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5분자유발언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제35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사전 토론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middot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허가민원과장 홍영준입니다.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안 제3조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두 번째 사항으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맥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middot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2024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8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의 적용범위 중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지원대상을 조례에 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향후 보조금 지원 시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후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함용빈 의원님.

계속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올해도 신경 써서 공모사업 시에 신청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건설도시과장 김택진입니다.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 등을 개선&middot보완하며, 고성군 군계획 조례 중 법률의 위임이 수반되지 않는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개발행위 허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내지 제84조에 따라 용도지역&middot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middot종류 및 규모 등의 행위제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5조, 안 제48조의 2, 안 제5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완화 범위를 &‘40퍼센트&’ 이하에서 계획관리지역에 산업&middot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60퍼센트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 내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숙박시설 설치 제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생산관리지역 중 일정 지역에 휴게음식점의 건축을 허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관한 규정을 안 제30조의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용도지역 중 토석채취와 농업&middot임업&middot어업 목적의 토지 형질변경을 제외하는 조건을 삭제하여 모든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용어 정비를 안 제6조부터 안 제64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middot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4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8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 등을 개선&middot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5조, 안 제48조의2, 안 제52조는 용도지역&middot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middot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완화 범위를 &‘40퍼센트 이하&’에서 계획관리지역에 산업&middot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60퍼센트 이하&’로 상향하며, 계획관리지역 내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숙박시설 설치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생산관리지역 중 일정 지역에 휴게음식점의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이며, 안 제30조제2항은 이행보증금의 예치내용 중 행정규제기본법 등 법률의 위임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 현재 이행보증금 예치 사항이 용도지역 내 토석채취와 농업&middot임업&middot어업 목적의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위법의 위임이 없으므로 그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 검토결과 상위법에 근거하는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향후 업무 추진 시 개발행위 허가 전 이행보증금을 받는 등 허가절차를 철저히 하여 공무원 및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질의&middot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함형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내에서 행위 제한을 많이 완화시키는 그런 조례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용도지역 내에서 어떤 기준, 공시 지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고 주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지가 변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된다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공무원들의 재량의 범위 안에서, 특히 생산관리 지역에서 1종 근린시설에 대한 어떤 행위를 좀 완화시켜 줬는데, 이런 것도 공무원들의 재량의 범위에서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하셔서 사업을 하는 데,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원활하게,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고성군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고성군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59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입주업체의 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고성군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고성군 농수산물가공처리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입주업체 사용&middot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가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산정요율을 연간 1,000분의 10으로 명시, 관리위탁의 수탁자격 및 기간을 규정하고, 수탁자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징수율을 50%에서 30%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운영협의회 및 입주업체의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및 사용료 부담에 대한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사용료 분담요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하는 것으로서,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 원자재값이 상승되는 것을 고려하였을 경우 수산관련산업 지원 방안으로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분담률 하향조정은 입주업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향후 농수산물가공처리장을 이용하는 입주업체가 증가하여 가공처리장 운영이 원활하게 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 및 폐수처리시설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간성읍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업무추진방향, 2025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4개 팀으로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1명이고 정원 외 인력은 공무직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과 민원사무 1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현황입니다. 저희 간성읍은 저희 군의 수부로서 군청, 교육청, 법원, 소방서, 경찰서 등 주요 행정기관이 위치하고 있어 우리 군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우리 군의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80.21km&²로 고성군의 27.2%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34개 리 125개 반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작년도 말 기준 3,722세대 7,402명입니다. 연령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65세 인구는 저희 간성읍의 인구 7,402명 중 1,791명으로 24%가 되겠습니다. 그중 복지대상자 현황은 2,655명으로 전체 인구의 40%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정감 있고 따뜻한 행복 간성 구현을 위해 4개 분야의 16개 주요 사업을 시행&middot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부서역점&middot계속&middot신규 사업으로 첫 번째, 간성읍 주민자치회 특화사업 운영 활성화 외 2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간성읍 주민자치회 특화 사업입니다. 6기 주민자치회 주민자치력 강화와 주민들의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특화사업 추진으로 간성읍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자치회 특화사업 내용은 달홀공원 벼룩시장 및 옛 간성읍성길 걷기행사와 가정의 달 간성읍 주민과 소통하는 영화관람 및 추억나들이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간성읍성길 걷기행사는 5월에 추진 계획이고 달홀공원 벼룩시장은 금년도 10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관심 및 참여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정감 있고 살고 싶은 하나 된 간성 구현입니다. 간성읍 각 유관기관 및 마을이장님, 간성 직원들과 동참하여 화합&middot단결된 하나 된 간성읍 정주기반을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중 진행되는 사항으로 분기별로 4가지 특화사업을 진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SNS 및 각종 회의를 통해 봉사자 및 후원자를 수시 모집해서 간성읍민의 화합&middot단결과 정주기반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간성읍 저소득가구 반찬지원사업 &“우리동네, 희망찬(饌)&” 사업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독거어르신들의 가구 방문을 통하여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며, 관내의 독거노인 중 결식우려가 있는 15가구를 방문해서 반찬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00만 원으로 간성 도움-나눔 운동 배분사업비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간성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간성읍새마을부녀회와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반찬 지원과 마찬가지로 안부 확인을 통해 독거노인들에게 정서적 지원 제공 및 사회안전망을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연례반복 사업은 주민 중심의 제6기 주민자치회 운영 외 16개 분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주민 중심의 제6기 주민자치회 운영입니다. 저희 간성읍 주민자치회는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10개 과목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민자치계획 수립 및 간성읍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9월하고 10월경에는 주민화합 한마당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middot정확&middot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등록 사무 419건과 제증명 발급 34,07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middot인감&middot제증명 발급과 행복출산&middot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민원행정처리 알림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다시 찾고 싶은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마을관리휴양지가 장신리와 진부리 두 곳이 있습니다. 전년도 운영 결과는 장신리 마을관리휴양지는 8,800명 정도, 진부리는 310명으로 총 9,100여 명이 저희 관내 마을관리 휴양지를 방문했습니다. 5월에 개장 사전 준비를 하고 6월 9일 운영 기간에 지도&middot감독 및 물놀이 안전과 쓰레기 투기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은 물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찾아가는 보건&middot복지서비스로 현장 중심 사업 실천입니다. 동 사업은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사항으로 2인 1조로 가정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담 후 통합사례관리 및 안부 확인 등 건강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대상자 복지서비스 안내와 연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서비스 통합 제공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항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복지대상자 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는 563명이고 차상위계층은 126명이고 한부모 가족은 59명으로 총 748명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 위기 가구 발굴 지원 및 대책,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취약계층 한파 대비 및 각종 재난 대비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돌봄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신청&middot연계를 통한 건강한 생활 유지 및 행복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관내 복지대상자 중 노인인구는 1,781명으로 기초연금 대상자는 1,33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및 사업 홍보와 경로당 개&middot보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middot보수사업은 어천3리 경로당 외 5개소에 8,200만 원을 들여서 보수하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곱 번째, 희망찬 나눔 복지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본 사항은 간성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희망지킴이 활동 사항으로 주요기능으로는 민&middot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복지서비스 연계 및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간성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은 7개 사업에 2,1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성 「도움-나눔」 운동 모금 추진도 활성화를 도모해서 참여하는 기부 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입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듯 간성읍 같은 경우는 관내 수부로서 관내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후 주간 배출 및 토, 일요일, 공휴일 쓰레기 배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계도 단속으로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아홉 번째, 농가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원되는 각종 지원사업에 적기 신청 등을 통하여 누수 없는 농업 행정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농가가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지도&middot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열 번째,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및 농업&middot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3월부터 4월까지는 직불금 신청 접수를 4월까지 받고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직불금 대상자는 726명에 18억 2,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강원도 농업인수당 지원입니다. 2월까지 신청을 접수하여 4월 초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별 70만 원으로,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677명에 4억 7,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열두 번째, 안정적 농업활동 유지를 위한 농지관리입니다. 농지 취득&middot소유 이용에 관한 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사항으로서 2024년 추진실적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153필지를 발급했습니다.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은 열두 번에 걸쳐서 농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내실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지출장 확인 및 대상자 요건, 토지 요건 등을 고려하여 발급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지위원회를 수시 운영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취득심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산불예방활동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산불 예방활동 외에도 쓰레기 불법 투기, 밀렵 행위 감시 등의 단속 임무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간성읍에는 산불유급감시원 34명이 감시탑 및 지상순찰을 강화하고 마을자치지원대 100여 명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농부산물 제거도 상&middot하반기 신청 접수하여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열네 번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업무 추진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13동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13동인데 착공 1동하고 준공 4동으로, 미착공 8동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전년도 추진 실적은 빈집철거 3동으로 금년도에도 3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주민편의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농로포장 및 용&middot배수로 설치 등 금년도 사업비는 6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0건에 6억 2,600만 원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측량 및 설계 용역을 마치고 3월부터 5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재난&middot재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대비 체계적 대처방안 강구 및 풍수해 대비 보험 가입을 독려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연 재난 대비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풍수해 보험 가입 독려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수방 자재를 점검하여 재난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 대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관리강화입니다. 저희 관내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일반형 6개소와 저단형 3개소,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게첩량은 1,523장입니다. 군청의 허가민원과와 같이 공조해서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수시로 철거하여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쪽에 금년도 간성읍 마을정주기반 확충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성읍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의원님.

