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용광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미래, 평화 중심의 고성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함명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 수급 급증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5년 2월 말 기준 고성군의 인구는 26,798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의 인구는 9,181명으로 전체 인구의 3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고성군 인구의 3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셈입니다. 국제연합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합니다. 우리 고성군은 이미 이 기준을 훌쩍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노인 요양 및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과 우리나라의 지자체들이 노인복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이를 실제로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최근 고성군 요양원 운영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 요양원의 입소 대기자가 30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기자가 많은 주된 원인은 요양보호 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앞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복지 서비스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므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요양보호 인력 부족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요양원 근무는 24시간 교대 근무체계로 인한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무시간 조정이 용이한 방문요양 서비스 쪽으로 인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요양보호사 중 방문요양보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입니다. 이로 인해 요양원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설 입소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적절한 시기에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요양보호사들은 수급자의 사망이나 시설 입소 등 돌봄 대상자의 상황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부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근속장려금 수급 인력이 전체 요양보호사의 12.5%에 불과합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특히 낮은 임금 문제입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든, 경력이 짧은 초보자이든 모두 최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17년이 지났지만,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종사자들의 처우와 권익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열악한 임금 수준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중장년층마저 요양 직종 진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우리 고성군은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18만 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방문요양보호사는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전액을 받을 수 있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근무시간을 배정받지 못한 다수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이 실질적인 수당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성군의 장기요양요원 모두가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복리후생비 지급, 문화&middot체육시설 이용 시 혜택 제공, 건강검진비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보완하여 장기요양요원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시작으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이 이루어져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해 현재 입소 대기 중인 관내 어르신들께서도 하루빨리 안정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시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601호 「고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인가구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적용범위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는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예방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 예산조치, 담당부서 의견, 규제심사 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5년 3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일주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받는 것도 좋다. 그러나 이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 계획서는 작성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법률에 어긋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을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가 주민의 문화&middot예술, 시민참여, 자원봉사, 주민의 복리 증진, 이런 곳에만 써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다가 계획을 좀 한번 세워서 이 기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