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용 의원 5분자유발언

(10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소 값 폭락에 따른 정부 적극 대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 김 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 진 의원입니다.

소 값 폭락에 따른 정부 적극 대처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인한 사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급등 등으로 사육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소 값이 폭락하고 있어 한우 사육농가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소 값 폭락에 따른 정부 적극 대처 촉구’를 건의합니다. 이에 고성군의회는 정부와 관련기관에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안 낭독을 하겠습니다. 최근 한우 사육두수가 역대 최대치이고, 국제 곡물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인한 사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급등 등으로 사육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반면, 소 값은 하락세입니다. 또한, 한우의 가격은 돼지고기보다 싸다고 할 정도로 가격이 떨어져 있는 실정이며,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 값 인상 등으로 우리 한우산업은 더욱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한우 사육농가는 9만 2천 호, 370만 두이며, 고성군 한우 사육농가는 322호, 만 1,487두입니다. 500만 원에서 600만 원 하던 어미소 한 마리가 300만 원에서 400만원으로 떨어졌으며, 사료값은 더욱더 오르고 소 값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소고기 수입물량은 더 증가할 전망이므로, 축산농가들이 소를 키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와 축협 등 관련기관이 소 값 폭락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최근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연일 추락하는 소 값과 60%이상 폭등한 생산비 증가로 한우농가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며 “사료가격 인상분 차액지원,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암소도축을 위한 도축장려금 지원, 군납·기업 급식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직접적인 대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는 고금리와 고물가 속 한우 농가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소비 촉진, 사료 가격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료비는 고기소 배합사료가 2020년 ㎏당 412원에서 2022년 544원으로 32% 상승했으며, 조사료 수입가격은 2020년 356원에서 2021년 625원으로 75.7%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50%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정부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 값 폭락 파동이 해결되도록 소 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한우 사육농가들의 피해를 해결하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 군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우 가격 안정대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첫째, 사료값 및 조사료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의 인상으로 인한 사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급등 등으로 사육비 부담은 크게 증가한 반면 소 값은 하락세이며, 사료가격이 1년 사이 24%나 증가한 반면 한우 산지가격은 폭락하면서 관내 축산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축산농가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사료값을 지원하며, 휴경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보조받기 위한 재배가 아닌 실질적인 재배가 되도록 유도하며, 또한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확대·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둘째, 한우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입니다. 이번 가격 파동에서 소규모 농가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없다면 폐업하는 축산농가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번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제때 팔아 소득과 사료값을 충당하고, 지속적인 송아지 생산을 위해 암소 기반을 유지하는 데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숫송아지 한마리 기준 2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암소 사료값조차 충당 못하는 실정으로, 가임암소의 ‘줄도태’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한우 암소 도태 장려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한우 소비촉진·유통정책 관련 예산 확대 지원입니다. 유통과정에 드는 비용은 한우가격과 무관하게 물가 상승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무관세 수입량을 대규모로 늘려 시장을 교란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직매 확산 정책에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야 합니다.

넷째, 한우고기 소비촉진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한우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한우고기 소비촉진 홍보와 소고기 판매업소 및 정육식당의 가격인하 확대 등 가격안정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23년 2월 9일, 강원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에 따라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 정부부처,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 등에 전달하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