예.

(&“…….&”)

예.

남아 있는 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는 안 했지만 미사용 금액 조금 남은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주민숙원사업 하면서 다 거의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미사용된 금액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읍민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건 주최 측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금액을 더 보태서 해야 하는데 금액이 없어서 못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건설팀에서 남은 돈 가지고는 조그마한 사업들 하지 못한 것들을 해결하고 있거든요.

읍&middot면 한마음 체육대회 부분 예산은 단체에서 사업비 부분이 적어서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아예 집행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집행 잔액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집행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금액이 그런 것 같은데…….

불용된 금액 같은데요, 그 부분은.

불용.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마음 체육대회 부분은 아예 예산을 건드리지를 못했고요. 그게 금액이 얼마지? (총무팀장을 보며)

300.

3천?

300.

나머지 부분들은 집행 잔액이라서 불용되는 부분 같은데…….

네, 네.

저희 읍&middot면에서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에 총력을 해서 상당히 집행을 많이 한 걸로 좀…….

예.

네, 네.

그게 쓰지 않고 불용됐을 것…….

불용됐죠, 불용.

불용.

예.

의원님, 이 부분은 업무계획 끝나고 별도로 총무팀에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간성 「도움-나눔」 운동 부분에 대해서 십시일반 후원하시는 분들에 우리가 도움 확산 부분을 유도를 많이 하는데, 거진읍장도 하고 간성읍장 두 기관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기부 문화 부분을 행정에서 좀 확산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재산 조회나 그걸로 1차 서류 선발을 하고 있고요. 2차는 체력 검증이나 직무 수행 능력 평가 등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산림과하고 협의 한번 해 봐 가지고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설치하면 주민들이 주간에 배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청소를 수거를 하는 시스템에 또 다른 변화가 와야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주간에 배출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라든가 지도까지 하고 더 이상 개선이 되지 않으면 단속까지 하면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거를 먼저 좀 시행을 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순매 의원님.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걷기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활용,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도시방재사업이 다음 주 목요일 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마무리하고 주민설명회 하는 걸 보니까…….

