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보고사항

사무과장 송권태입니다. 제34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 및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2023년 5월 23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34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일용 의장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순매 부의장 외 1인이 발의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송흥복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건의안,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과 고성군 군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국․실․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24개 부서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20일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1일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7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고, 지난 5월 12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유발언(함형진 의원 제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형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성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애쓰시는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송지호 관광지 개발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고성군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송지호라는 천혜의 자연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연호수와 죽도가 어우러져 경관이 수려하고, 해변의 수심이 낮고 백사장이 깨끗한 송지호는 1977년 10월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1984년 2월 해변 운영부분을 승인받아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동해안 대표적 휴양명소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군에서는 송지호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송지호관망타워, 오토캠핑장, 밀리터리체험장 등 다양한 관광시설들을 조성하였고, 2018년에는 송지호 일대가 해중경관지구로 선정되면서 해상전망대와 해상길, 오션에비뉴 등 각종 해양복합레저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송지호의 관광콘텐츠 확대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송지호 부근에 콘도나 리조트 등 대규모 숙박여가시설의 부재로 관광객들이 고성 남쪽 지역이나 속초 등 인근 시․군으로 빠져나가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4년 7월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고시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일반호텔과 콘도, 연수원 등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있었습니다. 또 2013년 당시 민선5기 황종국 군수님은 송지호를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건을 강원도로부터 승인받아 대규모 숙박시설을 유치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가졌고, 이후 선출되었던 단체장들과 선거직에 출마하였던 많은 분들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주민협의 및 각종 규제사항, 민간투자유치의 난항 등으로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송지호 인근 대규모 숙박여가시설 유치에 대한 죽왕면 주민들의 기대는 점점 실망감으로 바뀌었고, 다년간의 민간투자유치에도 성과가 없어 이후 현재의 체육시설, 오토캠핑장 등이 입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간기업들로부터 송지호 일대 대규모 리조트를 조성하고자 고성군에 사업제안을 하였고, 행정절차를 거쳐 향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협약 체결 직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송지호 관광지구에 대규모 호텔&middot리조트 투자유치가 성사된다면 아마 관광객의 관내 체류비율 및 소비활동 증가로 추정치이긴 하지만 연간 지역매출 200억 원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리조트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 일자리 약 220명의 상시 고용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세무법인 추산 약 300억 원 이상의 지방세수가 증대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랜드마크 시설 조성에 따른 인지도 향상 등 지역 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송지호 관광지 개발사업은 단순히 관광활성화 및 지역개발이 촉발된 것으로 그 의미가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10여년 간 실망감에 빠져있던 지역 주민들의 한을 풀어주고, 다시금 고성군 행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최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강릉~제진 동해북부선이 착공되었고, 또한 속초와 고성을 연결하는 평화고속도로의 건설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매우 활발합니다. 그로 인해 영동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지만 이러한 관심도는 한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절호의 기회를, 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기대했던 주민들은 또다시 지난 오랜 세월의 기약없는 기다림을 반복할 것입니다. 함명준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 이상 우리 군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관광객들이 편히 기대고 쉴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송지호 관광지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은 의원 전체의 의견이 아닌 개인의 의견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제34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네.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접안시설 확장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먼저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진행하면서 지금 예정 부지가 진출입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출입 문제를 같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해서 검토해서 진행하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 드립니다.

예.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함용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새롭게 매립을 하게 되면 지금 항포구 입구, 그러니까 축강하고 마축강하고 만나는 그 부분, 그 부분에 보게 되면 해마다 모래가 쌓임으로 인해 가지고 함정이 출입항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염려가 좀 크네요. 추가적으로 또 매립을 했을 경우에 어떤 시뮬레이션이 없이 그냥 했을 때, 더군다나 대형 함정이 또 입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혀 지장이 없는지 그 부분을 짚고서 한번 이걸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거진항 해군부대에는 150톤급 한 2척이 지금 상주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새로 오는 어선도 톤수는 거의 130에서 150톤급으로 1척을 더 유치할 예정인데 3년 전에도 거진 이용 고도화 사업을 하면서 거진항이 준설이 잘 되질 않아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상당히 좀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차피 준설을 하게 되면 동해지방해양청에서 같이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게 매년 준설만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찾아서 준설을 하지 않아도 어선이든 함정이든 출입항 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지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모래가 쌓임으로 인해서 준설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좀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검토를 한 다음에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군부대 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데 일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방사제 마축강이라고 그러죠. 그 중간 부분이 함몰이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함몰이 된 항포구 안쪽으로는 지금 접안시설이 돼 있는데 그게 큰 태풍이 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조치를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수년 동안. 그런데 지금 군사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금방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금월, 6월 중으로 동해청 방문 계획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군수님도 아마 가실 거 같은데.

그게 한 100m 구간이 침몰이 돼 있어요. 함몰이 돼 있는데 그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허당입니다. 거기가 다 비어 있다고. 그거 큰 파도 맞게 되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항만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이거 빨리 보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번 협의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 의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용광열입니다. 과장님, 아야진 방파제 쪽에 시설을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하면 정치망 어선들이 출입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지금 대형 차량들이 거기로 진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입구서부터 굉장히 좁아서 차량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들하고 엮여서 그 방파제 끝으로 아마 또 추가적으로 화장실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길이가 길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뒤에 어구 건조물들이 난립돼 있어서 차량이 진출입 못 하는 부분들, 새로 또 건립돼야, 앞에 지난 번 화재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짓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차량 통행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건지.

지금 차량 통행이, 물론 해당 지역이 위치가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차량통행이 제일 불편한 거는 일단 그쪽에 어구보관장이 한 2동이 있는데 그 안에 어구들을 다 적재를 못 하고 뒷편에다가 다 하다 보니까 진출입로가 더 좁아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번 거의 한 8억 원을 들여서 저희가 어구보관장 신축공사가 곧 다음 달 정도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뒤에 불법적인, 나와 있는 어구물들을 저희가 정비를 하는 게 좀 우선적인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여태까지 주민설명회 할 때 그렇게 협의를 해왔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제가 지금 의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그건 제가 한번 정확히 현장을 가서 검토를 좀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거기 길이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그 끝에, 안 그래도 끝에 화장실 문제가 자꾸 나왔는데 이게 더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구보관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짚어서 그게 철거가 안 되면 차량이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반드시 짚어주시고, 진입로, 안 그래도 비좁은 공간에서 진입하는 부분도 검토하셔서 거기를 좀 보완을 해 주시길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의원님 더 있으십니까?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이건 보충 질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의견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송흥복 의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