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5분자유발언

북부권이 살아나야 고성군이 발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미래 평화 중심 고성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고성군 북부 접경지역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북부권은 남북을 잇는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대치로 인한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 발전이 저해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이라는 족쇄 아래 변변한 대응도 못하고 현재까지 불편함을 감내하고 살아오는 동안 경제는 침체되었고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지역은 공동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극적인 자세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정하고 속도감 있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그 첫걸음은 제진검문소의 북상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해제 및 완화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광범위한 군사 규제는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옥죄고 있을 뿐 아니라, 외부 투자와 관광 개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특히 제진검문소 이북 지역은 영농 및 토지 이용, 건축 등 각종 규제의 사슬에 묶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경제 활동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한 과도한 규제는 결국 지역을 공동화시키고 주민의 이탈을 가속화시킵니다. 주민이 떠난 접경 지역은 안보도, 지역 경제도 지킬 수 없습니다. 주민의 삶을 지키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곧 지속 가능한 안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금강산 육로관광 재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1988년부터 2008년까지 약 195만 명이 금강산을 찾았고, 그 시기 우리 북부권은 전례 없는 경제적 활력을 경험했습니다. 숙박&middot음식&middot교통 등 전 분야에서 지역 소득이 증가했고,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관광 재개는 단순한 경제효과에 그치지 않고, 남북 신뢰 회복과 동북아 평화관광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평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상징적 사업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교류와 협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남북 산림협력센터와 농업협력센터 건립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북측의 심각한 산림 황폐화는 한반도 전체의 기후&middot환경 위기를 불러올 수 있으며, 토사 유출, 수자원 오염, 재해 위험은 남북을 가리지 않고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는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뿐 아니라 물가 폭등을 비롯한 사회․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산림협력센터를 설치하여 묘목 생산, 병해충 방제, 산림 복구 기술 지원을 전담하고, 농업협력센터도 설치하여 시범 농산단지 조성, 농기계 지원, 영농 기술 이전 등의 지원을 한다면 비정치적 분야에서 남북 협력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환경산업&middot연구&middot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도주의 실천의 본고장으로 고성군이 평화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이는 접경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진포 신호장의 역 승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화진포는 동해북부선의 핵심 거점이자 금강산 관광과 DMZ 관광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단순한 열차 대피 기능에 그쳐, 여객과 화물 운송이라는 본래의 경제적 가치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승격된다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직접 이용할 수 있어 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물류 거점 기능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남북 철도가 연결된다면 화진포 역은 남북을 잇는 관문이자 동북아 경제권의 환승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 편익을 넘어 국내외 관광&middot물류 네트워크의 중심축이 고성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교통망 확충 측면에서는 동해고속도로의 속초에서 제진 구간까지의 연장을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현재 단절된 이 구간은 북부권 경제의 병목이자, 국가기간교통망 완성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이 도로가 연장된다면 고성 북부권의 주요 관광지와 물류 거점이 전국 고속도로망과 연결되고 물류비 절감과 관광객 접근성 확대라는 두 가지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남북 경협이 재개될 경우 제진과 금강산을 잇는 최적의 육상 수송로로서 전략적 가치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또한 화진포 문화재 지정 해제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부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핵심 문화재는 철저히 보존하되 완충지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과도한 규제로 인해 수십 년간 지역 개발과 주민 재산권이 사실상 묶여 있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규제가 해제되어야 관광 인프라 확충과 숙박&middot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지역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와 맞물려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 민자사업은 더 이상 지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호반리조트 투자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을 가능하게 하며 대규모 고용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끌 핵심 사업입니다. 건설 단계에서부터 지역 자재와 인력을 적극 활용하면 사업 초기 경제효과가 발생하고, 운영 이후에는 숙박&middot레저&middot문화&middot관광 산업이 동시에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경제특구 지정은 고성군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전략 과제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고성군은 동해축 남북 경협의 출발점이자 환동해권을 연결하는 요충지입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 규제 완화, 투자 인프라 지원을 통해 제조&middot물류산업&middot서비스업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 구조 다변화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인구 유출과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안보, 균형 있는 성장, 품격 있는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도시 고성입니다. 제진검문소 북상과 규제 완화에서 시작해 금강산 육로관광 재개, 산림협력센터와 농업협력센터 구축, 화진포 역 승격과 고속도로 연장, 화진포 문화재 지정 해제 및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의 조속한 시행, 그리고 평화경제특구 지정까지 이 일련의 과제들은 서로를 견인하면서 인프라&middot관광&middot산림&middot평화경제 전반이 시너지를 내는 실행 로드맵입니다. 이 모든 과제가 종합적으로 추진될 때 비로소 고성군 북부권은 물론 고성군 전체가 생명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여러 제약 속에서 모든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애쓰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라는 정부의 기조를 앞세워 접경지역의 누적된 희생을 명확히 알리고 중앙부처와 도 그리고 정치권을 상대로 강도 높고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법과 예산,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착수로 이어질 때 비로소 군민들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의 생존과 도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제는 논의와 계획의 단계를 넘어 실행과 성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고성을 만듭니다.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그 행동에 본 의원도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667호 고성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지관리법령에서 위임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일부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완화하여 고성군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전용면적 1,000㎡ 이하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입목축적을 165% 이하, 표고 기준을 55% 미만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담당부서 의견, 규제심사 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18일부터 8월 25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