그건 안전교통과에서 합니다.

안전교통과.

예, 예. 방재 담당 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총무계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셔서.

예.

저희가 그…….

나머지는 불용.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맨홀 부분 침하 현상에 관련한 이 결과를 한번 파악을 해 주셔서 공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천길, 자산천 걷기 길에 관련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천 제 기능을 위해서 정비 사업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자료들은 빠른 시간 내에 의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께서는 현내면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진읍장과 현내면장 자리 교대) o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현내면

현내면장 최정희입니다. 2025년 현내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5년 업무추진 방향, 2025년 업무계획, 주요업무계획, 부서역점&middot계속&middot신규, 연례반복,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middot현원은 4개 팀 17명으로 정원 18명으로 현원 17명입니다. 현재 결원이 1명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원 외 인력으로 공무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지역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내면 면적은 90.97km&²로 군의 13.8%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24년 12월 말 기준 2,164명으로 이중 남자가 1,070명, 여자가 1,094명이 되겠습니다. 60대 이상 인구는 1,319명으로 전체 인구의 61%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역 특성은 2024년 12월 30일 강원특별법 제1호로 고성통일전망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이 되었고 천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수산물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추진 전략으로 주민과 하나 되는 소통 공감 행정 구현,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농업행정 역량강화, 안전한 정주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통, 협력을 통한 열린행정 추진으로 신뢰받는 면민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서역점&middot계속&middot신규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현내면 저도어장 낚시대회 개최입니다. 청정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저도어장 낚시대회 개최로 현내면 홍보 및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현내면 대문어 축제 기간 중 추진 예정으로 현내면 저도어장 인근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 2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가 대상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 140명을 대상으로 참가비 10만 원을 받아서 접수를 하겠습니다. 받은 금액은 고성사랑상품권과 시상금 및 경품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저도어장 낚시대회 참가자 접수, 4월에 행사장비 및 낚시배 임차, 5월에 현내면 저도어장 낚시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문어 축제 기간 중 2일간 오전, 오후 70명을 교차 진행하여 참가자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내면 군장병 전역 포토존 조성입니다. 저희 지역은 최북단으로 전역 및 휴가 장병들이 타 지역으로 출발하는 장소인 최북단 버스터미널, 대진시외버스터미널에 전역 기념 포토존을 제작하여 지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대진버스터미널 일원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아직 확보가 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 확보 후 6월에 포토존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포토존 이벤트를 진행하여 전역 군인 및 연인, 여행객들인 매월 참가 대상자에게 지역 특산품을 증정하여 현내면을 홍보하는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욕구 조사입니다. 취약가구의 복지욕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방문 조사 실시를 통해 적기에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연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현내면 거주 복지대상자 및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가구별 방문을 통하여 복지 욕구, 주요 문제, 건강 상태, 주거환경 등 사전 조사로 복지 욕구별 서비스 및 사업 연계, 후원 등 맞춤형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 10가구 이상 기존 복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수시로 복지 사각지대 및 취약가구 노인, 장애인 발굴 및 조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후 10일 이내에 복지서비스 및 사업이 연계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복지욕구 해소를 통해 위기가구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지원&middot연계로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해결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연례반복 업무 중 주민과 하나되는 소통 공감 행정 구현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주인이 되는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내 집 같은 청사 민원 환경 조성, 기관&middot단체&middot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공무원 제도 활성화를 통한 소통&middot적극 행정 실현,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직장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middot정확한 제증명 민원 처리입니다. 주민등록 민원 및 지방세 제증명 납부처리,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정정 신청 및 접수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행사 개최를 통한 주민 화합 조성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여름철 기간 중 1회 농수산물 경매체험 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어 및 활어 등 각종 농&middot수산물 경매체험으로 지역을 홍보하고 특산물 판매부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내면민 한마음 대축제입니다. 10월 화진포 해변 주차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마을별 노래자랑, 보물찾기, 경품행사, 주민자치 프로그램, 동아리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여 현내면민이 하나로 통합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문화&middot여가 강좌 프로그램 운영, 상하반기 9개 과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품 전시 활동은 연말에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실, 체력단련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다섯 번째,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변화 도모입니다. 깨끗한 마을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산불방지 예찰활동, 지역특화사업 추진은 느린우체통 제작,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 찾아가는 음식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산물 홍보로는 대문어축제 홍보, 수성거리축제 시 문어빵 시식&middot판매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말 11월 중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 나누기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대상자 맞춤형 급여 제공, 12월 말 복지대상자 현황은 총 311세대 399명으로 국민기초 수급자 239세대 302명, 차상위계층 72세대 97명이 되겠으며 현내면 전체 인구수 대비 복지대상자 비율은 18.4%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급 가능성이 높은 급여 제도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 제공, 주거급여 및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상자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경로당 개보수 등 활성화 도모,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아동&middot청소년 꿈 지원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보건&middot복지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복지대상자 외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돌봄 필요 대상자 등 복지 사각지대 가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복지 외 보건, 주거, 고용 등 공공서비스로 확대하여 통합사례관리 수행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 네트워크(주민망) 구축, 찾아가는 보건&middot복지서비스 수행, 맞춤형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예산으로 986만 3천 원 재원으로 누락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활동입니다. 현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현재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5년 1월 1일부터 2년간 임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산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협의체 특화사업운영 300만 원, 사랑담은 밑반찬 15가구, 얘들아 아침밥 먹자 캠페인, 함께라서 행복해요, 만들기 체험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내 「도움-나눔」 운동 추진으로 1천만 원 예산이 확보된 상태고, 지속적으로 성금 모금 및 문화가 있는 날 사업 등 수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내 구간은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은 화요일과 금요일 수거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 추진, 그다음에 집하장 보수 등 유지관리, 불법 배출 계도 및 분리배출 홍보, 그다음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간이집하장 2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면 자체의 사업으로 사회단체와 결합해서 하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연 4회 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농업행정 역량강화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산불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주요 봄철, 가을철 150여 일간 중점운영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산불유급감시원 배치, 산불예방 홍보활동, 민간단체 산불예방 활동전개 등이 되겠습니다. 진화대책으로는 진화반 구성은 현내면 3개 반이 구성되어 있고요. 유관기관 협조체계 6개 기관 구축으로 신속한 조기대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변, 녹지경관 조성관리입니다. 올해 2025년도 사업비로는 9,450만 원이 들겠으며 도로변 제초작업 34km, 녹지경관조성관리 11개소 3,780m&²가 되겠습니다. 4월, 6월 중 가로화단 계절꽃 식재 및 LED 화단 조성, 보수를 실시하고 여름 성수기와 추석 명절 전 군도 등 도로변 제초작업으로 깨끗한 거리 조성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농업경영 및 농가소득 지원입니다. 현재 고령농가, 여성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등 2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지원사업 접수 및 사업지원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네 번째,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과 면적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4월 중에 공익직접지불금 신청&middot접수, 5월~9월에 공익직접지불금 현지 조사 및 심사, 11월~12월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의 적정취득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24년 처리실적은 33건에 44필지, 48,323m&²입니다. 2024년 농지위원회 개최 현황은 20회로 가결 6회, 부결 14회가 되겠습니다. 부결사유는 지뢰 미확인지역으로 농경불가로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현지확인 및 대상자 적정 여부 등을 심층 분석하여 발급토록 결정하겠습니다. 수시로 농지대장 정비 추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편의시설 확대로 안전한 정주환경 개선입니다. 첫 번째, 마을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25년 주민숙원사업은 대진2리 난간 설치공사 외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4,460만 원으로 붙임1의 사업대상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4월 중에 사업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인 6월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예방대책입니다. 4월~9월 시기가 되겠습니다. 수방자재 확보 운영, 화진포 갯트기는 수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역 현장점검 및 예찰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동절기 제설대책입니다. 적설량에 따라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제설 구간은 농어촌도로, 군도 3개소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설장비 운영은 자체보유 유니목 1대, 청소차 2대, 업무차, 모래살포기 1대, 임차 장비는 60대를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을별 트랙터 제설기는 11개 마을 21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업무입니다. &’24년도 저희 건축업무는 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연중 건축신고 및 접수 및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진5리 해안도로 월파방지 및 인도개설이 되겠습니다. 대진5리 해안도로는 월파 및 도로 결빙으로 인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대진5리에서 대진어촌계 활어회센터 앞 인도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지역주민 및 인근상가에서 월파로 인한 도로 통제로 영업피해 및 도보 이동 시 해당 구간 인도 미개설로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항만법에 의한 공유수면을 활용한 인도 설치 시 일반해역 이용 협의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측한 예산으로는 9억 2천만 원 정도가 소요 예산으로 보행자 안전데크 설치, 데크상&middot하단 조명설치, 설계비, 일반해역이용협의 작성비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청 관련 실과와 협의하여 불편 사항이 개선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현내면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한…….

