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자유발언(송흥복 의원 제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함형진입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6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8일간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75억 8,86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6억 2,805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4,351억 4,34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7억 8,226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4억 4,52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 4,578만 7천원을 증액하여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총 4건에 군비 1억 9,076만 9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토록 수정 가결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24억 4,529만 4천 원에 대한 심사결과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삭감내역은 관광문화과 소관 제24회 고성통일명태축제 개최 보조 4억원 중에 2천만 원, 달홀문화센터 다목적실 장비 구입 2천만 원 중에 1,500만 원, 투자유치과 소관 보랏빛 라벤더타운 사계절 화훼단지 편입토지 보상금 1억 4,276만 9천 원, 경제체육과 소관 고성볼링장 관리 1,300만 원으로 총 1억 9,076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경은 민생 안정을 위해 태풍 카눈피해 복구를 포함한 재난&middot안전 예방사업, 생활안정 지원사업, 역점 투자개발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본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국&middot도비 확보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관련입니다. 고성군 아파트 건립이 증가하고 있고, 관광객도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상수도, 하수처리 증설이 필요함에 따라 적정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고성군에 귀농․귀촌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예술분야, 의료분야에 대한 예산을 적극 편성하며, 관련 사업도 적극 발굴하는 등 인구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농&middot축산&middot어업&middot임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입니다. 농산물판매행사 지원 관련하여 각 단체별로 행사들을 중복 지원하여 예산 낭비 및 형평성 문제가 초래되므로,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등을 전체적으로 묶어 행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채낚기어선, 자망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외국인 숙소를 리모델링 및 건립 추진시 외국인 선원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파악하여 그에 맞은 대책을 수립하고, 외국인선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고용주가 신고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표고버섯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여 지원을 바라며, 칡소 명품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한우 농가도 소외되지 않도록 형평성있게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축제 및 행사 활성화 방안 관련입니다. 고성군의 대표적인 축제인 고성통일명태축제가 단조로움에 따라 새로운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고, 고성군 축제 전체에 대해 성과분석 및 비교하여 형평성 있게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며, 백두대간 향로봉 트레킹 행사는 일률적인 행사내용보다는 새로운 행사 내용을 발굴하고, 활성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모색하며, 사회소수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의 관련입니다. 고성군은 겨울철 제설작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타 시군보다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시군 보다 가로등이 적어서 위험함에 따라, 타시군과 경계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가로등&middot보안등 수리가 필요한 곳은 현장확인하여 수리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버스이용객은 학생, 군인이 대다수이므로, 버스비 무료 전환 및 노선 개편안 등의 주민편의 방안을 강구하며, 버스이용객이 많은 대기소에 비가림시설 설치 및 정비가 필요하며, 마을버스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조정하는 등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보완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당부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대규모사업 및 투자사업, 민원 발생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와 협의하여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사업 및 용역을 의회 및 주민의견 수렴된 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마찰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 전 주민과 협의하여 적정장소를 선정하고, 민원발생이 없도록 안내 및 홍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읍&middot면에서는 2024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주민숙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영농전 용배수로 정비를 추진하여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태풍 카눈 미복구 현장에 대해서는 장비임차를 통해서 장마 시기 도래 전에 정비 될 수 있도록 예산 적극 반영 및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운영 및 임대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공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설관리 예산이 과다 투입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단체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운행일지 작성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의회 예산안 심사의 기초자료이므로 산출내역 작성시 예산 증감 사유 및 변동 사유를 자세히 표기하고, 세부사업 설명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지침에 맞게 예산과목을 편성하도록 하며, 중요 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에 사전 설명을 실시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점을 인식하고 각 부서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적기에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9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10쪽의 주요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총 9건의 기금 249억 8,113만 3천 원의 수입&middot지출액에 대한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10쪽 당부 사항입니다. 고성군 고향사랑기금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지정기부금 등을 활용하여 고향사랑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하는 기금으로, 자활기금을 통해 수급자&middot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방안과 융자금 미회수채권에 대해 회수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6월 14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건은 2024년 5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2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middot답변을 마치고, 6월 14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middot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비비 편성액 20억 5,894만 1천원 중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지역 응급복구 등 21건에 대하여 16억 2,991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지출현황과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5쪽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난 및 재해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등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건은 2024년 5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2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6월 14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middot의결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498억 3,922만 4천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5.86%인 4,837억 1,403만 7천원, 차인잔액은 1,661억 2,518만 7천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443억 1,684만 4천원, 사고이월이 160억 9,638만 7천 원, 계속비 이월이 681억 6,154만 7천 원, 보조금 반납금이 80억 2,290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이 295억 2,750만 6천원입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심의 및 질의&middot답변 요지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결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 미수납액 징수를 위하여 상습&middot고질적 체납자 명단 공개, 분할납부 유도,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정기적 발송, 체납액 징수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징수포상제를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추계하는 등 순세계잉여금 감축 대책을 마련하고, 정기예금 상품별 금리를 비교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전용&middot변경은 본예산 편성 시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산정을 통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잔액 및 국도비 반납액이 과다하므로 예산편성시에 사업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으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빈번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원가산정과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는 등 사업설계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middot도비 보조금, 교부세 등 자금교부 통보 시 세입&middot세출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고이월, 계속비 등의 자금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진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의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심의 채택한 의안이므로 본안을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심의 채택한 의안이므로 원안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심의 채택한 의안이므로 원안을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5.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함형진 의원 대표발의)(함형진․함용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함형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04호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과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제35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함에 있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의 행정 처리 실태와 향후 군정 운영 등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관광경제국장, 기획조정실장, 총무행정관, 허가민원과장, 복지과장, 세무회계과장 직무대리, 환경과장, 안전교통과장, 관광문화과장, 투자유치과장, 경제체육과장, 건설도시과장, 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 건강증진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에 대한 사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