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5분자유발언

송권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권태입니다. 제35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13일 함형진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고성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3항에 따라 2024년 9월 13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35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함 형진 부의장 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의회 업무 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송흥복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고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김일용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고성군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7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화진포 관광지 내 군휴양 시설의 철수 및 국유지 이전 등 건의문을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같은 날 발송하였고, 또한 원안 가결된 고성군 안산시&middot계양구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외 7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o 자유발언(송흥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4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544호 고성군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고성군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문화의 저변 확대와 고성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생활문화진흥 시행계획과 생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는 고성군 생활문화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예산조치, 담당부서 의견,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김일용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발의한 안건으로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김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2024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성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정명길입니다. 올해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1건과 취득 3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국방부 국유재산과 군유재산 간 토지 교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변경 사유입니다. 2019년 3월부터 국방부와 고성군 간 추진중인 토지 교환사업에 교환 차액 세입 문제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middot처분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간의 의견 대립으로 교환 계약 체결을 앞둔 금년도 3월 이후부터 교환절차가 장기간 중단됨에 따라서 국방부에서 군사용으로 취득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 추가 처분을 통해 고성군에서 국방부로 지급할 17억 7,100만원의 교환 차액을 제로화하여 기획재정부 승인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조속히 교환 절차를 종결하고자 기존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사항을 변경 승인받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업 개요입니다. 취득 필지수는 변동이 없으며 취득 면적은 기존 관리계획 승인 면적에 오류 사항 정정을 위해 20㎡가 증가하였고, 처분 필지는 당초 40필지보다 열한 필지 증가된 51필지를 처분하게 되며, 처분 면적은 당초 93만498㎡에서 8,441㎡가 증가된 93만8,939㎡를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처분 필지 및 면적 증가에 따라 고성군에서 국방부로 지급할 교환 차액은 17억 7,100만원은 군유지 추가 처분에 따른 처분가액과 상계처리가 되어 없어지게 되며 국방부에서 고성군으로 400만 원을 정산 처리함으로써 금년도 10월까지 토지 교환사업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하단에 추가 처분 및 처분 제외 대상지 표를 설명드리면 금회 추가로 처분하게 되는 필지는 13필지로 간성읍 신안리 22사단 율곡타운 건립을 위해 고성군에서 취급하여 국방부로 소유권 이전되지 않은 토지 5 필지, 22사단 공병 훈련장 점유 부지 1필지, 22사단 본부 점유 영내 부지 6필지, 22사단 초도 중대 대체 시설로 건립 예정인 마차진 소초 진입로 부지 1필지가 되겠으며, 또한 기존 관리계획 승인되어 처분 예정지 중 제외되는 필지는 2필지로 간성읍 광산리에 위치한 22사단 간부 숙소 1필지, 토성면 봉포리에 위치한 22사단 보급 수송 부대 점유 부지 1필지가 되어 고성군에서 최종적으로 처분하게 되는 필지는 추가 처분 필지 13 필지에서 처분 제외 필지 2필지를 뺀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회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2필지는 국방부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취득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군으로부터 매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국방부에서 10월 중 관리처분계획변경, 교환내역 기획재정부 통보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행정절차 이행 후 10월 중으로 국방부와 교환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을 통해 교환사업을 완료토록하겠습니다. 추가 처분 필지 및 처분 제외 필지에 대한 세부 필지 내역과 위치도면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취득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수욕장 운영 부지 매입 건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로 마차진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 매입을 통해 해수욕장 운영 기간 마을회로 정상적인 부지사용 허가를 함으로써 주차료 징수의 정당성과 해수욕장 위탁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한편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등 효율적 시설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8페이지 취득 재산 현황입니다. 취득재산은 현내면 마차진리 233-2번지 1필지로 기획재정부 소유이며, 취득 면적은 1,157㎡, 대장 가액은 1억 6,151만 8,000원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국유지 취득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치 도면과 현장 사진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화진포 관광지 현 내 구역 편의시설 조성사업 건물 취득 건입니다. 취득 사유입니다. 노후된 화진포 해수욕장 현내 구역에 샤워장 및 화장실을 갖춘 통합 편의시설 신축을 통해 화진포 해수욕장 이용객 및 화진포 관광지 방문객 편의성 개선으로 우리군 관광지 이미지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입니다. 편의시설 신축 위치는 현내면 초도리 94-3번지이며, 취득 수량은 지상 2층 건물 한 동으로 연면적은 565㎡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40억이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위치 도면과 조감도는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성군 미디어아트 전시관 조성사업 건축물 취득 건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입니다. 우리군 삼포&middot문암 관광지 내에 군 유지를 대상으로 주식회사 모나르트에서 미디어아트 전시관 건립 및 기부채납을 제안함에 따라 삼포&middot문암 관광지 운영 활성화와 우리군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물 취득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 기업의 제안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3페이지 취득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 위치는 죽왕면 삼포 해수욕장 오션투유리조트 인근 군유지인 삼포리 243-11번지, 243-12번지 2필지이며, 취득 수량은 건물 1동으로 연면적 6,100㎡이며, 취득 추정 가액은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삼포&middot문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투자 기업과 MOU 및 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2027년까지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등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치도면 현장 사진 및 조감도는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희 수석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24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9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3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을 위하여 2024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 대상은 취득으로 토지 14필지 144,259㎡, 건물 4동 1,404㎡에서 토지 14필지 144,279㎡, 건물 4동 1,404㎡로 변경하고, 처분은 토지 40필지 930,498㎡에서 토지 51필지 938,939㎡로, 교환차액은 고성군에서 국방부로 17억 7,100만원에서 국방부에서 고성군으로 40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대상은 토지 1필지 1,157㎡, 3억 7,100만원, 건물 1동 신축 565㎡, 40억원, 건물 1동 6,100㎡, 150억원이 기부채납되는 사항으로 총 193억 7,100만원입니다. 변경대상인 국방부 소유 국유재산 토지교환 건은 국방부와 추진중인 토지교환 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부처 간 협의 지연으로,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승인 건이 변경되는 사항이고, 취득 대상 중 해수욕장 운영부지 매입 건은 현내면 마차진리 해수욕장 내 시설물 등 편의시설이 국유지 무단점유 및 대부사용으로 인한 시설물 위탁이 불가하고 편의시설 정비 및 신축을 추진하고자 토지 1필지 1,157㎡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화진포 관광지 현내구역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건물 1동 565㎡, 4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화진포 해수욕장의 편의시설 여건 강화를 통하여 해수욕장 이용객 및 인근 관광지 방문객의 편의성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죽왕면 삼포리 243-11번지 외 1필지에 건물 1동 6,100㎡ 150억원의 취득 건은 주식회사 모나르트가 고성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건립 후 고성군에 기부채납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 후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법적 절차는 이행하였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국방부와 교환하는 사항은 중앙부처 간 협의절차의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고, 고성군 미디어아트 전시관 조성사업은 고성군에 미치는 영향, 사업추진대비 경제효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 현재 주변 환경에 따른 문제점 확인 등 향후 사업 추진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