예.

지난번 카눈 피해도 피해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지속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숙원사업 아니고 현내면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부 좀 불용액도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여건이 바뀌면서 지출이 좀 줄어든 부분도 있어서 그런 전체적으로 잔액들은 불용처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 읍&middot면 단위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계속 나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건에 따라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보통 1년 되면. 그런 차원의 불용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5억 좀 넘는데 그거는 거의 90% 이상 다 집행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먼저 주민자치회에서 그분이 먼저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네, 필요하다고 얘기가 돼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수산물만 몇 년 해 왔는데요. 올해는 농산물까지 같이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건 주민자치 예산이 아니고요. 면사무소 예산으로…….

저희가 긴급 복지 차원에서 지금 부천장 모텔에 한 달 정도 묵고 계시고요. 아마 긴급복지로 한 2달에서 3달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집수리라든지 이런 걸 마쳐 가지고 다시 입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한파 때문에 서두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아마 업자 견적까지 받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복지팀, 복지과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군 지침을 받아 가지고요. 그다음에 소득, 재산 조회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소유 여부, 이런 걸 다 따지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체력 검정, 걷기 이런 것, 그다음에 문자, 재난사항 대응하는 그런 걸 해 가지고 점수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 먼지가 끼고 그래서.

수국 만든 거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습침수구역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매 의원님.

예.

지금 인도 설치한다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다 쪽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바다 쪽.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 얘기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 안쪽 산 쪽 밑으로 인도를 내려는 게 아니고요, 바다 쪽, 공유수면 쪽으로. 기존 데크 연결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연결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7개월 가까이 계속 지켜봤는데 그렇게 뭐, 저쪽 큰 방파제에서 다 거의 막아서 넘어오는 파도들이 거기를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긴 그런데 이건 한번 전문가들의 자문 구해 보고요. 한번 조금 더 숙고를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해역 이용 협의라는 부분이 그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게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1쪽부터 가겠습니다. 일반현황 보시면 현원이 17명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 사람이 부족합니다. 업무하는 데 지장 있습니까?

