여름철 수해 예방 대책 등 사전 예찰 활동을 추진하고 신속한 응급 복구로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 도로변 가로등, 보안등 신설로 안전한 보행 여건 조성입니다. 마을 내 안전취약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가로등 유지보수 체계를 갖춰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속하고 체계적인 건축 민원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 복합민원의 신속 처리로 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입니다. 가로변, 상가 지역, 주택가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2023년 본예산 주민숙원사업 신청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현안․특수 사업입니다. 총 8개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특성을 살린 주민자치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배움의 기회 확대로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2월 중 강사 및 수강생을 모집한 후 3월부터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3개의 특화 사업에 대하여 2월 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참여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맞춤형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관내 맛집과 관광 코스 등을 연계한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관광객 만족도 증대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효자손, 약손 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가구 및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복지 사각지대 제로 프로젝트입니다.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마을안길에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복지 사각지대 가구 발굴 및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복지회관 식당동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된 복지회관 식당동에 블라인드 설치 및 내부 도색 등을 실시하여 식당 이용객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가로화단 조성입니다.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주요 장소에 가로화단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오호리 마을안길 경관형 가로등 설치 건의입니다. 오호리 마을안길에 경관형 가로등을 설치하여 해양관광 중심지로 각광 받고 있는 오호리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500만 원이며,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복지회관은 1991년이고요. 이거 식당동은 2006년도에 신축했습니다.

네.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네.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동완입니다. 면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토성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중에 기구는 4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과 3쪽에 업무추진 방향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민과 함께 하는 선제적 행정서비스 실현 중에 첫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특색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지역발전 사업 계획 수렴은 연중 실시를 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상반기 5월까지, 하반기는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박람회, 선진지 견학은 5월과 10월~12일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과 함께 하는 토성라디오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수욕장 운영은 교암 등 6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사전 준비를 완료하고 7, 8월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관․단체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주민자치 회의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날 운영을 하고, 이장 회의는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기관․단체․기업체 대표자 회의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정보 교류라든가 유대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30개 대상 사업에 7억 9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80%인 66억 3400만 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 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월까지 모든 설계를 완료를 하고, 5월까지는 사업 추진을 진행을 하고, 6월까지는 모두 완료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업무추진은 1일 처리제를 매일 시행을 하고, 오류 사항은 즉시 처리를 하겠으며, 민원 상담 창구는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전입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별로 한 1개월씩 배정을 하겠고요. 전자민원 시스템을 적극 이용토록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연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복지급여 제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27가구에 397명, 차상위는 390가구에 519명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각종 급여가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노인 복지 서비스 2,113명, 경로당 31개소, 장애인 복지 157명 아동 등 748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주축으로 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일제 조사를 연 2회 실시를 하고 반찬 꾸러미 배달 서비스라든가 햇살나눔 활동 등 민․관 협력 사업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건강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수시 발굴하고, 기존 복지 대상 가구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중관리, 정기관리, 자기역량지원 등으로 분류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서 쓰레기 미분리 배출 및 불법투기 지도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재활용 및 쓰레기 감축을 위한 분리수거 홍보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민․관․군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국토대청결 운동도 분기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임․어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직접지불제는 신청 접수 및 사후 관리를 3월부터 12월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도 신청 접수와 동시에 연중 추진을 하고요. 각종 농자재 공급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지관리를 위해서는 상위 지침에 따라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9월부터 12월 동안 실시를 하고, 불법 농지 전용은 수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휴경지, 불법 임대 농지, 불법 전용 농지 등에서도 고발 및 원상복구를 즉시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봄철은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부터 12월까지 1년 중 약 5개월을 집중 방지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군청과 연계해서 상황실도 토성면 내에 설치를 할 거고 유급 산불 감시원 34명도 배치, 운영하고 이장들도 명예 산불 감시원으로 위촉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소공원이라든가 가로화단, 군락지, 도로변 등 꽃길조성, 환경정비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동대 앞에 거리 화단을 올해 식재를 하려고 하는데 한 9천 본을 심어서 가로화단을 조성토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올해 상반기에 추진할 게 30건에 7억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5월, 늦어도 6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건축업무 추진입니다. 올해 농어촌 주택 개량이 20동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신축 건물들이 많은데 이것도 신속히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 민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다는 건데 어렵긴 하지만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1,670개가 있습니다. 올해 가로등 20개소를 신규로 설치를 하고, 유지보수는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요로(要路)를 거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플래카드 등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입니다. 저희 관내에 9개소에 51장을 게첨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철거는 수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는 현안․특수 사업입니다. 20쪽 첫 번째, 주민간 소통으로 화합하는 주민자치를 이루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사업으로 천진호수 산책로 꽃길을 한 2km에 걸쳐서 4월경에 계절 꽃 식재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성 마을라디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올해 장비도 새롭게 구입을 해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토성 마을라디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토성면민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연중 운영기간은 종목별로 한 1개월 정도씩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토성면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별개로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쪽, 토성면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이거는 다른 읍면도 다 공통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도 한 2천 정도를 들여서 4,000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23쪽, 우리 동네 아트타일 벽화 조성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하고 지역 주민 합동으로 해가지고 아트타일 부착 또는 벽화 페인팅 미관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2월 중에 사업 장소를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6월까지는 재료를 구입하고 조성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20개소는 기존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24쪽입니다. 희망 싣고 동네 한바퀴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비 한 500만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1월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세부 사업계획을 협의를 했는데 이 곳에서 반찬꾸러미 배달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햇살나눔 지원사업, 그다음에 따뜻한 온기 나눔 사업, 어르신 행복지킴이 사업, 그다음에 이불 빨래 세탁 지원사업 같은 것들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연중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7번국도 경관 사업 추진입니다. 봉포리 국도 입구에 공원이 작게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이거는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화단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무단투기 지역 3개소를 선정을 해서 가로 화단을 신설하고 계절 꽃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5월까지는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현업 근무를 하지 않는 관계로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담당 팀장님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실질적으로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이거는 소관 부서에다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행정 계도용으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 계도용 이외에 다른 걸 설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정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거는 보통 보면 한 3개월…….

예.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별개로 해서 단기간, 한 달만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보통 여름에 서핑이라든가, 스마트폰 운영 과정이라든가, 이런 짧게 운영에서 완료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사업입니다.

이것도 행정에서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고 강사진은 별도로 또 섭외를 해서 그 강사들로 하여금 주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게 각 읍면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읍면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건지는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전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