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광열 의원 5분자유발언

농지위원회 건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논의를 좀 하세요. 이 농지위원회 자체가, 이 법 자체가 문제성이 있어서 폐지 위기에 있는 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농지 활성화에 대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켜보고 있어서 저도 예전에 질의를 했더니 이 횟수를 점차 줄이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 면에서는 똑같이 12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농지의 규제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실 때, 자료를 내실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로 논의를 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좀 담아서 여기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부군수님에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군수님.

지금 우리 읍·면장님들이 이렇게 부재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 업무계획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교육 때문에 참여를 못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가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시다 보면 또 다른 데로 가셔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업무계획에 대해서, 읍·면의 업무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받을 방법이 저희 의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전반기에 업무보고를 하시면 후반기에서 이 업무보고에 대한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겸해서 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안 하고 있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후반기에 있으면 이런 문제가 대두가 안 되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전반기에 있기 때문에 읍·면, 다른 데는 필요 없는데 읍·면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 결과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보고만 하고 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