제가 이게 좀 내부적인 얘기인데요. 저희가 복지팀에 간호직이 이번에 한 명 오면서 인원수는 똑같은데 총무팀에서 한 분이 복지팀으로 갔어요, 맞춤형하고 방문 조사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총무팀에 조금 부하가 걸리는 거는 있는데, 그렇게 못해낼 정도는 아닌데 가급적 정원이 다 맞춰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어제 토성면에 가니까, 어쨌든 업무의 가짓수는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어느 읍&middot면이나. 그런데 인구수에 비례해서 업무량들이 좀 차이가 날 거예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업무보고서 안에 보니까 건축 분야에 1년에 건축신고 건이 12건인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건축 민원이 한 58건, 건축신고가 12건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건축 민원이 전체 50 몇 건인데 거기서 건축신고 건이 새로 시작하는 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공사들은 건축허가 건으로 넘어가겠죠. 본청에서 관리하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건축신고 건이 12건이라는 거는 그만큼 활동 인구나 인구수 관련해서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토성에 수십 건에 달하는 토성 민원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업무량은 약간 적다고 보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토성에서 민원이 뭐냐 하면 &‘업무량에 비교를 해서 인원을 더 보충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반대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현내면의 수장이잖아요? 줄어드는 인구수에 대한, 아니면 유동인구나 생활인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번영회와 함께해서 이장님들도 괜찮겠죠? 주민들과 함께해서 어떤 대안을 강구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자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뭐 관광도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다음은 3쪽 가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업무보고서에다가 넣어 주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거진도 마찬가지로 특산물이나 지역특성을 다 어촌 쪽에만 치중을 하고 계셔요. 사실상 경제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어촌 쪽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거기도 농업 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특성에도 분명히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양성하고 육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특산품이 또 생겨 나오겠죠? 그게 특산물이 될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발굴하는 작업들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저도어장 낚시대회가 6쪽에 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한정된 인원수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바라보고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문어축제도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님께서 아까 일반인들에 대한 어떤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미온적인 것 같아서. 일반인들도 어쨌든 선상의 낚시체험을 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렇죠? 그 비용부담의 이런 차이가 있겠죠. 전문 낚시인들은 하루 8시간 나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일반 관광객들은 30분이나 1시간 정도 체험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선상이, 배. 어선이 한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한정되어 있는 어선을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면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러면 인근 지역의 낚시 어선들, 낚시 협회도 있고.

예, 맞습니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현내면의 선적들은 선상낚시를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전문인 낚시로 유도를 하고, 그 외의 일반 낚시인, 일반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 대한 짧은 시간 체험 낚시들은 낚시 협회를 통해서 같이 진행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첫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그런 부분은 예산하고 좀 따져 봐서요. 좀 다양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다고 지금 이 낚시대회가 전문가들이 한다는 판단보다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다 참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계획상은 어쨌든 전문가 수준으로 8시간 낚시를 계획하고,

아니, 오전…….

오전, 오후로 하나요?

오전, 오후 나눠서 4시간씩.

4시간씩 낚시도 계획하고,

예, 그렇죠.

거기에 대한 비용은 1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던데.

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평상시의 일반 낚시인들은, 일반 참가자나 관광객들은 한 시간이나 30분이면 체험을 하고 그냥 들어와요.

예, 그렇죠.

이런 분들은 3만 원에서 5만 원 그 정도 비용에서 다 해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반인이면…….

어쨌든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올해 한번 시행을, 도전을 해 보고요. 성과가 좀 있으면 내년에는 일반 잠깐 짬 낚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체험낚시 개념으로.

올해는 배제시키고 어쨌든 내년에 검토를 하겠다, 이런 표현이신가요?

아니, 지금 검토는 사실 현시점에서는 거기까지 확보하기가…….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나요?

예, 좀 잡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참가비를 받으면 그 받은 참가비는 어떻게 하죠, 활용 계획이?

저희가 고성사랑상품권으로 5만 원을 되돌려 주고,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나머지 5만 원은 경품비라든지 이런 식대비, 간식비, 이런 식으로 사용할 겁니다.

운영비에 쓰신다는 거죠?

예, 일부 경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기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함께하시는 배 선주 분들이나 거기에는 어떻게 지원을 해요?

그분들은 쉽게 말해서, 시상품 중에서 일부 스폰 개념으로 갈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시상금 부분을 조금 높여야 참가율도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최대한 배제시키고 참가비 쪽에서 나눠서 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뭐…….

어쨌든 보상을 해 주신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충분한 보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 뭐 한두 번 할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할 거면 그런 계획 속에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품권도 웬만하면 관내에서 활성화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더 집중화가 되죠. 이걸 만약에 간성 시내에 가서 쓰게 만든다고 그러면 분산이 되어 버리죠? 그러면 행사 자체가, 화천 산천어축제나 토마토 축제 이런 데 가면, 토마토 축제 특히 가 보셨어요?

저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골목에다가 그냥 다 몰아넣잖아요.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제 가서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집중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처음이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2쪽 한번 봐 주실래요? 아까 의장님께서 다른 읍&middot면에서 농지법 관련해서 질의하는 내용을 잠깐 얼핏 들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요즘 항간에 농지법 개정에 관련해서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아요. SNS도 그렇고 온라인상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부여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면서도 실제 안에 들여다보면 그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농지에 대해서 농림지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혜택을 줄 것처럼 하고도 이거를 어떤 지구지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계획 세워서 올려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하고 해제할 의사가 생기면 선정이 되면 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농지 관련 부서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었는데, 시작은 읍&middot면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촉진지구 지정을 하지 않아도 과거에 해 오던 그런 농림부 사업대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소규모 여건변화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 농림지역 해제나 용도지역 변경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지금도.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게 따라가냐 하면 여건변화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지자체의 활용 용도에 대해서, 활용 계획에 대해서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읍&middot면에서는 농림지역 해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요구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농지 부서에. 농지 부서는 어디인지 아시죠?

예, 농업기술센터.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대안이나 계획들을 절대 못 세우게 되겠죠? 그냥 대충 그려서 &“여기는 여건변화지역이니까 좀 해제해 주세요.&” 위에 올라가면 반려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죠. 제일 먼저 읍&middot면에서 읍&middot면장님이 나서서 원래는 그런 것들을 건의하고 제안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군에다가 군관리계획을 바꿔 주든지 아니면 당장 여기에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는 해제를 요구한다, 이런 것들이 시작되어야 할 텐데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촉진지구…… 농어촌진흥구역 해제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진흥구역도 그렇고 뭐.

일부 농지를…….

농업보호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도 그렇고.

제가 저번에 군정 질문하시고 내용도 보고 한번 검토를 조금 보다가 보니까 사실 용역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지구를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할지 이런 부분,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읍&middot면 자체에서 판단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거는 분명히 용역을 통해서 우리 청에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농지부서에서 하든지. 그리고 건설도시과와 도시계획하고 같이 어울려서 군 계획을 바꾸든지, 이런 게 맞겠죠. 그런데 소규모로 2ha 미만인가 3ha 미만인가 뭐 이렇게 있어요. 여건변화지역에 대한 농림지역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답변이 뭐라고 오냐 하면 &“지금도 가능하지만 너희들 여건 변화는 이건 여건 변화가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답변을 달아서 반려를 시켜 버려요. 우리 부군수님이 잘 아시겠네, 도에 계셔서. 아시는 내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예, 맞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해제해 달라고 요청해도 행정에서는 꿈쩍도 안 하죠?

저희가 매년 조사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부서에서 내려와서 진흥지역으로 고지가 안 되어야 할 토지조서를 만들어서 꾸며서 매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런데 뭐,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올라가서 검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거기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읍&middot면장님의 그런 의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몰라요. 특별자치도법이 생긴다니까 &“우리 농지 다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생각도 하고 계셔요. 적극적으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우리 수중펌프를 읍&middot면마다 이렇게 비치를 해요, 구입을 해서. 그렇죠? 양수기 종류잖아요, 수중펌프라는 게.

예, 맞습니다.

우리 24쪽에 보면 현내에서도 5대 구입하시려고 그러잖아요.

&’24년도에 구입했답니다.

&’24년도에? 아, &’24년도에 구입하셨는데 구입 계획이 아니고 구입했다는 거죠? 추진계획은 &’25년 4월부터 9월로 되어 있는데. &’25년도에는 구입 안 하시나요?

예, 계획에 없습니다.

안 모자라세요?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작년도 구입한 거를…….

안 모자라셔요?

올해 봐서는 그렇게 크게…….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래 양수기 관리는 어디서 하죠?

전에는 건설 쪽, 그쪽에서 하다가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또 넘어간 것 같고. 맞나요? (담당 공무원을 보며) 농업 기반 쪽에서 지금 관리를…….

아니요.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어요. 기술센터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임대사업소에 가시면, 북부지소에 가시면 관리를 해 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읍&middot면에서도 어쨌든 시급한 사안이라서 갑자기 대처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기술센터에 그 임대사업소에 쫓아가서 빌려다 쓸 수 없으니까.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발언 중단)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함형진 의원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질의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정리를 좀 하자면 저도어장 낚시대회 있죠? 잘 살피셔야 합니다. 이거 지금 허울만 좋은 대회예요. 저도어장에 낚시 원래 금지되어 있고요. 저도어장에 들어가서 낚시 못할 겁니다. 그리고 5월에 낚시 대회를 한다는데 그때 나는 어종이 뭔가도 살피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갑자기 급조된 대회이기 때문에 잘 살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좀 명성에 못 미치는 행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포토존&’하고 &‘느린우체국&’ 있죠? 이런 것들, 포토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 느린우체국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디어 치고는 조금 진부해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딜 가나 이런 게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가장 지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특색이 묻어나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파방지 아까 우리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거 해안 쪽으로 인도를 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월파가 되는데 해안 쪽으로 내셔 가지고 또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이거를 하셔야지 그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준비된 건 아니지만 9억 2천이 들어와 있는데, 월파 방지가 우선인지, 보행자에 대한 것이 우선인지 살피고 하셔야 될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이거 역으로 가는 사업 돼서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잘 살피셔야 될 겁니다. 아직 예산이 수반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잘 살피셔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라.죽왕면

죽왕면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 추진방향,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정원 외 인력 공무직 1명과 환경미화원 4명을 포함해서 4개 팀 22명이고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으로 결원이 1명입니다. 사무분장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쪽 2025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소통행정 선도, 감동복지 실현 등 4가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현장 중심의 공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25년 업무계획입니다. 부서역점&middot계속&middot신규 사업 4건입니다. 먼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인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존의 프로그램 중에 선호도가 낮은 프로그램은 폐강을 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middot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 추진은 지난해 주민총회를 통해서 발굴한 붕어섬 소공원 해바라기 공원조성과 문화한마당을 통해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세 번째, GO GO 죽왕! 사업 추진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입니다. 주방 도구와 이불 교체 등 생활용품을 바꿔 주고 의료비와 생활비 지원 등 살림을 보태주는 데 죽왕 도움-나눔 운동 사업비를 활용해서 주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로당 건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경로당 16개 중에 매월 1, 2개소를 방문해서 혈압, 혈당 측정을 통해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실내 운동 실천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하겠습니다.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실현, 소통행정 선도 6건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제3기 죽왕면주민자치회 운영은 지역사회 따뜻한 나눔가치 실현과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타 시&middot군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을 위한 배움터,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핵심 프로그램 선정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발표회와 동아리 경연 참가 등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 함양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통&middot업무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장단협의회와 주민자치회, 유관기관&middot단체 등과 유대 관계를 강화해서 주민 의견 및 군정 정보 전달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 힐링 중심의 마을관리 해수욕장 운영은 가진리 등 7개소 해수욕장 운영주체와 협력을 해서 시설물 점검과 해수욕장 이상 유무 확인 등 다시 찾을 수 있는 해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 대상 예산은 6억 7,200만 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조기 발주를 통해서 상반기까지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생활 밀착형 민원업무 서비스 제공은 신속&middot정확한 처리와 민원편의 제공, 행정효율성 강화를 통해서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배려하고 동행하는 감동복지 실현 6건입니다. 먼저 우리동네 복지허브 &‘찾아가는 현장형 보건&middot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종합 상담과 방문 상담, 통합 사례 관리 등 복지 건강 서비스를 지원하고 다양한 주민조직과 사례관리사업 연계를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는 죽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middot관 협력 연계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 더불어 사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세 번째, 희망을 주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은 대상자는 국민기초, 차상위계층 등 278세대, 332명입니다.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후 돌봄체계 마련은 대상자 현황은 100세 이상, 홀몸 노인 등 1,924명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과 건강서비스 확대, 소통 나눔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생애주기별 안정적 지원은 대상자 현황은 등록장애인과 영유아, 위탁아동 등 490명입니다. 복지서비스 통합제공과 취약계층에 대한 단계별 서비스 연계 등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폐기물 발생량은 1,301톤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장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관광지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어촌환경 조성 5건입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 분야는 친환경 분야 지원과 농업 기반 조성으로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middot어업인수당 및 농&middot임업 공익직불제 지원은 경영체 등록 가구와 농업인 대상 소득 보전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농지관리 추진은 농지취득&middot소유 이용에 관한 조사를 통해서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농지대상 일제정비를 통해서 농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예방활동 강화는 산불대책상황실 운영과 자치지원대 구성 등 초동 진화태세를 구축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름다운 녹지경관 조성은 도로변 제초 및 가로수 등 생활환경 정비와 계절꽃 식재 및 관리를 기본 방향으로 주요 화단과 화분 계절꽃 관리, 경관개선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거환경 안정화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6건입니다. 먼저 소규모 마을 정주기반 개선 및 영농기반 확충은 향목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외 19건을 대상으로 2월까지 측량&middot설계를 마치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5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middot재해 선제 대응으로 사계절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상황실 운영을 통해서 폭설 시 제설 작업과 수해 대비 사전 예찰, 수방자재 점검 등 재난&middot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로등 신설로 안전한 밤거리 조성은 현황은 1,043개입니다. 안전 취약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유지&middot보수 체계를 구축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은 가로변과 상가지역, 주택가 등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서 깨끗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은 노후불량 주택개량 및 빈집철거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업무 추진은 지난해 처리현황은 130건입니다. 복합민원 신속처리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별지 2025년 주민숙원사업 현황 20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죽왕면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오셨습니다.

총무계장님께서는 마이크를 받으시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 총무팀장 윤정란입니다.

17억 정도 됩니다.

13억 5천 정도 집행했습니다.

92% 정도 집행했습니다.

예.

1억 3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이거 제가 써 가지고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불용처리해 가지고요.

예.

예, 약간 적은 예산이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저희도 죽왕면 지역사회…….

15쪽 보시면.

예, 두 번째에 보시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죽왕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활동하는 내용이…….

예, 예.

저희들이 지금 전체 누적액이……. 잠깐만요, 뒤쪽에 있어서. 전체 누적액이 현재까지 13억 1,400만 원이고요.

13억.

아, 1억 3,000. 그다음에 4,900만 원을 써서 현재 8,2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예, 예.

행정에서는 사실은 없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직접적으로 사업비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 죽왕 도움-나눔 운동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예, 예.

임기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가는 단체라서…….

예.

1천만 원은 예산이 선 겁니다. 마을 주민자치협의회…….

1천만 원, 1천만 원 해서 2천만 원 세웁니다.

예, 그것만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아니고 아까 도움-나눔 운동에서 기금을…….

예, 그걸로 신청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니요. 이 사업은 처음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예.

이 사업은 처음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 노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예,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천도 받고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이렇게 누락된, 사이사이 빠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4억.

예.

95%.

올해 더욱더 경제 침체가 돼 가지고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은 지금 산불감시, 자체적으로 다 읍&middot면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명 다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예.

특별하게 이슈화되고 있는 건 아닌데 내재적으로는 계속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토성면장님께서는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과 토성면장 자리 교대) o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마.토성면

토성면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업무추진방향, 2025년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middot현원은 기구는 4팀 20명과 정원 외 인력 공무직 7명으로 환경미화원 6명과 민원 창구 공무직 1명을 합해서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부서역점&middot계속&middot신규사업 3건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생동감 있는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다양한 문화&middot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 및 마을방송국 운영으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소통&middot화합의 장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는 주민과 함께하는 토성라디오 운영과 유튜브 채널 토성마을방송국 운영,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토성 한마음 대축제 행사입니다. 사업은 5월에 토성면 해풍공원에서 체육행사 및 체험&middot공연행사, 먹거리 및 지역공예품 판매부스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 건강서비스 지원입니다.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음료 전달과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어르신 노후생활 밀착형 복지 실현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어르신 행복지킴이 사업과 방문보건서비스를 통해 혈당, 혈압체크 소모품 구입, 이런 부분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연례반복사업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선제적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한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특색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제4기 주민자치회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발전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선진지 견학 및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방송국 운영 활성화 등에 열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해수욕장입니다. 저희 토성면은 7개소로 천진, 봉포, 아야진은 조기에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전국 제일의 해수욕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기관&middot단체 간 상생&middot발전하는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주민자치회 회의, 이장회의, 기관&middot단체&middot기업체 대표자 회의를 통해 상호 교류와 유대 강화에 힘쓰겠으며 기관&middot단체를 통해서 불우 계층이나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주민숙원사업비 8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신속&middot정확한 가족관계 등록 업무추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민원의 신속&middot정확한 처리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생활 편익 제고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개인별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보건&middot복지 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 제공을 위해 5개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복지급여 제공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757가구 944명에 대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 교육 등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 경로당 관리 및 시설보수지원, 장애인복지, 아동, 영유아, 청소년 복지서비스에 유형별, 계층별로 수혜 복지서비스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민&middot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취약계층 일제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특히 맞춤형 사례관리 업무를 강화하겠으며, 아울러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반찬꾸러미 배달 사업 등 세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토성-도움 나눔 운동을 통해서 신규 후원자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배분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찾아가는 건강상담 및 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과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에 대한 욕구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규 발굴 대상자에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건강과 복지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철저히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정화활동을 통한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미분리 배출 및 불법 투기 지도 단속과 재활용 및 쓰레기 감축을 위한 분리수거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토성면이 고성군의 관문인 만큼 분기별로 민&middot관&middot군 국토대청결운동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안정적 농&middot어촌 활동 지원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농&middot임&middot어업 경쟁력 있는 생산 기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middot임&middot어업 직불제 및 각종 보조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 농지 관리를 통한 농업 안정화 추진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지 불법전용 확인,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산불예방 강화활동에 따른 산림자원보호입니다. 봄철, 가을철, 6개월 동안 산불예방 활동을 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1월 25일부터 산불비상근무를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더불어 비상근무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불 취약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 활동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름다운 토성면 거리를 위한 환경 정비입니다. 토성면 관내 가로화단 10개소에 대해서 계절꽃 식재, 도로변 경관조성사업 및 제초작업을 추진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역동적 지역개발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6억 1,500만 원에 19건의 주민숙원사업을 3월 초순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상반기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과 연계한 건실한 건축업무 추진입니다. 농&middot어촌 주택개량 사업, 농&middot어촌 빈집정비사업, 건축인허가에 철저를 기하겠고, 특히 신축 전원 주택지역의 건축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한 주민생활 가로등&middot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토성면에는 가로&middot보안등 현황은 1,732개이며 올해 집단마을 형성지역이나 주요 도로에 가로&middot보안등 설치를 1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야간 통행 편의 및 방범 효과를 도모하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플래카드 등 옥외광고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토성면에는 지정게시대가 9개소 51개 장을 게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신고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 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행정구역 조정 주민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입니다.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행정구역 조정 주민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입니다. 거주민의 불편 해소와 행정 운영 효율성 증진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 추진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해 행정구역 조정 수요조사 결과와 수요조사 검토 결과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행정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실태조사 및 결과를 총무행정관실로 지난 1월에 제출하였고요. 향후 계획은 총무행정관에서 조례 등 개정 및 의회의 의결을 추진해서 올해 꼭 토성면의 행정구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과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토성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성면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청소차가 5대 있습니다.

네, 저상차가 1대 있고 그다음에 압롤차가 2대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 차가 2대 있습니다.

유류대라면…….

아, 청소차량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임차 차량이 지금 여러 대 있고요, 지금 팀별로.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임차지만 어쨌든 관용차의 개념을 갖고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변경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가 좀 넓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간성이 한 180km&²고요. 저희들이 토성면이 120km&²로서 고성군에서는 면적이 두 번째로 큰데, 저희들이 각종 민원 해결이라든가 현장을 다녀야 하고, 또 현장을 안 나갔을 때는 주민들의 사업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유류비가 부족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걸 그렇게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청소차는 계속 루트별로 돌기 때문에 면적을 초과해서 돌지는 않습니다. 유류가 인상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년도 예산은 2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집행은 98% 정도.

그렇습니다.

그건 불용…….

예, 아무래도 전부 다 군비니까요. 도나 정부에 반납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내용은 조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송국이 협소하다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옆에 또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제가 한번 봤는데 그 목적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요즘 또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봐서 각 부문별로 예산을 챙겨 가지고 미리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성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금 운용하는 돈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과에서 내려주는 300만 원 보조금, 그리고 회비가 개인별로 작년까지 1인당 10만 원씩 걷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2천만 원 넘게 있고요.

그다음에 토성면 도움-나눔 그 돈이 현재 공동모금회죠? 그쪽에서 내려온 돈이 한 6,800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돈 다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보장협의회에서 각 사업들을 논의해 가지고 어차피 계속 연년이 써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현재 복지과에서 주는 돈 300만 원, 그리고 회비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적어 왔는데……. 회비에서 한 1천만 원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성 도움-나눔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합쳐서 올해 사업 계획을 보장협의회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예산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회비에서 550만 원을 쓰고요, 올해. 토성 도움-나눔에서는 한 2,200만 원을 지금 올해 집행할 계획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기준은 5개 읍&middot면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고요. 소득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든가, 그다음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사람들은 아니어야 되고, 이런 세부적인 열거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는데 어떻든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예, 예.

이게 아직까지 허가민원과 쪽에서 실질적인 계획배정이 안 나와서요. 이건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업무계획을 작성했는데 아마 그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배정됐는데, 저희들이 6동 정도……. 그 기준에 또 적합해야 되거든요.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